원본 · 2026-09-13-r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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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run2 발굴 요약 (재실행, 실행일 2026-09-14)
- 후보 1개: C-20260913-4 공공조달 공고별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기 (T002, 30%, 격차 4.0, 2026-08-01 조달청 AI 가점·MAS 완화)
- 가장 강한 군집: 광고·표시 문구 심의 사전 판정 (수요 16). 최근 60일 제약 변화를 확인하지 못해 규칙상 0점
- 탈락: 인증 유지·AI 위조 서류·알림 소음(제약 변화 없음), 고객별 설문·EU 판매자 규제(공급 포화, profile 불일치), 처리방침(격차 0.8)
- 반대: 식약처·생보협회·조달청이 스스로 판정 AI를 만든다. T002b에 "기관이 사전점검 도구를 공개하면 철수" 사망 조건 추가 제안
pain-global.md
글로벌 고통 신호 스카우트 — 재실행 2회차 (2026-09-13, 작성 2026-09-14)
- 조사 범위: 2026-07-30 ~ 2026-09-13 전후 (약 45일). 만성 고통은 최근 자료가 있으면 포함하고 최근성 표기로 구분했다. WebSearch 약 35회, WebFetch 사용 안 함.
- 1회차와 겹치지 않게 제외한 군집: 정부지원금 정산, 공급사 견적 재입력, 배달앱 리뷰, 플랫폼 분쟁 증거 패킷(차지백, FBA 배상, GBP 복구), AI 에이전트 운영 세금, 세무·급여. 1회차 #13 SOC 2 증거 수집과 이웃한 행은 비고에 적었다.
- 조사 방향: 활성 논지 3개. (a)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검증·컴플라이언스 판정, (b) AI나 조달 쪽이 기계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 (c) 알림·주의력 과부하.
- 최근성 표기: ●● = 45일 안의 스레드나 기사 확인, ● = 2026년 자료가 있고 지금도 반복됨, ○ = 만성이고 날짜 확인이 약함
| # | 고통 | 우회책·지불 신호 | 독립 출처 수 | URL | 최근성 |
|---|---|---|---|---|---|
| 1 | EU 포장규정(PPWR) 시행(2026-08-12)으로 소규모 이커머스 판매자가 국가마다 EPR 등록(독일 LUCID, 프랑스 SYDEREP 등)을 하고, 포장재 무게를 보고하고, 공급사에서 포장 증빙을 걷는다. 소규모 판매자 예외가 없다. 공급사 문서 수집이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다. (a)(b) | 수작업 스프레드시트를 쓰거나 국가별 EPR 대행사에 비용을 낸다. 커뮤니티에 "시행 10일 전 점검", "지금 확인할 것" 같은 도구 제작자 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 1 커뮤니티 / 4+ 스레드 (Shopify) | https://community.shopify.com/t/how-are-shopify-merchants-handling-eu-packaging-epr-ppwr/672726 · https://community.shopify.com/t/how-are-shopify-merchants-collecting-ppwr-packaging-documents-from-suppliers/669966 · https://community.shopify.com/t/ppwr-is-now-in-effect-what-shopify-sellers-need-to-check-today/665058 | ●● |
| 2 | 미국 de minimis 면세가 완전히 폐지되면서(검색 결과상 CBP 규정 2026-06-24) 30달러짜리 주문에도 HS/HTS 코드와 원산지를 붙여야 한다. 소규모 판매자가 카탈로그 전체의 품목분류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오분류는 관세 과다 청구나 통관 지연으로 이어진다. (a)(b) | 관세사·통관 대행 수수료를 내거나 셀러 포럼에 코드를 물어본다. Shopify 커뮤니티에 "카탈로그 세관 데이터 스캐너", "customs fix 앱" 같은 제작자 글이 연달아 올라온다(수요 탐색 단계). | 3 (Shopify, Amazon Seller Forums, eBay Community) | https://community.shopify.com/t/built-a-customs-data-scanner-for-shopify-catalogs-free-scan-happy-to-answer-hs-code-questions/657822 · https://community.shopify.com/t/de-minimis-is-gone-for-good-test-my-customs-fix-app-ill-grandfather-you-in-free/658629 · https://sellercentral.amazon.com/seller-forums/discussions/t/96871d6d-5180-45da-87be-f80f5da3e8bc | ● |
| 3 | Amazon EU 판매자가 GPSR 컴플라이언스 정보(EU 책임자, 제조사, 안전 경고 PDF)를 ASIN마다, 마켓마다 제출한다. 그런데 "검토 중"이 40일 넘게 풀리지 않거나 "제출 필요"로 되돌아간다. 계정 건강 지원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한다. 변형 상품이 많으면 "재앙"이다. (a)(b) |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다시 제출한다. EU 책임자(RP) 대행에 연 €290부터 비용을 낸다. 컨설턴트에게 막힌 리스팅 해제를 맡긴다. 비고: 형태는 분쟁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제출이다. 다만 플랫폼의 불투명한 판정에 기대는 구조라 1회차 분쟁 군집과 이웃한다. | 2 (Amazon EU/UK 셀러 포럼, Shopify 커뮤니티) + RP 대행 시장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seller-forums/discussions/t/cb978b44-0b76-46ec-b2dc-2aac736b4715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seller-forums/discussions/t/a9a3a292-e245-4f3d-a182-9d0c2acf27d8 · https://gdprrepresentative.com/gpsr-amazon/ | ● |
| 4 | EU 접근성법(EAA)과 미국 ADA 웹 접근성 요구 때문에 소규모 온라인 상점이 WCAG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Shopify 상점 56곳 스캔에서 73%가 심각 이상 이슈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합의금 $10k~25k를 요구하는 demand letter가 날아오고, 소송당한 업체 상당수가 이미 오버레이 위젯을 달고 있었다. (a) | 오버레이 위젯을 구독하지만 효과가 없다(FTC가 오버레이 업체에 $1M 제재). 변호사 합의금을 내거나 수동 감사 대행을 쓴다. IH에는 "EAA 도구 3개월 운영기"가 있고, 기존 도구가 월 €49~59로 소상공인에게 비싸다는 불평이 있다. | 3 (Shopify 커뮤니티, Indie Hackers, 로펌 업데이트) | https://community.shopify.com/t/free-eaa-accessibility-scan-for-shopify-shops-78-store-study/658237 · https://www.indiehackers.com/post/i-built-an-eaa-compliance-tool-for-eu-businesses-heres-what-i-learned-in-3-months-2e07a265ea · https://www.nklegal.com/post/ada-website-lawsuits-and-demand-letters-2026-update | ● |
| 5 | 임대인·관리회사가 AI로 만든 급여명세서, 은행 명세서, 재직 증명서를 걸러내야 한다. 가짜 한 장을 만드는 데 $20 | 급여사, 고용주, 은행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다. 소득 검증 SaaS(Snappt, MeasureOne 등)에 건당 비용을 낸다. 관리회사가 검증 인력을 늘린다. BiggerPockets에 "전국적 사기 급증" 경고 스레드가 있다. | 3 (SF Standard 2026-09-11 기사, BiggerPockets 포럼, 관리회사 블로그) | https://sfstandard.com/2026/09/11/ai-rental-fraud-san-francisco-landlords/ ·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311/topics/1266592-be-careful-nationwide-boom-in-rental-application-fraud · https://www.evernest.co/blog/how-ai-is-making-tenant-fraud-worse-and-what-to-do-about-it-2026 | ●● |
| 6 | 채용 담당자가 AI로 대량 생성된 지원서와 가짜·딥페이크 후보를 걸러낸다. "필터링 문제가 검증 문제로 바뀌었다." 인터뷰 표본의 38.5%에서 AI 부정 행위가 보였고, 41%의 조직이 가짜 후보를 채용한 적이 있다는 조사가 있다. (a)(c) | 대면 인터뷰를 다시 도입하고, 신원 확인 단계를 추가하고, 딥페이크 탐지 도구를 구독한다. HN 채용 스레드에서는 가짜 지원자 대처법 질문이 반복된다. | 3 (HN Ask 2건, Metaview, Deloitte 2026 보고서 인용 기사)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8111921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270331 · https://www.metaview.ai/resources/blog/deepfake-interviews | ● |
| 7 | 화물 브로커가 화물마다 운송사를 검증한다(FMCSA 등록, 보험증서, MC 번호 도용, 이중 중개). 도용된 운송사 신원으로 화물이 넘어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답자의 22%가 6개월 동안 $200k 넘게 잃었다(TIA). 반대로 운송사는 이중 중개된 화물 운임을 못 받는다. (a)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rate confirmation 전에 수동으로 재검증한다. Carrier411, TIA Watchdog, 검증 SaaS를 구독한다. 로지스틱스 VA(가상 비서)에게 수동 검증을 맡기는 시장도 있다. | 3 (FreightWaves, TruckersReport 포럼, TIA 보고서) | https://www.freightwaves.com/news/cargo-theft-dips-in-q1-but-fraud-schemes-surge-report-says · https://www.thetruckersreport.com/truckingindustryforum/threads/double-brokered-freight-what-happens-if.2437267/ · https://www.logisticsmgmt.com/article/new_tia_report_examines_deepening_freight_fraud_crisis | ● |
| 8 | 하도급 업체가 원청마다 다른 사전자격 플랫폼(ISNetworld, Avetta 등)에 같은 안전·보험 서류를 올리고 연회비를 따로 낸다. 원청 다섯 곳이면 연 $5k가 넘는다. 원청 쪽은 하도급 수십 | 플랫폼마다 사전자격 대행 컨설턴트를 쓰고, 비용을 견적에 전가하고, 스프레드시트에 만료일을 적고 이메일로 독촉한다. PissedConsumer에 불만 리뷰가 있고, 하도급 친화형 대안이 등장했다. | 3 (PissedConsumer 리뷰, G2 비교, 사전자격 비교 글) | https://isn-software.pissedconsumer.com/review.html · https://g2.com/compare/avetta-avetta-vs-isnetworld · https://blog.redteam.com/subcontractor-insurance-tracking-manage-cois-reduce-risk/ | ○ |
| 9 | 소규모 B2B 공급사가 대형 고객마다 다른 형식의 ESG·Scope 3 배출량 설문과 EcoVadis 평가를 매년 채운다. 요청이 해마다 길어졌다. 2026년에는 EcoVadis 동메달 이상이 벤더 목록 유지 조건이 된 고객사도 있다. EU Omnibus(2026-03)와 VSME가 요청 상한을 두기 시작했지만 현장에는 아직 제각각인 설문이 온다. (b) | EcoVadis 연 $500~1,200을 내고 컨설턴트에게 맡긴다. VSME 대응 가이드와 대행 시장이 생겼다. EcoVadis가 SME용 약식 설문 "Vitals"를 출시한 것 자체가 부담이 크다는 신호다. | 3 (Medium 공급사 실무 글 2026-05, Dashe, 컨설턴트 비교 글) | https://medium.com/@olayanjurichard/scope-1-2-3-emissions-suppliers-esg-questionnaire-2026-fff78ee4c1a6 · https://www.dashe.ai/blog/big-customer-asked-for-your-emissions/ · https://thisrockesg.com/sustainability/is-ecovadis-worth-it/ | ● |
| 10 | 소규모 SaaS 벤더가 딜마다 수백 행짜리 보안 설문(SIG Lite ~130문항, CAIQ 261문항, HECVAT)을 채운다. 여섯 명짜리 팀에서는 담당자가 없고, 첫 엔터프라이즈 딜에 설문이 병목이 된다. (a)(b) 비고: 1회차 #13(SOC 2 증거 수집)과 이웃한다. 이쪽은 인증 준비가 아니라 딜마다 반복되는 응답 작업이다. | 이전 답변을 복사해 붙이고, SOC 2를 따서 설문을 대체한다("설문이 지겨워서 SOC 2를 땄다"). Vanta, Loopio 류를 구독하고 vCISO 외주를 쓴다. | 2 (HN 스레드 여러 건, 소규모 팀 실무 글 2026)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36488436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4362456 · https://matrixgard.com/blog/security-questionnaire-gauntlet-lean-teams-2026/ | ● |
| 11 |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와 소프트웨어 벤더가 고객사의 CRA·SBOM 컴플라이언스 요청과 스캐너가 만든 오탐 CVE 보고를 받는다. curl 메인테이너가 Fortune 500으로부터 "2주 안에 SBOM과 보안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Trivy, Grype, AWS Inspector, Dependency-Track가 버전 비교를 잘못해 생긴 오탐 이슈가 수십 건 쌓여 있다. (a)(b)(c) | 메인테이너가 이슈마다 "오탐입니다"라고 손으로 해명한다. VEX 같은 기계 판독 형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기업 쪽은 스캐너 결과를 사람이 다시 판정한다. | 3 (Socket 블로그, GitHub 이슈 여러 저장소, OpenSSF) | https://socket.dev/blog/oss-maintainers-feeling-the-weight-of-eu-cyber-resilience-act · https://github.com/grafana/grafana/issues/109239 · https://github.com/DependencyTrack/dependency-track/issues/5319 | ● |
| 12 | 인프라 운영자가 AI 크롤러 트래픽에 서버를 잠식당한다. git.kernel.org는 CPU의 약 20%를 스크레이퍼용 커밋 렌더링에 쓰고, 정상 요청은 약 2%다. 스크레이퍼는 레지덴셜 프록시로 Anubis 작업증명 챌린지까지 풀어낸다. 소규모 사이트는 대역폭 비용이 오른다. (b)(c) | Anubis를 설치하고, 국가 단위로 차단하고, 기능을 끄고(익명 접근 제한), Cloudflare 봇 과금 마켓을 쓴다. Show HN에 "AI 봇 비용 계산기" 같은 도구가 올라온다. | 3 (HN 2026-08-29, LWN, Simon Willison 2026-09-07)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491791 · https://lwn.net/Articles/1091203/ · https://simonwillison.net/2026/Sep/7/creepy-crawlies/ | ●● |
| 13 | AP 담당자가 벤더의 "계좌 변경" 요청이 진짜인지 판정한다. 콜백 확인을 거쳤는데도 은행 확인서 PDF가 위조된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은 내부 통제가 약해 주 타깃이다. (a) | 기존 번호로 콜백하고, 2인 승인을 하고, 계좌 소유 확인 서비스를 구독한다. Basware와 Trustpair 합병(2026-09 보도)은 이 판정이 사는 시장이라는 신호다. | 3 (Commerce Bank 2026, Stampli, 2026-09 합병 보도) | https://www.commercebank.com/business/trends-and-insights/2026/vendor-fraud-mitigation · https://www.stampli.com/resources/vendor-bank-change-callback-protocol/ · https://hostmerchantservices.com/2026/09/vendor-impersonation-fraud/ | ●● |
| 14 | 컴플라이언스 분석가가 제재·AML 스크리닝 알림을 교대마다 수백 건 처리한다. 대부분 오탐이다. 피로가 쌓이면 도장만 찍고 넘기게 되는데, 규제기관(OFAC, FCA)은 판정 근거를 건별로 추적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다. (a)(c) | L1 분석가를 증원하고 오프쇼어 리뷰 센터를 쓴다. 매칭 규칙을 튜닝하고 판정 근거를 수기로 기록한다. | 2 (Compliance & Ethics 블로그, Facctum 2026 보고서) — 벤더 자료 비중이 크다 | https://complianceandethics.org/managing-sanctions-alert-fatigue-and-strengthening-level-1-compliance-controls/ · https://www.facctum.com/blog/sanctions-screening-accuracy-report-2026 | ○ |
| 15 | 온콜 엔지니어와 MSP 기술자가 알림 소음에 시달린다. 주당 알림 약 50건 중 사람이 조치해야 하는 건 2~5%다. MSP의 75%가 사일로 시스템 때문에 알림 피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c) | "90일간 조치 안 한 알림 삭제" 감사를 하고, 유지보수 창에 억제 규칙을 걸고, RMM과 PSA를 통합 플랫폼으로 갈아탄다. PagerDuty, incident.io 비용을 낸다. | 3 (incident.io 2026, OneUptime 2026-03, DEV 커뮤니티) | https://incident.io/blog/on-call-best-practices-guide-2026 · https://oneuptime.com/blog/post/2026-03-05-alert-fatigue-ai-on-call/view · https://dev.to/linchuang/alert-fatigue-is-real-heres-what-its-actually-costing-your-team-4fl2 | ○ |
| 16 | 개발자가 GitHub 알림 과부하에 시달린다. 자기 행동으로 생긴 알림까지 받아 받은편지함이 쓸모없어진다. 알림 이메일함이 가득 찬다. 구독을 해제해도 다시 쌓인다. (c) | 이메일 필터를 자작하고, 알림을 전부 끄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둔다. GitHub가 "알림 과부하가 최대 불만"이라고 인정했지만 추천 팝업이 오히려 불만을 낳는다. | 2 (HN Ask/Tell 2건, GitHub Community Discussions)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776330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8991146 · https://github.com/orgs/community/discussions/39688 | ● |
| 17 | 의원·치료사가 보험사 크리덴셜링(등록)에 60~180일을 쓰고, CAQH 프로필을 120일마다 재인증해야 한다. 재인증을 놓치면 경고 없이 비활성화되고 모든 심사가 멈춘다. 등록이 지연되는 동안 제공자 1인당 월 $7k~12k 매출을 잃는다. Medicaid 포털은 사유 없이 반려한다. (a) | 크리덴셜링 대행에 월정액이나 건당 비용을 내고, 캘린더 리마인더를 쓰고, 전담 직원을 둔다. 대행 업체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 3 (Medwave 2026-03, MBW RCM, 대행사 가이드) — 벤더 자료 비중이 크다 | https://medwave.io/2026/03/credentialing-2026-updated-standards-best-practices-strategies/ · https://www.mbwrcm.com/the-revenue-cycle-blog/provider-credentialing-timeline-and-delays · https://www.hiregaynell.com/blog/what-is-caqh-proview-re-attestation-the-120-day-rule-amp-avoiding-lapses | ○ |
반복 패턴
- "규제 시행일에 쏟아지는 판매자 컴플라이언스 판정" (#1 PPWR, #2 de minimis, #3 GPSR, #4 EAA): 네 건 모두 국경 간 판매자가 법 조항을 자기 상품 카탈로그에 대입해 판정해야 한다(포장 분류, HS 코드, 안전 문서, WCAG). Shopify 커뮤니티에 무료 스캔을 미끼로 한 도구 제작자 글이 동시에 여럿 올라온다. 수요 신호이면서 공급이 빠르게 붐비는 신호다. 1회차 "분쟁 증거 패킷"과 달리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판정이다.
- "생성형 AI가 만든 위조물을 사람이 판정" (#5 임대 서류, #6 채용 후보, #7 운송사 신원, #13 계좌 변경 PDF): 위조 비용이 거의 0이 되면서 기존 눈대조 검증이 무너졌다. 넷 다 "원천에 직접 확인"(은행, 고용주, FMCSA, 기존 연락처)이라는 수작업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건당 검증에 돈을 낸다. T002(검증 판정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 "같은 증빙을 받는 쪽마다 다른 형식으로" (#8 사전자격 플랫폼, #9 ESG 설문, #10 보안 설문, #11 SBOM/CVE): 공급자가 한 번 만든 사실을 고객마다 다시 입력한다. 기계 판독 표준(VSME, SIG, VEX, SBOM)은 있지만 받는 쪽이 자기 양식을 고집한다. T001(에이전트 가독성)의 "조달 쪽" 버전이다.
- "신호 대 잡음 붕괴" (#12 AI 크롤러, #14 제재 알림, #15 온콜, #16 GitHub 알림): 조치할 가치가 있는 비율이 2~5%까지 떨어졌다. 대응은 전부 수동 필터·차단·억제 규칙이고, 판정 근거를 남기라는 요구(#14)가 붙는다.
한계
- reddit.com은 검색 도구에서 도메인 접근이 막혀 r/smallbusiness, r/msp, r/recruiting, r/Landlord, r/FreightBrokers를 직접 인용하지 못했다. 이 공백을 Shopify, Amazon, BiggerPockets, TruckersReport 포럼과 HN, GitHub로 채웠지만, 커뮤니티 원문 비중은 여전히 1회차보다 낮다.
- #8, #13, #14, #15, #17은 출처 상당수가 해당 문제를 파는 벤더나 대행사 블로그다. 고통의 존재는 뒷받침하지만 규모 수치(시간, 금액, 비율)는 마케팅용으로 부풀었을 수 있다. "독립 출처"로는 약하게 셌다.
- G2/Capterra 저평점 리뷰는 검색 요약만으로 개별 리뷰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8에서 PissedConsumer, G2 비교 페이지를 참고로만 썼다.
- 스레드 게시일은 검색 결과 요약과 HN 아이템 번호 대역으로 추정했다(49.4M
49.6M ≈ 2026년 8월 말9월).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는 않았다(WebFetch 금지). - de minimis 폐지 일자(2026-06-24)는 Shopify 커뮤니티 글의 서술에서 가져왔다. CBP 원문으로 교차 확인하지 않았다.
pain-kr.md
한국 시장 고통 신호 스카우트 — 2026-09-13 재실행 (run2)
방법: WebSearch 약 40회 (한국어). WebFetch 미사용. 크몽 gig/가격 페이지, 숨고 가격표, 협회·기관 공식 페이지, 업계 언론, 행정사·컨설팅사 블로그. 제외: 1차 실행 군집(지원사업 정산 증빙, 공급사 견적 재입력, 배달앱 악성리뷰, 세무·급여·4대보험 기장)과 트렌드/AI 출시 뉴스. 이번 회차 공통 모양: "규제 기관이 정한 서류 기준을 통과시키는 일"을 사람에게 돈 주고 반복시킨다. 광고 심의, 표시사항, 인증 연장, 조달 자격 서류가 한 묶음이다.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 광고·표시 문구 심의 통과시키기 (의료·건기식·화장품·식품), 소재나 제품이 나올 때마다. 심의 수수료 건당 5만
50만원에 대행료가 따로 붙는다. 크몽에 의료광고 심의 대행, 식품 표시사항 검토 4개 이상, 뷰티광고 심의 대행 가이드가 있다. 2026년 복지부의 SNS 사전심의 단속으로 물량이 게시물 단위까지 늘었다. 반려는 횟수 제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신청이다. (#1#4) - 기업 인증을 따고 유지하기 (이노비즈·벤처·ISO·연구소·HACCP), 연 1회에서 3년 주기. 이노비즈 연장 44만원(공식 수수료만), ISO 사후심사는 최초 비용의 50
60%(27001은 심사비만 300만600만원), HACCP 컨설팅 250만500만원.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주기마다 다시 산다. (#9#11, #13) - 공공조달 자격 서류와 제안서 (직접생산확인·적격심사·기술제안서), 공고나 유효기간 만료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15만
20만원 + 제품당 5만원에 행정사 대행이 붙는다. 제안서 대행은 크몽에서 1만20만원+, 전문 대행사는 별도 견적. "반려되면 입찰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지불 동기다. (#7, #8) - 외국인근로자 체류·고용 행정, 근로자마다. 행정사 체류기간 연장 17만원, 비자발급인정서 대행 20만~25만원/건. 가격표를 공개할 만큼 표준화된 반복 시장이다. (#12)
- 법정 안전·환경 점검 서류 (위험성평가·소방점검·대기 자가측정), 연 1~2회. 위험성평가 외부 컨설팅 100만원+, 소방 점검은 정부가 표준점검비를 매년 고시, 대기측정은 공급 부족으로 연 180만원에서 800만원 인상 사례. 공짜 공공 컨설팅이 있어도 유료 시장이 유지된다. (#6, #14, #15)
관찰 메모
- 1차 실행이 "쓰기와 입력"(사업계획서, 견적, 기장)에 몰렸다면, run2의 신호는 대부분 **"외부 기준에 맞는지 판정받는 일"**이다. 심의, 인증, 적격, 표시기준. 반려 사유가 공개 기준(고시·심의기준·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판정 사전 점검 도구의 모양이다(T002와 같은 형태).
- #1 의료광고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뜨겁다. 규제 강화 시점, 게시물 단위의 반복 빈도, 반려와 재신청 마찰, 명시적 수수료가 모두 확인된다.
한계
- WebSearch 요약만 사용했고 원문 페이지는 열지 않았다(WebFetch 금지). 크몽 gig 여러 개(#1, #3, #4, #6)는 가격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아 금액 미확인이다. 표의 금액은 검색 결과에 실제로 나온 수치만 적었다.
- #14 대기측정 폭등 기사는 게재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수산단 조작(2019) 이듬해 보도로 보여 최근성이 낮을 수 있다. 현재 수수료 수준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 #16 비급여 보고는 유료 대행 증거가 없어 지불 신호가 약하다. #17 협회 회비 관리는 도구 판매 신호이지 사람에게 주는 대행료 신호가 아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원문, 소상공인·원장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글은 검색에 잡히지 않았다. 불만의 강도는 언론과 업체 콘텐츠를 통해 간접 추정한 것이다.
- 나라장터 반복 소액 용역(홍보영상, 방역 등)은 개별 공고만 보이고 반복 건수는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뺐다. 공공데이터포털 API 집계가 필요하다.
- 학원 교습비 게시 위반(과태료 300만원 이하)은 규정만 확인됐고 대행 지불 신호가 없어 제외했다.
- 독립 출처 수는 이 스카우트가 본 서로 다른 도메인 수이며, 제3자 검증 수가 아니다.
shifts.md
제약 변화 스카우트 (Constraint Shifts) — 2026-09-13 run2 (재실행)
기준: 최근 60일(2026-07-1509-14)에 발생했거나 향후 6개월(~2027-03) 내 발효되는 제약 변화. scout/2026-09-13/shifts.md의 26개 행과 겹치지 않는 신규 항목만 수록. 검색 도구: WebSearch 58회(한/영), WebFetch 미사용. 날짜가 2차 출처 요약에만 근거한 행은 "(확인 필요)"로 표기.
| # | 날짜 | 변화 | 영향받는 사람 | 건드리는 고통 | URL |
|---|---|---|---|---|---|
| 1 | 2026-08-01 시행 | 조달청 AI 제품 우대: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1.5점, 나라장터 MAS 등록 시 납품실적(3천만원) 요건 폐지, 필요 업체 수 3→2개사, 업체 제시 규격 허용.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 | 공공조달 공급 중소기업, AI 솔루션 스타트업 | "AI 적용 제품" 입증 서류를 누가 어떻게 만드나. 가점을 받으려는 경쟁이 공급사를 자격 증빙 부담으로 몰아넣음 | https://v.daum.net/v/20260804105955563 |
| 2 | 2026-07-27 시행 (확인 필요) | 중기부 고시 2026-5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공급사 | 심사 항목이 바뀌면 입찰 서류와 직접생산 증빙을 다시 맞춰야 함 | https://www.smpp.go.kr/ |
| 3 | 2026-09-03 정무위 의결 (본회의 전)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60→35일, 특약매입·오픈마켓 중개 40→20일(월 정산 시 마감 후 20일). 쿠팡·컬리·다이소·올리브영 등 약 30개사 대상 | 쿠팡 등 대형 유통 납품·입점 중소 판매자, 유통사 재무팀 | 늦은 정산 탓에 막힌 판매자 운전자금이 풀림. 반대로 유통사가 거래조건을 조일 수 있다는 소상공계 우려 |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3/2026090315284385347 |
| 4 | 2026-09-09 발의 / 2026-09-11 국회 토론회 | 김남근 의원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배달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상. 점주의 배달방식·배달비 분담 선택권 보장, 우대수수료·배달비 분담·최종결제 구성 공개 의무 | 배달앱 입점 외식 소상공인, 배달앱 3사 | 수수료와 배달비 구조를 알 수 없음. 공개 의무가 생기면 점주별 실제 부담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수요가 생김 | https://peoplepower21.org/stablelife/2028840 |
| 5 | 2026-09-08 보도 / 2026-12-31 시행 |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예정: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이면 점주단체 등록, 본부는 14일 내 협의 개시·회의록 작성·결과 통보 의무. 시행령에서 복수단체(최대 10개) 난립 우려로 업계 반발 |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주 협의회 | 점주단체의 대표성(회원 명부)을 입증하고 협의 기록을 관리해야 함. 본부는 여러 단체를 상대로 협의를 운영해야 함 | https://www.fnnews.com/news/202609081113520747 |
| 6 | 2026-10-01 시행 | 학원법 개정 시행: 학원 규제 대상에 유아(만 3세~취학 전)를 명시하고,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유아 대상 시험·평가(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학원, 교육청 | 입학 선발을 레벨테스트 없이 해야 함. 반 편성 방식을 다시 짜고 광고 문구도 점검해야 함 | https://www.okrecruiting.com/ko/hagwon-law-2026-play-based-english-guide/ |
| 7 | 2026-08-26 ~ 2026-09-30 접수 (확인 필요) | 2026년 2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구입형·렌탈형·S/W형): 키오스크·서빙로봇·경영지원 S/W 도입비 일부 지원 |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키오스크·POS·S/W) | 공급사는 마감 전 수요 소상공인을 모아 신청을 대행하는 영업 경쟁. 서류 준비 부담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 8 | 2026-08-31 발표 / 2026-09-03 국회 제출 |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724억원(+9.4%): AI 스마트공장 4,682억, 피지컬 AI 실증 1,728억(신규), 소상공인 휴·폐업 정책보험 300억(신규), 25만개 중소기업 AI 위기징후 모니터링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사업 공급기업 | 2027년 1~2월 공고 시즌에 맞춰 사업계획서와 수요기업 확보를 준비해야 함 | https://wowtale.net/2026/09/01/263826/ |
| 9 | 2026-08-13 | 금융당국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추천을 넘어 가입·결제까지 하는 AI 서비스에 맞춰 망분리·데이터 규제 정비, AI 책임·권한 규율체계 마련 착수 | 금융사, 핀테크, 에이전트 결제 스타트업 | 국내에서 에이전트 결제를 막던 망분리·위탁 규제가 풀리는 경로가 열림. 대신 책임 배분 규정이 새로 붙음 |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683846645483032 |
| 10 | 2026-08-25 | 금융위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 에이전트로 고객 지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채무조정요구권·정책자금 신청 등 권리행사를 대리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 추진.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 마이데이터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 | 정책자금·금리인하 신청 서류 작업을 에이전트가 대신함. 대리 권한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새 과제 | https://www.fnnews.com/news/202608250947224904 |
| 11 | 2026-12-17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60%부터 매년 20%p 상향), 분기 결제대행 300억 초과 PG 자본금 20억원 | PG사, 오픈마켓·플랫폼 판매자, 선불·정산 대행 스타트업 | 판매 대금 미정산 위험(티메프형)이 줄어듦. PG사는 신탁·지급보증 운영 비용과 정산 데이터 대사 부담 |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494 |
| 12 | 2026-12-24 시행 | 의료법 개정(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시행: 재진 중심 대면진료 보완 원칙, 초진 지역·처방 제한, 병원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 전자처방전·의약품안전사용정보 연계 포함 |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 | 시범사업 규칙에서 법정 요건으로 바뀜. 환자 자격(재진·지역) 확인과 기록이 의원 책임이 됨 | https://www.nepla.ai/wiki/%EB%B3%B5%EC%A7%80%EC%99%80-%EA%B1%B4%EA%B0%95/%EB%B3%B4%EA%B1%B4-%EC%9D%98%EB%A3%8C/%EC%9D%98%EB%A3%8C%EB%B2%95-%EA%B0%9C%EC%A0%95-%EB%B9%84%EB%8C%80%EB%A9%B4%EC%A7%84%EB%A3%8C-%EC%A0%84%EC%9E%90%EC%B2%98%EB%B0%A9%EC%A0%84-%EC%9D%98%EC%95%BD%ED%92%88%EC%95%88%EC%A0%84%EC%82%AC%EC%9A%A9%EC%A0%95%EB%B3%B4%EC%8B%9C%EC%8A%A4%ED%85%9C-2026-12-24-%EC%8B%9C%ED%96%89-54gnvyp4ln1p |
| 13 | 2027-01-01 (50인 이상) / 2028-01-01 (50인 미만)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징금 규정 적용 개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누락 500만원, 기록·보존 위반 3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2027), 중소 사업장(2028) |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증거"(참여 기록·공유·보존)를 남기는 서류 부담 | https://fieldsafetynote.com/osh-act-2026-amendment-summary/ |
| 14 | 2026-08-04 | 미 9순회항소법원, Amazon v. Perplexity: Comet 에이전트 접속 금지 가처분 취소. 사용자가 시킨 에이전트의 접속 주체는 개발사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판단(CFAA) | 에이전트 쇼핑·브라우저 에이전트 개발사, 이커머스 플랫폼 | 플랫폼이 제3자 에이전트를 법으로 막기 어려워짐.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가 페이지를 읽고 구매하는 경로가 합법적으로 열림 |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6/2026-08-06-ninth-circuit-rules-on-ai-agent-access-to-third-party-websites-under-cfaa |
| 15 | 2026-12-31까지 확대 (시기 확인 필요) | Google Universal Commerce Protocol(UCP) 체크아웃: AI Mode·Gemini 상품 리스팅에 판매자 체크아웃 버튼, Google Pay/Wallet으로 결제. 현재 일부 미국 판매자, 연말까지 캐나다·호주·영국 확대 | Merchant Center 판매자, 커머스 플랫폼(Shopify 등) | 에이전트가 상품을 찾고 결제하려면 피드·재고·결제 연동을 UCP 규격에 맞춰야 함. 한국은 일정 없음 |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16837055?hl=en |
| 16 | 2026-08-01 / 2026-10-01 | Meta Business Agent(WhatsApp·Messenger·Instagram) 과금이 메시지당에서 토큰 기반($2.00/1M 토큰, 메시지당 약 4~5센트)으로 전환(8/1). WhatsApp 서비스 메시지와 24시간 창 내 유틸리티 템플릿도 유료화(10/1) | 해외 고객 대상 WhatsApp 상담 운영 기업, CS 챗봇 벤더 | 무료이던 고객 응대 메시지에 비용이 붙음. AI 응대 단가 재계산 필요 | https://landbot.io/blog/whatsapp-business-api-pricing-change-october |
| 17 | 2026-07-27 발효 (2026-07-24 관보 게재) | EU AI Omnibus(Regulation (EU) 2026/1744) 발효: Annex III 고위험 AI 의무 2027-12-02로 연기, Annex I 제품 내장 AI는 2028-08-02. 일부 사업자 요건 완화, 금지 관행 추가 | EU 시장 대상 AI 공급사(국내 수출기업 포함) | 2026-08-02 고위험 준비 일정이 풀림. 대신 추가된 금지 관행 점검이 필요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eu-ai-omnibus-enters-force-amending-ai-act |
| 18 | 2026-09-11 | EU Cyber Resilience Act 제14조 보고 의무 개시: 디지털 제품 제조사는 실제 악용된 취약점·중대 사고를 24시간 내 CSIRT·ENISA에 조기 통보, 72시간 내 통지, 14일 내 최종 보고. 신고 포털은 당일 개통 | EU 판매 소프트웨어·IoT·커넥티드 제품 제조사(국내 수출사 포함) | 24시간 신고 체계와 취약점 추적 증빙을 지금 당장 갖춰야 함 | https://natlawreview.com/article/cyber-resilience-act-11-september-2026-key-starting-point-reporting-obligations |
| 19 | 2026-09-12 | EU Data Act 제3조(1) 적용: 이후 출시되는 커넥티드 제품·관련 서비스는 사용자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설계(access by design)해야 함 | EU 출시 IoT·가전·차량 제조사, 관련 앱 서비스 | CRA와 같은 시기에 설계 의무가 겹침.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새로 개발해야 함 | https://www.gamingtechlaw.com/2026/08/data-act-access-by-design/ |
| 20 | 2026-08-02 시행 / 2027-01-01 확대 | 캘리포니아 AI Transparency Act(SB 942, AB 853 수정) 시행: 대형 생성형 AI 제공자에 무료 AI 탐지 도구·표시 의무. 2027-01-01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호스팅 플랫폼으로 확대 | 미국 서비스 생성형 AI·콘텐츠 플랫폼 | AI 생성물 출처 표시(워터마크·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검증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 | https://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s-ongoing-ai-regulation-key-deadlines-arriving-2026-and-beyond |
| 21 | 2027-01-01 시행 (2026-05-14 서명) | 콜로라도 AI법 개정(SB 189): 시행일 2026-06-30에서 2027-01-01로 연기, 알고리즘 차별 주의의무·영향평가 삭제, 자동화 의사결정 공개·투명성 중심으로 축소 | 미국 채용·대출·보험 등에 AI 쓰는 기업, HR 테크 | 영향평가 부담은 빠지고 자동화 결정 고지 의무만 남음. 준비 범위 재조정 필요 | https://www.lawandtheworkplace.com/2026/05/major-developments-put-colorados-ai-law-on-ice-ahead-of-implementation/ |
비고
- 60일 창 밖이라 제외한 항목: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AI 가상인물 표시 의무, 2026-06-01 시행, 병원·학원 광고와 관련). Amazon BSA 에이전트 정책(2026-03-04, 집행은 6월).
- #2, #7, #13은 날짜를 2차 출처나 검색 요약에서 가져왔으므로 공고문·고시 원문 확인이 필요함.
- #3은 정무위만 통과함. 본회의 통과와 시행일(통상 공포 후 유예)은 미정.
- #4는 발의 단계이고,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정무위 병합 심사 중이라 시행일이 없음.
- 국내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금융결제원 PoC 등)의 새 진전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 #9와 #10이 규제 측면의 대응 신호임.
- 공공데이터포털 API 개편과 오픈뱅킹의 최근 60일 변경은 검색으로 특정하지 못함.
supply.md
공급 확인 — 2026-09-13 run2
방법: WebSearch 12회 (한 10, 영 2). WebFetch 미사용. 입력: pain-global.md(17행), pain-kr.md(18행), shifts.md(21행). 점수: 격차 = 수요(군집 내 독립 출처 합) / (공급 + 1). 최근 60일 제약 변화가 없으면 0. profile.md와 안 겹치면 반감. 이번 주 HN·PH 상위 100이면 반감.
군집 요약
| 군집 | 구성 행 | 수요 | 공급 | 제약 변화(60일) | profile | HN/PH | 격차 점수 | 결과 |
|---|---|---|---|---|---|---|---|---|
| A. 광고·표시 문구 심의 사전 판정 (의료·건기식·화장품·식품) | KR #1~#4 | 16 | 3 | 확인 안 됨 | 약함 | 없음 | 16/4 = 4.0 → 0 | 게이트 탈락 |
| B. 공공조달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 | KR #7, #8 / GL #8 / SH #1, #2 | 12 | 2 (판정 쪽) | 2026-08-01 AI 가점·MAS 완화 | 강함 | 없음 | 12/3 = 4.0 | 후보 |
| C. 기업 인증 유지 (이노비즈·ISO·연구소·HACCP) | KR #9~#11, #13 | 17 | ~10 | 없음 | 보통 | 없음 | → 0 | 게이트 탈락 |
| D. 같은 증빙을 고객마다 다른 설문으로 (보안·ESG·SBOM·사전자격) | GL #8~#11 / SH #18 | 11 | 10+ | 2026-09-11 CRA 보고 의무 | 없음 | 없음 | 11/11 = 1.0 → 반감 0.5 | 탈락 |
| E. 생성형 AI 위조 서류 판정 (임대·채용·운송사·계좌변경) | GL #5, #6, #7, #13 | 12 | 5 | 없음 | 없음 | 없음 | → 0 | 게이트 탈락 |
| F. 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 갱신 | KR #5 | 4 | 4 | 2026-09-11 개정법 시행 | 보통 | 없음 | 4/5 = 0.8 | 탈락 (격차 약함) |
| H. 국경 간 판매자 규제 판정 (PPWR·de minimis·GPSR·EAA) | GL #1~#4 | 10 | 8 | 2026-08-12 PPWR 시행 | 없음 | 없음 | 10/9 = 1.1 → 반감 0.55 | 탈락 |
| G. 신호 대 잡음 붕괴 (AI 크롤러·알림) | GL #12, #14~#16 | 11 | 6 | 없음 | 없음 | HN 08-29 스레드 | → 0 | 게이트 탈락 |
A. 광고·표시 문구 심의 사전 판정
- 수요는 오늘 가장 크다. 게시물·소재·제품 단위로 반복되고 심의 수수료 건당 5만~50만원에 대행료가 따로 붙는다.
- 공급: 셀프 "심의 통과 사전 점검" AI 도구는 검색에 안 나왔다. 대신 판정하는 쪽이 스스로 AI를 만들고 있다.
- 식약처가 온라인 식품·건기식 부당광고 AI 분석을 고도화 중이다. 위험도 점수, 위반 법령, RAG 구축까지 포함한다.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25
- 생명보험협회가 광고심의 1차 검토에 AI를 도입했다(2026-09-07).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0942028028
- 병원 마케팅 대행사는 "위반 표현 체크리스트"를 콘텐츠로 판다. https://www.admedical.co.kr/guide/forbidden-expressions · https://www.blinkad.kr/blog/byeong-ueon-maketing-euilyobeob-jaju-geollineun-8gaji-uiban-salyeneun
- 제약 변화: 복지부의 SNS 사전심의 공문은 2024년 전후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1467 · http://www.whosaeng.com/157703 공정위 추천·보증 지침은 2026-06-01로 60일 창 밖이다. 최근 60일 이내 변화를 찾지 못해 규칙상 0점. 다음 실행에서 식약처 AI 모니터링 본격 가동일을 확인할 것.
B. 공공조달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
- 쓰기 쪽은 붐빈다.
- 제안서 작성 AI: 도큐멘토 https://www.documento.co.kr/87/?bmode=view&idx=46879521 , inline AI https://www.inline-ai.com/blog/complete-guide-to-g2b-bidding-proposals/
- 입찰 AI: 디마툴즈 https://dima-g2b.com/blog/%EB%82%98%EB%9D%BC%EC%9E%A5%ED%84%B0-mas-%EC%A0%81%EA%B2%A9%EC%84%B1%ED%8F%89%EA%B0%80-%EC%8B%A0%EC%B2%AD%EB%B0%A9%EB%B2%95
- 제안서 대행사 5곳 이상 (pain-kr #8)
- 판정 쪽은 둘뿐이다.
- 행정사의 직접생산확인 대행 (pain-kr #7)
- DACON "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 발주자 쪽 공고 검토용이다. https://dacon.io/competitions/official/236754/overview/description
- 공급사 쪽에서 "이 공고에 우리가 자격이 되는가, 가점은 몇 점인가,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를 서류 단위로 판정하는 도구는 못 찾았다.
- 불만 신호: "반려·재신청 손실 회피"가 대행 사유로 명시돼 있다. https://chorokconsulting.co.kr/%EC%A7%81%EC%A0%91%EC%83%9D%EC%82%B0%ED%99%95%EC%9D%B8%EC%A6%9D%EB%AA%85%EC%84%9C/
- 제약 변화 확인: AI 가점 요건은 GS(AI 적용 확인) 인증 또는 과기정통부 고시·확인 제품이다. 법령 정비 후 8월부터 시행. https://www.etnews.com/20260526000080 · https://v.daum.net/v/20260804105955563 . AI기본법 시행령의 공공조달 확인제도가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라는 분석도 있다.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6
- 주의: 공급 "2"는 판정 쪽만 센 것이다. 쓰기 도구가 판정 기능을 붙이는 데 드는 비용은 낮다. 이것이 이 후보의 최대 위험이다.
D. 같은 증빙을 고객마다 다른 설문으로
- 공급 포화. 보안 설문 자동화만 10개 이상이다. Conveyor는 무료 티어가 있고 Professional이 연 $9,600, Loopio는 연 $20,000부터, ComplyJet은 30인 미만 정액제다. https://autorfp.ai/blog/best-security-questionnaire-software · https://www.complyjet.com/blog/best-security-questionnaire-automation
- 남은 틈: 포털형 설문(인바운드의 약 1/3)을 자동 완성하는 번들 도구가 없다. 영어권 시장이고 profile과 겹치지 않는다.
E. 생성형 AI 위조 서류 판정
- 공급: Snappt(탐지 정확도 99.8% 주장, 템플릿 2,000개 이상), Findigs, MeasureOne, Western Verify, Burnt. https://snappt.com/blog/rental-fraud-surge/ · https://www.findigs.com/blog/ai-generating-fake-pay-stubs · https://westernverify.com/resources/blog/the-perfect-pay-stub-problem-ai-has-made-rental-application-fraud-easy-heres-how-landlords-catch-it-anyway
- 소규모 임대인의 불만은 검색에 안 잡혔다. 최근 제약 변화가 없고 미국 시장이라 탈락.
F.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
- 공급: 로펌 가이드(법률신문 린), 데이터법 가이드(datalaw.kr), 쇼핑몰 실무 글(gi-corp),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비젠소프트). 개인정보위도 무료 작성 지원 자료를 낸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177 · https://datalaw.kr/guides/pipa-2026-amendment/ · https://www.gi-corp.co.kr/post/privacy-law-2026-checklist
- 남은 틈(미검증): 처리방침 문서와 사이트가 실제로 심은 추적기·제3자 전송이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것. 이번 실행에서는 따로 검색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돈 주고 시킨다는 금액 신호도 없어 탈락.
H. 국경 간 판매자 규제 판정
- PPWR·EPR만 해도 Shopify 앱과 SaaS가 8개 이상이다(Packify, EPR Auto-Tracker, EPR Insights, Repax, Gramta 비교글 등). https://gramta.com/articles/epr-ppwr-compliance-software-landscape · https://apps.shopify.com/ppwr-ready
- 시행일 전후로 도구 제작자가 몰렸다. profile과 겹치지 않아 탈락.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13 run2 (재실행, 실행일 2026-09-14)
| ID | 제목 | 논지 | Claude 확률 | 격차 점수 | 겹침(HN/PH 상위 100) |
|---|---|---|---|---|---|
| C-20260913-4 | 공공조달 공고별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기 | T002 (보조 T001) | 30% | 4.0 (수요 12 / 판정 쪽 공급 2) | 없음 |
후보는 1개다. 나머지 군집의 탈락 사유:
- 광고·표시 문구 심의(수요 16, 오늘 최대 군집): 최근 60일 제약 변화를 확인하지 못해 규칙상 0점.
- 인증 유지, AI 위조 서류 판정, 알림·크롤러 소음: 제약 변화 없음.
- 고객별 설문, EU 판매자 규제: 공급이 포화했고 profile과 겹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격차 0.8에 지불 신호 미확인.
강한 군집은 모두 기존 논지(T001, T002)에 붙어서 새 논지 제안은 없다. 상세는 supply.md.
C-20260913-4 — 공공조달 공고별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기
- 핵심: 입찰 참여 기업 / 자격·결격 사전 판정 / 행정사 수수료
- 연결 논지: T002 (책임이 붙는 한국 국지 도메인의 판정기). 보조로 T001(공고문과 회사 서류의 기계 판독).
- 상태: 승인 (judge 2026-10-21, 18%)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30%
- casiopia 확률: —
고통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담당자는 공고마다 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인증, 실적, 신인도 가점, 결격 사유를 자사 서류와 대조한다. 공고마다 반복하고, 직접생산확인은 제품 추가와 2년 만료 때마다 반복한다. 틀리면 입찰 무효나 기회 상실이다.
- "반려·재신청 손실 회피"가 행정사 대행을 쓰는 사유로 명시돼 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보완 7일 기한이 붙는다. https://chorokconsulting.co.kr/%EC%A7%81%EC%A0%91%EC%83%9D%EC%82%B0%ED%99%95%EC%9D%B8%EC%A6%9D%EB%AA%85%EC%84%9C/ · https://www.smpp.go.kr/cst/faq/selectFaqUserEtcListVw.do
- 협상계약 공고마다 기술제안서와 적격심사 서류를 다시 맞추고 2~3주가 걸린다. 전문 대행사가 5곳 이상이다. https://www.simplept.co.kr/consulting · https://www.documento.co.kr/97
- 해외에도 같은 모양이 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마다 사전자격 플랫폼에 같은 서류를 다시 올린다. https://isn-software.pissedconsumer.com/review.html
- 독립 출처 12. pain-kr #7, #8, pain-global #8.
지불 신호
- 직접생산확인 공식 수수료 15만~20만원 + 제품당 5만원, 여기에 행정사 대행료.
- 크몽 기업 문서·제안서 작성 대행 1만~20만원+(평균 3만원대). https://kmong.com/prices/%EA%B8%B0%EC%97%85-%EB%AC%B8%EC%84%9C-%EC%9E%91%EC%84%B1-%EB%8C%80%ED%96%89
- 공공입찰 제안서 전문 대행사 별도 견적.
- 사람에게 돈 주고 반복시키는 일이다.
공급
쓰기 쪽은 붐빈다. 도큐멘토, inline AI, 디마툴즈 AI입찰 같은 제안서 작성·공고 검색 AI와 대행사 5곳 이상이 있다. 판정 쪽은 비어 있다.
- 공급사 쪽: 행정사의 서류별 대행뿐이다.
- 발주자 쪽: DACON "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가 있다. 공고가 법에 맞는지 보는 도구다. https://dacon.io/competitions/official/236754/overview/description
- 없는 것: 공급사가 공고문과 첨부 RFP를 자사 인증·실적·직접생산 목록과 대조해 "참가 가능/불가, 가점 합계, 결격 사유, 보완 서류"를 뱉는 도구. WebSearch 한국어 검색 3회로 확인했다(supply.md B). 네이버 카페나 조달 실무자 커뮤니티는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없음"은 약한 주장이다.
- 한계: 쓰기 도구가 이 기능을 붙이는 비용이 낮다.
왜 지금인가
- 2026-08-01 조달청 행정규칙 개정 시행. AI 적용 제품에 신인도 가점 1.5점이 붙는다. 요건은 GS(AI 적용 확인) 인증 또는 과기정통부 고시·확인 제품이다. MAS 등록 시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되고 필요 업체 수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물품·용역 낙찰하한율도 2%p 올랐다. https://v.daum.net/v/20260804105955563 · https://www.etnews.com/20260526000080
- 가점의 입증 경로(GS 인증인가, 과기정통부 확인인가)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조달에 처음 들어오는 AI·SW 중소기업이 "우리 제품이 가점 대상인가"를 판정해야 한다. AI기본법 시행령의 공공조달 확인제도가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라는 분석도 있다.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6
- 보조: 중기부 고시 2026-51로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됐다(2026-07-27, 확인 필요, shifts.md #2).
왜 당신인가
- profile.md 가설 1(한국 공공기관·협회 웹 시스템 구축 경험). 입찰 참가 서류를 직접 맞춰본 쪽일 가능성이 높다.
- 가설 4(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공공 SW 사업의 RFP 요구사항 관행을 안다.
- T002의 원래 "가장 싼 반증 실험"이 공공 제안서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판정이다. 이 후보는 그 실험의 입구(자격 판정)와 같다.
- 약점: profile의 두 항목 모두 casiopia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가설이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입찰 AI"는 이미 붐비는 시장으로 보이고, 결격 판정은 틀리면 입찰 무효 책임이 따라와서 누구도 "판정"이라고 부르며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존 입찰 AI들이 전부 작성과 검색이라는 안전한 쪽을 파는 이유다. 책임이 붙는 쪽이 비어 있다는 것이 T002가 예측한 모양이다.
사망 조건
- 1일 실험: 2026-08-01 이후 나라장터 AI·SW 물품·용역 공고 20건을 고른다. 가상의 중소기업 프로필 3개(인증·실적·직접생산 보유 조합)로 "참가 가능 / 가점 / 결격 사유" 판정표 60칸을 만든다. 조달 실무자(입찰 담당자 또는 행정사) 3명에게 검수받는다.
- 사망: 2026-10-15까지 둘 중 하나면 후보를 죽인다.
- (a) 실무자 검수에서 판정 정확도가 70% 미만이다. 1인이 싸게 만들 수 없는 판정이다.
- (b) 정확도가 70% 이상인데 3명 중 "공고당 돈을 내겠다"가 0명이다. 판정은 되지만 아프지 않다.
- 실무자가 "이런 판정은 이미 ○○가 해준다"고 이름을 대면 공급 조사가 틀린 것이다. 즉시 사망.
오늘의 반대
T002는 "국지적이고 책임이 붙는 판정기는 1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공급 검색은 그 해자 설명에서 빠진 적을 하나 보여준다. 판정하는 기관 자신이 판정기를 만든다.
- 식약처는 건기식 부당광고 AI 분석을 고도화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는 2026-09-07 광고심의 1차 검토에 AI를 넣었다.
- 조달 쪽은 DACON에서 공고 법령 위반 판정 AI를 공모했다.
오늘 수요가 가장 컸던 광고 심의 군집이 정확히 이 모양이다. 심의기구가 자기 기준으로 사전점검 도구를 무료로 풀면 1인 판정기는 하루아침에 죽는다. VC가 안 오는 국지성은 해자가 맞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시장 크기와 무관하게 온다. 그래서 T002b에 사망 조건 하나를 더 걸자고 제안한다. "해당 도메인의 심의기구 또는 발주기관이 공급자용 사전점검 도구를 공개하면 그 도메인은 철수한다." 덧붙여, 24시간 동안 이 하네스가 낸 후보 4개 중 3개가 "한국 행정 서류 사전 판정" 모양이다. 이건 세상이 그렇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하네스가 T002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casiopia의 첫 판정이 어느 쪽인지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