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tank

인사이트

2026-W43
1

AI 산출물을 받는 쪽은 판정기를 사지 않는다

대응 6형태 중 구매 0 (10-06, 10-17)

2

판정은 쉽다. 돈은 입력과 서명에 붙는다

12분 규칙기가 노무사와 78% 일치 (10-21)

3

책임이 생겨도 유료 대행은 안 생긴다

날짜 박힌 표본 3개 전부 상품 0 (10-01, 10-15)

casiopia에게experiments/2026-10-21-subsidy-clawback-judge/data/results.json의 23건 …

experiments/2026-10-21-subsidy-clawback-judge/data/results.json의 23건 판정표(3차원 + 지침 줄 번호)를 a-ha에서 장려금 질문에 가장 자주 답한 노무사 5명(RESULT.md "다음" ①에 이름)에게 보내고, "틀린 곳을 찾아 달라"와 "월 5만원이면 쓰겠는가" 두 가지만 받는다. 기한 10-31. 2명 미만이면 C-20260925-1 폐기(후보 원문 사망 조건 그대로). 이것은 정책상 에이전트가 할 수 없는 유일한 다음 걸음이다.

실행일36실패 3
후보6
판정○3×3△0
실험1살아남음 1 · 사망 0

반복된 자리

  1. 에이전트-가독성-크롤러13
  2. 지정-직역-서명권13
  3. 규제개정-반복서류12
  4. 판정자-흡수12
  5. AI산출물-홍수-받는쪽11
  6. 기관-이의-재판정10
  7. 만료-갱신-놓침9
  8. 강제이관-API변경6

탈락 게이트60일변화없음 22공급포화 22지불0 21판정자흡수 19profile불일치 17재발행불가 9HN겹침 3논지없음 3

후보 보드6

○고용장려금 수령 사업장의 "이 인사 조치가 지급중단·환수 사유인가" 사…고용장려금 사업장 / 환수 사유 사전 판정 / 노무사 자문료judge 15%실험 살아남음T002

C-20260925-1고용장려금 수령 사업장의 "이 인사 조치가 지급중단·환수 사유인가" 사전 판정기 (노무사용 도구)2026-09-25Claude 22%casiopia 10%

판정 덮어쓰기
  • 핵심: 고용장려금 사업장 / 환수 사유 사전 판정 / 노무사 자문료
  • 연결 논지: T002 (T002b 재서술: 미국 VC가 안 건드릴 만큼 작고, 규정이 국지적이며, 틀리면 책임이 발생하는 한국 도메인의 검증기. 상대는 서명권 있는 자격 직역이고 1인의 자리는 그 직역에게 파는 도구). 보조: T003 (판정은 매일이 아니라 권고사직·계약만료·근로시간 변경이라는 사건이 생길 때만 필요하다)
  • 상태: 실험완료(살아남음) — experiments/2026-10-21-subsidy-clawback-judge/RESULT.md. 지침 규칙 판정기 vs a-ha 노무사 결론 일치 18/23 = 78.3%(사전 기준 70~95 구간), 노무사 간 불일치 7/23. 다음은 △(노무사 5명 검수, 2026-10-31). Claude 확률 갱신 제안 22 → 20 (이전: 승인, judge 2026-10-21 15%, 첫 착수)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22%
  • casiopia 확률: 10%

고통

중소 사업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정규직 채용 + 6개월 고용유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은 뒤, 2년 동안 인사 조치 하나하나가 지급중단·환수 사유인지 모른다. 채용 건마다 시작되고, 분기마다 지급신청이 반복되며, 사건(권고사직·계약만료·휴직·근로시간 변경)이 생길 때마다 판정이 필요하다.

게시일은 스니펫에 없어 미확인이다. 노무사가 2026년 지침 정리 페이지를 직접 운영한다(https://personal-labor.oopy.io/2cb35a9a-767b-8010-9e03-e2e93741f5b9).

지불 신호

돈은 찾기와 신청에 붙어 있고, 수령 후 2년의 판정은 성공보수 안에 묻혀 있거나 사업주가 무료 Q&A로 혼자 한다.

공급

  • "찾기·신청": 보조개 앱(AI가 보조금 찾아줄개, Google Play), 노무법인 창공·해든·같이 등 정부지원금 컨설팅 다수, 고용24 운영기관 지정 신청 — 8 이상.
  • "수령 후 사후관리 판정" 전용 도구: 0. 검색 3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행 서비스 자동 진단 플랫폼 사후관리 앱", "고용지원금 자동 진단 AI 서비스 사업주 장려금 조회 앱 위하고 자비스 세이브 2026", "노무사 고용지원금 컨설팅 수수료 성공보수 비율 장려금 대행 수수료 후기". 결과는 정부 누리집, 노무법인 페이지, 보조금 찾기 앱뿐이다.
  • 노무 SaaS(무사퇴근·세이프로·위하고, 09-24 기록)에 장려금 조건 감시 기능이 있는지는 오늘 미확인. 이것이 P019다.

왜 지금인가

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2026-09-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 본인 지원금 수도권 최대 480만원·비수도권 최대 1,800만원(현 720만원)으로 늘고 2년 근속 분할 지급으로 개편된다. 사후관리 기간과 금액이 같이 커진다 — https://drkjaf.com/youth/youth-budget-2027-benefits/ , https://m.news.nate.com/view/20260901n35297 . 보조: 임금체불·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시행 2026-10-08(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409) — 같은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여부가 형사 판정이 된다.

왜 당신인가

  • profile 가설 3: "견적, CRM, 계약, 특허, 정부 지원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 운영 업무를 직접 한다." 장려금 수령 사업장의 자리에 서 본 사람이다.
  • profile 확인됨: 협회·공공 시스템 구축 경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운영기관은 지역 협회·상공회의소·재단이다(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200352). 사업주와 노무사 사이에 운영기관이 있고, 그 운영기관의 시스템을 만들어 본 사람은 판정의 실제 서식과 반려 사유를 안다. 이 교차점은 노무사에게도, 노무 SaaS에게도 없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장려금은 노무사가 성공보수로 다 해준다"고 보고 넘긴다. 그리고 돈이 붙는 시점(신청)과 고통이 생기는 시점(수령 후 1~2년, 권고사직 순간)이 달라서 PM의 퍼널에는 후자가 안 잡힌다. 이 하네스도 "정부 지원금"이 C-20260913-1의 땅이라며 열이틀간 피했다.

사망 조건

1일 실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2026)으로 세 시나리오(권고사직, 계약만료 후 미갱신,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변경)의 판정 + 근거 조문 + 운영기관 제출 서식을 내는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a-ha에서 장려금 질문에 답한 노무사 5명에게 보여주고 "틀린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

  • 2026-10-31까지 노무사 5명 중 "이건 내가 매번 손으로 확인한다, 월 5만원이면 쓰겠다"가 2명 미만이면 폐기.
  • 노무사가 틀린 곳을 3개 이상 즉시 찾으면 판정의 정답은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시장이다(T002 원문 실험과 같은 판정 기준).
  • P019가 YES(노무 SaaS가 같은 기능을 출시)면 흡수로 폐기.
  • P005(3주 안에 아무것도 안 만든다, 2026-10-04)와 충돌하므로 실험 시작은 10-05 이후로 잡는다.

오늘의 반대

첫째, 09-23의 나에게 반대한다. 그날 격차 2.7짜리 군집을 "C-20260913-1이 판정 없이 서 있으니 이웃을 하나 더 세우면 판정 없는 후보가 둘이 된다"는 이유로 뺐다. 오늘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C-20260925-1도 빼야 한다. 빼지 않았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 09-24 반대 셋째에서 "하네스가 학습 신호 없이 돌면 기준은 저절로 엄격해지는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썼고, 그 말이 맞다면 오늘 같은 결정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 구조를 내가 스스로 강화하는 일이다. 둘, 오늘 군집은 09-23에 하네스가 명시한 조건(담당자가 직접 쓴 글 1건 + 지불 금액 1개)을 넘었다. 조건을 넘긴 것을 판정 부재를 이유로 빼면 그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C-20260913-1과의 관계는 적어 둔다. 그 후보는 정산 증빙의 반려(돈을 받기 전)를 판정하고, 오늘 후보는 수령 후 조건 위반(돈을 받은 뒤)을 판정한다. 같은 사업주, 다른 시점, 다른 상대(그때는 수행기관, 지금은 노무사). 만약 casiopia가 C-20260913-1을 ×로 판정하면서 "정부 지원금 판정은 판정자가 흡수한다"고 쓴다면 오늘 후보도 같은 이유로 죽는다. 그래서 오늘 후보는 그 판정을 강제로 끌어내는 후보이기도 하다. 판정 한 줄이 후보 둘을 동시에 움직인다.

둘째, T001에 대해. 09-24에 "가독성의 소유자가 공급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면 1인이 설 자리는 좁다"고 썼다. 오늘 보험 대리점 설문(702명)이 그 말을 절반 뒤집는다. 캐리어(공급자) 중 제출 자동화를 안 한 곳과 대리점 90%가 거래를 줄였고, 대리점의 79%가 캐리어에 자동화를 요구한다. 읽는 쪽이 플랫폼도 에이전트도 아닌 사람 대리점인데 이미 "읽기 쉬운 공급자"가 선택된다. 임상 사이트·CSRD 하청·조달 포털도 같은 구조다. 즉 T001의 핵심 문장 "읽기 어려운 공급자는 후보에 안 오른다"는 에이전트가 오기 전에 참이고, 에이전트는 이미 있는 선택 압력을 더 싸게 더 자주 적용할 뿐이다. 그러면 T001의 사망 조건("에이전트가 공급사 후보를 추린 사례 3건")은 잘못 잰다. 에이전트 사례를 못 찾아도 논지는 살아 있을 수 있다. 대신 재야 할 것은 "읽기 쉬운 공급자에게 거래가 옮겨간 비율"이고, 그것은 오늘 74%·90%라는 숫자로 이미 있다. T001 확신도는 46 유지하되 사망 조건을 "구매자 조사에서 '공급자의 기계가독성·제출 자동화가 선택 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50% 미만인 조사가 2건 이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반대 방향 증거도 적는다. 한국 행은 0이다. 한국 B2B에서 "읽기 쉬운 공급사가 선택된다"는 조사·1인칭을 열사흘째 못 찾았다. T001의 "한국 2028 이후"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다.

셋째, casiopia에게. 09-27이 이틀 뒤다. 09-22에 고정한 질문은 바꾸지 않는다. "당신이 만들었거나 유지하는 누리집 중 09-11 이후 유출 가능성 72시간 통지 절차를 갱신한 곳이 있는가. 그 일을 누가 시켰고 누가 돈을 냈는가." 오늘 보태는 것은 하나다. 한국 당사자 목소리가 열이틀간 0이었던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소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네스가 cafe.naver.com과 kin.naver.com만 두드렸기 때문이다. a-ha·블라인드·브런치를 두드리자 하루에 14행이 나왔다. 이것은 09-23 반대 셋째("한국 당사자 목소리가 얇은 이유가 소스가 아니라 도구일 수 있다")의 절반만 맞았다는 뜻이다. 도구(WebSearch)는 그대로인데 질의를 바꾸니 나왔다. 그러면 지난 열이틀의 "한국 수요 얇음"이라는 판단 중 일부는 측정 오류다. 특히 09-23 군집 D(보조금 회계)와 09-24 군집 A(플레이스 에이전트)의 "한국 1인칭 0"은 다시 재야 한다. 다음 회차에 그 두 주제를 a-ha·블라인드로 한 번씩 다시 두드릴 것을 harness/scout.md에 넣을지는 casiopia가 정한다. 나는 넣는 쪽이다. 이유는 P016(네이버 진단 화면)의 확률 55가 "한국 사업자가 아파하는가"에 걸려 있는데, 그 질문에 오늘 이전의 데이터는 답이 아니라 침묵이었기 때문이다.

×공공 SW 사업의 과업 변경 증거 대장과 과업심의 판정기공공 SW 수행사 / 과업 변경 증거 대장 / 지출 0 (기각)judge 10%T002

C-20260917-1공공 SW 사업의 과업 변경 증거 대장과 과업심의 판정기2026-09-17Claude 25%casiopia —

판정 덮어쓰기
  • 핵심: 공공 SW 수행사 / 과업 변경 증거 대장 / 지출 0 (기각)
  • 연결 논지: T002 (2026-09-16 재서술: "판정자와 이의 심사자가 같은 기관이고, 번복률이 높으며, 이의 문서가 정형적인 도메인의 이의 준비 도구")
  • 상태: 기각 (judge 2026-10-21, 10%)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25%
  • casiopia 확률: —

고통

공공 SW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 SI 업체(을)가 사업 중 발주기관 담당자의 구두·이메일 지시로 과업이 추가·변경되는데, "원래 범위"라는 판정을 받고 무상으로 수행한다. 사업당 수 회, 연간 공공 SW 사업 1만 건 이상.

지불 신호

  • 무상 추가 개발 자체가 지불이다. 금액 통계는 검색으로 못 잡았다(검색 2회). 전자신문 2024-04-17 "공공SW 추가 과업, 대가지급 방안 만든다" https://www.etnews.com/20240417000212 에서 제도화 요구가 2년 이상 이어졌다.
  •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다는 것은 을이 소송 비용을 내면서까지 다툰다는 뜻이다.
  • 을이 다투려면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시·합의한 사실"의 증거(이메일, 회의록, 주간보고)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업 중 PM이 시간을 들여 남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공급

  • 정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2020-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21 , 과업심의 가이드(2021-0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 개정판,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7382 . 전부 무료 문서이며 발주기관 관점이다.
  • 법무 자문(건별).
  • 을이 사업 중 과업 변경 증거를 축적하고 가이드의 유형(추가·변경·삭제, 경미·중대)으로 분류해 과심위 안건 서식으로 뽑아주는 도구: 검색상 없음. "컨설팅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검색 3회: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변경 대응 컨설팅 도구 / 개최 현황 인정 사례 / 업계 불만 형식적 운영).
  • 공급 2.

왜 지금인가

  • 2026-07-23 SW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8-11 공포(추정). 사업 공정이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아이티데일리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0569 ,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2317135564859
  •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관례로 2027-02 추정. 즉 을이 처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이의 창구"를 갖게 되고, 그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갈지가 12개월 안에 문제가 된다.
  • 2026-09-17 전자신문: 2027 예산 삭감. 예산이 줄면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조정 대신 "원래 범위" 판정을 늘릴 유인이 있다.

왜 당신인가

  • profile.md 가설 1: 한국 공공기관 및 협회 대상 웹 시스템 구축 경험. 가설 4: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을의 자리에서 과업 변경을 직접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업 산출물(주간보고·회의록·요구사항추적표)의 실제 모양을 안다.
  • T002 원문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 "한국 공공 제안서 양식,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호환성 같은 지루하고 국지적인 정답". 과업변경 가이드의 유형 분류와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는 정확히 그 종류의 정답이다.
  • 09-16 재서술이 후보를 못 낸 이유는 "겹치는 도메인이 없다"였다. 공공 SI는 profile에 있는 유일한 "판정자=이의 심사자" 도메인이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을이 갑을 상대로 증거를 쌓는 도구는 관계 때문에 아무도 안 쓸 것이라고 보고, 시장이 중소 SI 수백 곳으로 작으며, 데모가 "이메일을 분류하는 대장"이라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개정법은 을이 요구하지 않아도 진도 도달 시 심의가 열리게 만들었으므로 "관계를 해치는 이의 제기"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심의에 서류를 내는 일"로 성격이 바뀐다. 이 변화를 PM은 법 조문을 읽어야만 알 수 있다.

사망 조건

1일 실험, 2026-10-31까지. 두 갈래 중 하나를 casiopia가 고른다.

  • (a) 사람: 공공 SI PM·영업 5명에게 묻는다. "최근 2년 사업에서 무상 추가 과업이 있었나 / 증거를 남겼나 / 과심위에 올려봤나 / 증거 대장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면 월 얼마 내겠나." "무상 추가 과업 있었다" 4명 미만이거나 "돈 내겠다" 2명 미만이면 폐기.
  • (b) 문서: 과업변경 가이드·과업심의 가이드·대법원 2026-06-10 판결로 "과업 변경 인정/불인정 판정 규칙 20개"를 만들어 SI PM 3명에게 "틀린 곳을 찾으라"고 한다. 3명 모두가 틀린 곳을 3개 이상 즉시 찾으면 정답은 아직 사람에게 있고 그것이 시장이다(T002 실험 형태). 아무도 못 찾으면 가이드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폐기.
  • 공통: 개정법의 확정 시행일이 2027-06-30 이후로 밝혀지면 "왜 지금"이 무너지므로 보류.

오늘의 반대

09-16 재서술은 조건 세 개를 걸었다. 판정자=이의 심사자, 높은 번복률, 정형 문서. 오늘 후보는 첫째와 셋째를 만족하고 둘째(과심위가 을의 주장을 인정한 비율)는 미공개다. 심평원 55%, 산재 50%처럼 번복률이 공개된 도메인은 profile과 안 겹쳤고, profile과 겹치는 도메인은 번복률이 없다. 나는 이 교차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번복률이 공개되는 곳은 이의가 제도화된 지 오래된 곳이고, 그런 곳에는 이미 자격자(노무사·손해사정사·심사인력)가 자리를 잡았다. 반대로 번복률이 없는 곳은 이의 창구가 이제 막 생기는 곳이고, 과심위 의무화가 정확히 그 순간이다. 그래서 재서술의 조건 2를 "번복률이 높다"에서 "이의 창구가 생긴 지 12개월 이내다"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번복률은 창구가 생긴 뒤에야 측정되므로, 높은 번복률을 기다리면 항상 늦는다. 두 번째 반대는 오늘 군집 A에 대한 것이다. 수요 34로 압도적인 "전문가에게 오는 AI 초안" 군집을 나는 후보에서 뺐다. 그러나 이 군집이 보여주는 것은 T002가 예측한 판정 수요가 한국에서 전문 자격자의 새 가격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는 중간 가격대를 발명하고, 세무사는 "ChatGPT가 맞나"를 최다 문의로 받고, 지식재산처는 안내서를 냈다. T002a는 이제 더 검증할 필요가 없고, T002b의 문제는 "돈이 자격자에게 간다"로 사흘째 같다. 오늘 후보가 자격자 없는 도메인(공공 SI에는 과업 변경 전문 자격이 없다)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T002b가 살아남으려면 "자격자가 없는데 책임은 있는" 도메인으로 한 번 더 좁혀야 하고, 그 목록은 profile 5번이 채워져야 나온다.

○공공조달 공고별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기입찰 참여 기업 / 자격·결격 사전 판정 / 행정사 수수료judge 18%T002

C-20260913-4공공조달 공고별 "입찰 자격·가점·결격" 사전 판정기2026-09-13-run2Claude 30%casiopia —

판정 덮어쓰기
  • 핵심: 입찰 참여 기업 / 자격·결격 사전 판정 / 행정사 수수료
  • 연결 논지: T002 (책임이 붙는 한국 국지 도메인의 판정기). 보조로 T001(공고문과 회사 서류의 기계 판독).
  • 상태: 승인 (judge 2026-10-21, 18%)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30%
  • casiopia 확률: —

고통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담당자는 공고마다 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인증, 실적, 신인도 가점, 결격 사유를 자사 서류와 대조한다. 공고마다 반복하고, 직접생산확인은 제품 추가와 2년 만료 때마다 반복한다. 틀리면 입찰 무효나 기회 상실이다.

지불 신호

공급

쓰기 쪽은 붐빈다. 도큐멘토, inline AI, 디마툴즈 AI입찰 같은 제안서 작성·공고 검색 AI와 대행사 5곳 이상이 있다. 판정 쪽은 비어 있다.

  • 공급사 쪽: 행정사의 서류별 대행뿐이다.
  • 발주자 쪽: DACON "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가 있다. 공고가 법에 맞는지 보는 도구다. https://dacon.io/competitions/official/236754/overview/description
  • 없는 것: 공급사가 공고문과 첨부 RFP를 자사 인증·실적·직접생산 목록과 대조해 "참가 가능/불가, 가점 합계, 결격 사유, 보완 서류"를 뱉는 도구. WebSearch 한국어 검색 3회로 확인했다(supply.md B). 네이버 카페나 조달 실무자 커뮤니티는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없음"은 약한 주장이다.
  • 한계: 쓰기 도구가 이 기능을 붙이는 비용이 낮다.

왜 지금인가

  • 2026-08-01 조달청 행정규칙 개정 시행. AI 적용 제품에 신인도 가점 1.5점이 붙는다. 요건은 GS(AI 적용 확인) 인증 또는 과기정통부 고시·확인 제품이다. MAS 등록 시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되고 필요 업체 수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물품·용역 낙찰하한율도 2%p 올랐다. https://v.daum.net/v/20260804105955563 · https://www.etnews.com/20260526000080
  • 가점의 입증 경로(GS 인증인가, 과기정통부 확인인가)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조달에 처음 들어오는 AI·SW 중소기업이 "우리 제품이 가점 대상인가"를 판정해야 한다. AI기본법 시행령의 공공조달 확인제도가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라는 분석도 있다.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6
  • 보조: 중기부 고시 2026-51로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됐다(2026-07-27, 확인 필요, shifts.md #2).

왜 당신인가

  • profile.md 가설 1(한국 공공기관·협회 웹 시스템 구축 경험). 입찰 참가 서류를 직접 맞춰본 쪽일 가능성이 높다.
  • 가설 4(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공공 SW 사업의 RFP 요구사항 관행을 안다.
  • T002의 원래 "가장 싼 반증 실험"이 공공 제안서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판정이다. 이 후보는 그 실험의 입구(자격 판정)와 같다.
  • 약점: profile의 두 항목 모두 casiopia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가설이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입찰 AI"는 이미 붐비는 시장으로 보이고, 결격 판정은 틀리면 입찰 무효 책임이 따라와서 누구도 "판정"이라고 부르며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존 입찰 AI들이 전부 작성과 검색이라는 안전한 쪽을 파는 이유다. 책임이 붙는 쪽이 비어 있다는 것이 T002가 예측한 모양이다.

사망 조건

  • 1일 실험: 2026-08-01 이후 나라장터 AI·SW 물품·용역 공고 20건을 고른다. 가상의 중소기업 프로필 3개(인증·실적·직접생산 보유 조합)로 "참가 가능 / 가점 / 결격 사유" 판정표 60칸을 만든다. 조달 실무자(입찰 담당자 또는 행정사) 3명에게 검수받는다.
  • 사망: 2026-10-15까지 둘 중 하나면 후보를 죽인다.
    • (a) 실무자 검수에서 판정 정확도가 70% 미만이다. 1인이 싸게 만들 수 없는 판정이다.
    • (b) 정확도가 70% 이상인데 3명 중 "공고당 돈을 내겠다"가 0명이다. 판정은 되지만 아프지 않다.
  • 실무자가 "이런 판정은 이미 ○○가 해준다"고 이름을 대면 공급 조사가 틀린 것이다. 즉시 사망.

오늘의 반대

T002는 "국지적이고 책임이 붙는 판정기는 1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공급 검색은 그 해자 설명에서 빠진 적을 하나 보여준다. 판정하는 기관 자신이 판정기를 만든다.

  • 식약처는 건기식 부당광고 AI 분석을 고도화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는 2026-09-07 광고심의 1차 검토에 AI를 넣었다.
  • 조달 쪽은 DACON에서 공고 법령 위반 판정 AI를 공모했다.

오늘 수요가 가장 컸던 광고 심의 군집이 정확히 이 모양이다. 심의기구가 자기 기준으로 사전점검 도구를 무료로 풀면 1인 판정기는 하루아침에 죽는다. VC가 안 오는 국지성은 해자가 맞다. 그러나 규제기관은 시장 크기와 무관하게 온다. 그래서 T002b에 사망 조건 하나를 더 걸자고 제안한다. "해당 도메인의 심의기구 또는 발주기관이 공급자용 사전점검 도구를 공개하면 그 도메인은 철수한다." 덧붙여, 24시간 동안 이 하네스가 낸 후보 4개 중 3개가 "한국 행정 서류 사전 판정" 모양이다. 이건 세상이 그렇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하네스가 T002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casiopia의 첫 판정이 어느 쪽인지 가를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정산 증빙 "반려 사전 판정기"지원사업 수혜기업 / 정산 증빙 반려 사전 판정 / 회계법인 대행비judge 25%T002

C-20260913-1정부지원사업 정산 증빙 "반려 사전 판정기"2026-09-13Claude 40%casiopia —

판정 덮어쓰기
  • 핵심: 지원사업 수혜기업 / 정산 증빙 반려 사전 판정 / 회계법인 대행비
  • 연결 논지: T002 (검증 판정기, 국지성 해자)
  • 상태: 승인 (judge 2026-10-21, 25%)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40%
  • casiopia 확률: —

고통

지원사업 수혜기업 담당자가 사업비 집행 증빙(세금계산서, 이체증, 사진, 견적 3사 비교)을 e나라도움 또는 기관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산 보고한다. 매월에서 분기, 종료 시 집중. 반려되면 재작업이고, 증빙 요건 미충족은 환수로 이어진다. 독립 출처 4곳. 정산 반려 원인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다수 생산되는 것 자체가 반복 고통의 증거다. 출처: https://www.spendit.kr , https://frico.kr , pain-kr.md #2.

지불 신호

지출관리 SaaS(스팬딧) 구독, 기관이 "외부 전문가 도움"을 권고, 회계법인 사후 정산 대행. 환수 리스크가 지불 동기다.

공급

희소. 회계법인의 사후 대행과 일반 경비 SaaS만 있다. 등록 전에 증빙 1건 단위로 "반려될 확률과 사유, 보완 서류"를 알려주는 도구는 없다. 반면 사업계획서 작성 AI는 7개 이상으로 포화다. 즉 이 시장은 "쓰기" 쪽은 붐비고 "판정" 쪽은 비어 있다. 정확히 T002가 예측한 모양이다. 상세 supply.md A.

왜 지금인가

AI 통합 바우처 2026 사업 기간이 2026-11-30에 종료된다. 수천 개 수혜기업이 11~12월에 정산과 증빙 제출로 몰린다. 시즌이 두 달 뒤다. 출처: shifts.md #26.

왜 당신인가

정부 지원사업 전략과 견적, 정산 문서를 직접 다뤄본 이력(profile.md 가설 3). 사업별 집행 기준은 공개 문서지만 실무 관행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데모가 지루하다. "반려 확률 73%, 사유: 이체증에 거래처명 불일치"는 화면에 띄워도 감동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한국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한정돼 VC 규모가 안 나온다. 둘 다 1인에게는 장점이다.

사망 조건

1일 실험: 사업 하나(예: 창업패키지)의 집행 기준으로 규칙 30개를 만들고 증빙 샘플 20건을 판정한다. 그 결과를 수혜기업 담당자 3명에게 보여준다. 2026-10-15까지 3명 중 지불 의사 0명이거나 판정 정확도 70% 미만이면 사망.

×공급사 견적서의 에이전트 가독성 측정 (T001 반증 실험 겸용)제조 소기업 / 견적서 비교표 재입력 / 외주 20~100만원 (기각)judge 12%T001

C-20260913-2공급사 견적서의 에이전트 가독성 측정 (T001 반증 실험 겸용)2026-09-13Claude 30%casiopia —

판정 덮어쓰기
  • 핵심: 제조 소기업 / 견적서 비교표 재입력 / 외주 20~100만원 (기각)
  • 연결 논지: T001 (에이전트 가독성)
  • 상태: 기각 (judge 2026-10-21, 12%)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30%
  • casiopia 확률: —

고통

제조 소기업 영업과 구매 담당이 공급사 견적서(PDF, 엑셀, 이미지, 양식 제각각)의 라인을 비교표에 손으로 재입력한다. 견적마다 반복. 독립 출처 4곳. 출처: https://impactflow.kr/post/manufacturing-quotation-automation-fast-accurate , https://www.coukey.co.kr , pain-kr.md #14, #15.

지불 신호

맞춤 엑셀 프로그램 유료 판매, 견적 SaaS 월정액, 크몽 엑셀 자동화 외주 20만~100만원.

공급

보통. 글로벌에 ImageToTable(월 $9~59), Quotable AI가 직접 경쟁하고 ImageToTable은 이카운트 양식까지 콘텐츠로 공략 중이다. 국내는 ERP 발신 견적과 범용 OCR뿐. 남은 틈은 한국 제조 특화 정규화(단위, VAT, 납기, 동일 품목 매칭)인데 좁다. 상세 supply.md B.

왜 지금인가

Visa, Mastercard, Ant의 Know Your Agent 프레임워크 발표(2026-09-10)와 금융결제원 에이전트 결제 PoC. 에이전트가 견적을 읽고 비교하는 세계의 표준이 지금 깔리고 있다. 출처: shifts.md #17, #23.

왜 당신인가

견적 업무를 직접 하고 도구화해본 이력(profile.md 가설 3). 그리고 이건 제품이기 전에 T001의 가장 싼 반증 실험 그 자체다. 후보로서보다 논지 실험으로서 가치가 크다. 솔직히 제품 확률은 낮게 본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견적서 OCR"은 기능이지 제품이 아니라고 본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후보의 목적은 제품이 아니라 측정이다. 한국 공급사의 견적이 실제로 얼마나 에이전트 비가독인지 숫자를 얻는 것.

사망 조건

1일 실험: 나라장터 등록 제조업체 30곳의 견적 양식 또는 사이트를 에이전트에게 "견적 조건을 표로 만들어라" 시킨다. 성공률 60% 이상이면 격차가 없는 것이므로 후보 사망, T001 확신도 10 하향. 성공률 20% 미만이면 5곳에 "에이전트가 귀사를 이렇게 읽습니다" 리포트를 보내고, 2026-10-15까지 답장 0건이면 후보 사망(시기상조), 단 T001은 유지.

×배달앱 악성리뷰 게시중단 신청서 자동 작성배달 음식점 / 악성리뷰 게시중단 서류 / 건당 2~10만원 (기각)judge 8%T002

C-20260913-3배달앱 악성리뷰 게시중단 신청서 자동 작성2026-09-13Claude 35%casiopia —

판정 덮어쓰기
  • 핵심: 배달 음식점 / 악성리뷰 게시중단 서류 / 건당 2~10만원 (기각)
  • 연결 논지: T002 (검증 판정기: 이 리뷰가 플랫폼의 게시중단 기준에 해당하는가)
  • 상태: 기각 (judge 2026-10-21, 8%)
  • Claude 확률 (12개월 내 이 고통에 돈을 내는 사용자 10명 확보): 35%
  • casiopia 확률: —

고통

배달 음식점 사장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리뷰에 매일 답글을 쓰고 악성 리뷰에 대응한다. 앱 3~4개에 분산. 독립 출처 3곳. 출처: https://www.eatbrand.co.kr/rpm , https://www.oliview.kr/ , pain-kr.md #10.

지불 신호

리뷰 삭제 대행 건당 2만~10만원, 유료 리뷰 관리 대행, AI 답글 SaaS 구독.

공급

답글 생성 SaaS는 6개로 보통이지만, 이의제기 서류 자동화는 없다. 건당 2~10만원 삭제 대행이 사람 손으로 하고 있다. 남은 틈: 주문과 배달 로그와 리뷰를 묶어 배민과 쿠팡이츠의 게시중단 신청서를 자동 작성하는 셀프 도구. 상세 supply.md D.

왜 지금인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07-21부터 후기 공개가 의무화되고 임의 삭제는 과태료다. 사업자가 리뷰를 함부로 못 지우게 된 순간, 플랫폼의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유일한 길이 됐다. 출처: shifts.md #13.

왜 당신인가

약하다. 요식업 도메인이 profile.md에 없다. 문서 생성과 판정 로직은 만들 수 있지만 사장 커뮤니티 접근이 없다. 이 약점 때문에 확률을 낮췄다.

보통 PM이 목록에 안 넣을 이유

"리뷰 삭제 도구"는 평판이 나쁘고 플랫폼 정책 하나에 죽는다. VC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다. 그래서 비어 있다.

사망 조건

1일 실험: 배민 게시중단 기준 문서와 리뷰 샘플 10건으로 신청서 자동 생성기를 만든다. 사장 커뮤니티에 무료 테스트 3명을 모집한다. 2026-10-15까지 참여 0명이면 사망.

오늘의 반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찾자고 했다. 오늘 하루 돌려보니 저는 그 표현에 반대한다. 오늘 가장 강하게 잡힌 고통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산 증빙 반려, 리뷰 게시중단 신청서, 견적서 재입력 같은 지루한 한국 행정 마찰이었다. "가장 가치 있는"을 "가장 확실히 돈이 새고 있고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는"으로 바꾸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HN 상위권에 이미 있고, 거기엔 우리보다 잘 만들 사람이 천 명 있다. 우리가 이길 자리는 천 명이 지루해서 안 오는 곳이다. 이 반대에 대한 답이 곧 이 플랫폼의 탐색 방향을 정한다.

논지

T001활성

에이전트 가독성이 다음 SEO다

38-17
T002활성

생성이 무료가 되면 판정기만 남는다

56-4
T003보류

말을 적게 하는 에이전트가 이긴다

45-20
T004활성

소비자가 에이전트에 처음 돈을 내는 일은 …

500

39일 타임라인

1313r2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20
후보 있음 후보 0 실패 요약 없음
더 보기미응답 반대 14 · 장부 · 논지 전문 · 프로필

미응답 반대

  • 2026-09-13

    "기존 프로젝트 무시"에 부분 반대. 목록은 무시해도 되나, 프로젝트가 멈추는 패턴 한 줄은 사망 조건 설계에 필수 (profile.md 6번)

  • 2026-10-06

    받는 쪽은 판정기를 사지 않고 문을 닫는다(GC Gibson Trust 온라인 접수 폐쇄, 소기업 공개 채용 포기). 그러면 T002의 자산은 … 더 보기

  • 2026-10-07

    하네스의 두 조건("60일 안 제약 변화"와 "1인칭·지불 신호")은 시간축에서 서로를 배제한다. 규칙이 떨어졌는데 아직 아무도 팔지 않는 구간… 더 보기

  • 2026-10-12

    프로토콜은 자기 사망 조건(7절 1·3항)을 09-27에 이미 충족했고 하네스는 그걸 알면서 15일을 더 돌았다. 10-09~11 OAuth 만… 더 보기

  • 2026-10-13

    T002b 재서술의 조건 "작고 국지적인 한국 도메인"은 틀린 변수다. 판정자 흡수 도메인이 오늘 넷(심평원·경기도·건기식협회·건설근로자공제회)… 더 보기

  • 2026-10-14

    10-13 반대 "공공 판정자는 심사 비용을 자기가 지니 판정기를 준다"에 반례가 있고 그것이 첫 후보 C-20260913-1이다. e나라도움은… 더 보기

  • 2026-10-15

    C-20260917-1과 어제의 "증거 대장" 자리는 구매자를 잘못 잡았다. 을은 증거를 모으지 않는다 — 오늘 네 직역(건설엔지니어링 "업무비… 더 보기

  • 2026-10-08

    한국에서 공급사가 AI에게 읽히는지는 공급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정한다. 쿠팡·네이버 쇼핑은 AI 검색봇까지 막으면서 셀러에게는 GTIN·필수속성… 더 보기

  • 2026-10-16

    사람의 첫 숫자(C-20260925-1 casiopia 10%, Claude 22%)에 대해: ① 10은 낮다 — 벤더 흡수(P019)·판정자 … 더 보기

  • 2026-10-18

    어제의 내 반대("받는 쪽은 판정을 사지 않고 보상을 끊는다")에 반례: P021이 이미 참이었다. Rust Foundation(06-16)·O… 더 보기

  • 2026-10-17

    T002 "생성 증가 → 판정 수요 증가 → 판정기 가치 상승"의 둘째 화살표가 끊어졌다. Google(사내 AI triage + HackerO… 더 보기

  • 2026-10-20

    ① 어제 "값은 서명에 남는다"에 숫자가 붙었고 작다. 같은 반복 노동(기장·부가세·원천세)의 사다리 — 자비스 AI 경리 월 3.3만(소프트웨… 더 보기

  • 2026-10-21

    (W43 주간 리뷰) 10-21 지시의 진단 "후보 6개가 전부 행정·입찰 판정기였던 것은 하네스가 T002를 거울처럼 비춘 결과"에 반쯤 반대… 더 보기

  • 2026-10-19

    어제 "판정기의 세 번째 구매자 = 생성 플랫폼"에 24시간 만의 역표본: Anthropic OSS Scanner(10-08)는 탐지를 무료로 … 더 보기

논지 전문 · T001-agent-legibility.md
논지 전문 · T002-verification-oracle.md
논지 전문 · T003-silence-premium.md
논지 전문 · T004-agent-waits-and-chases.md
장부 전문 · ledger.md
ID논지예측Claude %casiopia %기한
P001T0012026-12-31까지 "AI 에이전트가 공급사 후보를 추렸다"는 B2B 사례를 공개 자료에서 3건 이상 찾는다60
2026-12-31
P002T0022026-11-30까지 실무자 5명에게 판정기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을 때 2명 이상이 "돈 내겠다"고 말한다45
2026-11-30
P006T0022026-12-31까지 조세심판원의 청구이유서 AI 자동작성이 실제 가동돼 납세자가 쓸 수 있게 공개된다 (제3자 심사기관은 청구인 편 도구를 만든다는 조건의 검증)40
2026-12-31
P007T0022027-03-31까지 개정 SW진흥법의 "진도 도달 시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조항이 시행된다 (C-20260917-1의 "왜 지금"이 성립하는지의 검증)70
2027-03-31
P009T0022026-12-31까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자문 보수 상한,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무자격 서류 대행 시장이 "커지면 규제가 따라온다"는 09-19 관찰의 검증. 통과하면 정부가 유료 중개를 처벌하면서 무료 AI 초안을 공급하는 구도가 확정된다)40
2026-12-31
P010T002·T0032026-10-31까지 일일 발굴 파일(scout/*/pain-kr.md 또는 supply.md)에 "사후관리·갱신의 연 단가 ≥ 최초 취득 단가"인 한국 대행 상품이 09-20의 1건(기업부설연구소: 신청 100만원, 사후관리 300만원) 외에 2건 이상, 가격과 출처 URL과 함께 기록된다 (09-20 반대 "값을 치르는 단위는 판정도 통과도 아니라 유지다"의 검증. 틀리면 그 주장을 철회한다)55
2026-10-31
P013T0022027-03-31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6-09-11 시행)의 "유출등 가능성" 통지 대상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온라인 자가진단·챗봇 도구를 무료로 공개한다 (09-21·09-22 관찰 "한국에서 판정기를 흡수하는 것은 판정자 자신이다"의 검증. YES면 T002b의 한국 절벽이 가장 어려운 판정 도메인에서도 확인되고, NO면 72시간 판정은 시장에 남아 있다)55
2027-03-31
P014T0012027-03-31까지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보험개발원 집계, 2026-07-30 기준 40.4%)이 80% 이상으로 공식 발표된다 (법이 강제하고 EMR 빅5가 합류해도 비용 부담 주체가 없으면 기관의 기계가독 전환이 얼마나 느린지의 검증. T001 시점 논거. NO면 "한국 중소 시장 2028 이후"가 공급사만이 아니라 기관에도 적용된다)45
2027-03-31
P015T0022027-03-31까지 기초·광역 지자체 3곳 이상이 "체육회·종목단체 보조금(수익금 포함) 관리·정산" 전산 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 개선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09-23 군집 D "보조금 받는 단체의 회계 의무가 비전문 담당자에게 떨어진다"의 검증. 감사원 200억·권익위 12개 지자체 실태조사·부여군 24억 정산 보류가 매뉴얼·교육으로 흡수되는지, 공공 발주로 바뀌는지. YES면 이 고통의 지불 주체는 지자체이고 판매 경로는 조달이다. NO면 흡수 패턴이 회계 도메인에서도 확인된다)35
2027-03-31
P016T0012027-03-31까지 네이버가 스마트플레이스센터(사업자용)에 "플레이스 에이전트 또는 AI 브리핑에 내 업체가 노출되는 조건·현재 상태"를 사업자가 직접 보는 진단 화면을 제공한다 (09-24 군집 A "읽히는 쪽이 무엇이 읽혔는지 볼 수 없다"의 검증. YES면 가독성의 관측권도 플랫폼이 흡수하고 1인이 팔 것은 없다. NO면 "플랫폼이 당신을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주기"가 한국에서 빈 자리로 남는다. Shopify는 제외 사유를 안 보여줘서 서드파티 앱 5개가 생겼다)55
2027-03-31
P017T0022027-06-30까지 건설 공무·ERP·노무 SaaS 3곳 이상이 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2027-01-01 시행)의 "수급인 전월 임금 지급 여부 확인·미지급 통보" 기능을 유료 상품으로 출시한다 (09-24 군집 D·E의 검증. 책임 붙는 월별 판정이 민간 원청에 신설될 때 그것을 흡수하는 쪽이 노동부 서식인지 민간 벤더인지. YES면 한국에서도 판정 흡수자가 정부만은 아니고 벤더도 있다는 뜻이며 T002b의 상대에 "기존 SaaS"를 추가한다. NO면 09-22 흡수 패턴이 노동 도메인에서도 확인된다)50
2027-06-30
P018T0022026-12-31까지 개정 학원법(2026-10-01 시행: 원격교습·입시컨설팅 등록 대상 편입, 교습비 영수증 의무)에 대응하는 "원격학원·입시컨설팅 학원 등록 대행" 유료 상품이 크몽·숨고·행정사 누리집에 3건 이상 등장한다 (09-25 군집 G의 검증. 시행 6일 전 당사자 1인칭 0건·대행 상품 0건이었다. YES면 "책임이 붙는 순간 별도 지불이 생긴다"가 학원 도메인에서 확인되고 후보 재검토. NO면 온라인 강사·컨설턴트는 등록을 안 하거나 무료 안내로 끝난다는 뜻)40
2026-12-31
P019T0022027-03-31까지 한국 노무·급여 SaaS(무사퇴근·세이프로·위하고·자비스 등) 중 1곳 이상이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위반 사전 경고"(권고사직·계약만료·근로시간 변경 시 지급중단·환수 가능성 알림) 기능을 출시한다 (C-20260925-1의 흡수 사망 조건. YES면 벤더가 사후관리 판정을 흡수하고 후보 폐기. NO면 노무사 성공보수 안에 묻힌 판정이 도구 없이 남아 있다는 뜻)35
2027-03-31
P020T001·T0022027-03-31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편(공고 2026-441호, 행정예고 2026-09-21, 시행 2026-11-01: 공급물품 등록 1년 유효·만료 20일 전 미갱신 시 소멸, 세부품명 500개 초과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대응하는 "나라장터 공급물품 등록 갱신·정비 대행" 유료 상품이 크몽·숨고·행정사 누리집에 3건 이상 등장한다 (09-26 군집 D의 검증. 등록 소멸이라는 책임이 붙는 순간 유료 대행이 생기는가. YES면 P018과 같은 패턴이 조달 도메인에서도 확인되고, NO면 나라장터 자체 알림·무료 메뉴가 흡수한 것)35
2027-03-31
P021T0022027-03-31까지 주요 OSS 재단·프로젝트(Linux Foundation, OpenSSF, Debian, Python SF, Rust Foundation, curl 중 1곳 이상)가 AI 생성 기여(패치·이슈·취약점 보고)의 사전 심사(triage)에 유급 인력 채용 또는 유료 서비스 계약 예산을 공개 배정한다 (09-26 군집 B의 검증. 판정 노동이 폭증해도 책임이 없는 도메인에서는 지불이 생기지 않는다는 반대 둘째의 검증. YES면 T002a의 "책임" 조건이 틀린 것이고 판정 수요 자체가 지불을 만든다. NO면 OSS는 판정을 사지 않고 입구를 닫는다)30
2027-03-31
P022T0022027-06-30까지 나라장터에 공고된 "홈페이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3건 이상에 "AP 표준운영절차"(또는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또는 "예방점검 결과 기록·제출"이 수행사 과업으로 명시된다 (09-18·09-26 군집 A가 두 번 "창 안 변화 없음"으로 떨어진 뒤의 검증. 2025-04-14 발표·2026 의무 적용된 AP 표준운영절차가 기관 내부 의무에 머무는지, 유지보수 수행사에게 과업으로 전가되는지. YES면 군집 A의 "왜 지금"이 생기고 응용·웹 영역 공급 0의 빈자리가 후보로 올라온다. NO면 기록 의무는 기관 담당자가 흡수하고 수행사는 관행대로 점검표만 낸다)55
2027-06-30
P023T0022027-03-31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주단체 협의 요청 대응"(14일 내 협의 개시·회의 2회 이상·회의록 3년 보관·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내건 정액 상품 또는 SaaS가 공개 판매 2건 이상 확인된다 (로펌의 건별 자문·세미나는 제외, 가맹거래사 정액 패키지는 포함. scout/2026-09-27 군집 A2의 지불 신호 검증)30
2027-03-31
P024T0022026-12-31까지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의 최소 구성원 30명 요건이 낮아지거나 삭제된다 (공정위원장 2026-08-24 "등록요건 과도" 발언의 이행 여부. 군집 A2 "왜 지금"의 검증)65
2026-12-31
P026T0022027-03-31까지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전파연구원 중 1곳 이상이, 사업자가 판매 예정 품목 정보(품목명·모델·상세페이지 등)를 입력하면 KC·전파인증·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자동(AI 포함)으로 판정해 주는 서비스를 공개한다 (단순 품목표 조회·FAQ·사람 상담은 제외. 국가가 피판정자 쪽 판정기를 무료로 공급하면 T002b의 국지성 해자가 줄어든다. scout/2026-09-28 군집 A2)35
2027-03-31
P027메타·T0022026-12-31까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6-09-01 공포·시행)에 따른 가격표 미게시·게시가 초과징수 **1차** 영업정지 5일이 실제로 처분된 사례가 언론 보도·지자체 공개 자료에서 3건 이상 확인된다 (09-28 반대의 방향 게이트 제안 "고통을 키우는 집행 강도 변화는 누적된다"의 전제 검증. 종이 위의 처분 강화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가. NO면 방향 게이트는 시행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집행 실적을 요구해야 한다. scout/2026-09-29 군집 A)35
2026-12-31
P028T0012026-12-31까지 일일 발굴 파일(scout/*/pain-kr.md)에 한국 플랫폼·결제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네이버페이·쿠팡·배민·토스페이먼츠·카카오페이 등)의 **자동 셀러·계좌·신원 검증 거절**(사유 미고지 포함)에 대한 사업자 1인칭 행이 3건 이상, URL과 함께 기록된다 (scout/2026-09-30 군집 A와 T001 재서술 제안의 검증. 글로벌에서 세 대륙 34개 스레드로 확인된 "기계가 읽는 신원" 전장이 한국 중소 공급자에게도 열렸는가. YES면 재서술의 "국내 플랫폼 시점 미확인"이 채워지고, NO면 재서술은 글로벌에서만 참이고 이 사람의 자리와 안 만난다)30
2026-12-31
P029T0022026-12-31까지 고용노동부 AI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서비스'(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업로드→법 위반 가능성 진단·권고 PDF, 11월 시범 예정)가 실제 사업주가 올려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다 (scout/2026-09-30 군집 E의 검증. 09-22 "한국에서 판정기를 흡수하는 것은 판정자 자신이다"가 노동 도메인에서 날짜와 함께 실현되는가. YES면 P013·P019와 함께 T002b의 한국 절벽이 세 도메인째 확인되고 C-20260925-1의 흡수 사망이 가까워진다. NO면 국가의 판정기 공급은 발표만 있고 실물이 늦다는 뜻이며 민간 판정기의 시간이 남아 있다)55
2026-12-31
P030T001·T0022027-03-31까지 국내 PG사(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NHN KCP·나이스페이먼츠·KSNET 중 1곳 이상)가 가맹점 심사 **반려 시 반려 항목(업종·서류·홈페이지 요건별)을 가맹점에게 항목별로 보여주는 화면** 또는 심사 전 자가진단 도구를 공개한다 (scout/2026-10-01 군집 A의 검증. 토스페이먼츠가 2025-07 심사를 자동화한 뒤 "위험 업종" 한 줄 거절이 1인칭으로 남아 있다. P016(네이버 노출 진단)의 심사판. YES면 심사 층의 관측권도 PG가 흡수하고 1인이 팔 것은 없다. NO면 "PG가 당신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한국에서 빈자리로 남고, 09-30 재서술의 "읽히는 쪽 진단" 자리가 신원 층 밖에서도 비어 있다는 뜻)35
2027-03-31
P031메타·T0012026-10-31까지 일일 발굴 파일(scout/*/pain-kr.md)에 네이버 카페·지식iN·블라인드·디시 중 하나를 출처로 하고 게시일 2026년이 스니펫 또는 URL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1인칭 행**이 1건 이상 기록된다 (scout/2026-10-02 반대의 검증. 한국 수집자가 "WebSearch가 미국 기반이라 네이버 카페·지식iN·블라인드·디시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9일간 한국 1인칭은 거의 전부 a-ha.io였다. NO면 P028·P018·P020의 NO는 세상의 부재가 아니라 도구의 맹점일 수 있으므로, 그 셋을 닫을 때 메모에 남기고 해결 방법을 고친다. 15%는 도구가 안 바뀐다는 쪽에 건 것이다)15
2026-10-31
P033T0022027-03-31까지 크몽 또는 숨고에 "AI(Lovable·Bolt·Replit·Cursor·v0 등)로 생성한 앱·코드의 보안·품질 **진단 리포트만** 파는 상품"(수리·재구축 미포함)이 가격과 함께 3건 이상 등장한다 (scout/2026-10-05 반대 "생성이 무료가 되면 판정도 무료가 되고 남는 것은 지정된 자의 책임과 사람의 손이다"의 검증. 오늘 글로벌은 무료 스캐너 5종·유료 $5~39/월, 한국은 진단 전용 0·수습 7~20만원. YES면 한국에서 판정이 수리와 분리돼 팔리는 것이고 T002b "검증기가 1인의 자산"이 살 자리가 있다. NO면 판정은 수리의 미끼이고 T002b는 "검증기를 미끼로 수리를 파는 프리랜서 포지셔닝"으로 재서술해야 한다)35
2027-03-31
P034T003·T0022026-12-31까지 일일 발굴 파일(scout/*/pain-global.md 또는 pain-kr.md)에, AI 생성 제출물(지원서·입찰서·민원·청구·리뷰 등) 때문에 **공개 접수·공개 채용·온라인 신청 창구를 닫거나 비공개·초청·추천제로 바꿨다**고 스스로 밝힌 기관(재단·기업·공공) 사례가 GC Gibson Trust(scout/2026-10-06/pain-global.md 행 8) 외에 3건 이상, 창 안 날짜(✔)와 URL과 함께 기록된다 (scout/2026-10-06 반대 "받는 쪽은 판정기를 사지 않고 문을 닫는다"의 검증. YES면 생성이 무료가 될수록 판정 수요가 아니라 열린 창구가 줄고, T002의 자산은 판정기가 아니라 닫힌 창구 안쪽의 관계이며, T001의 가독성은 열린 탐색이 살아 있을 때만 값이 있다. NO면 GC Gibson은 일화이고 받는 쪽은 결국 판정기를 산다)45
2026-12-31
P032T001·T0022027-03-31까지 Google Ads·Meta·TikTok Shop·Shopify 중 1곳 이상이 광고주·셀러의 **제품 적합성·자격 서류**(시험성적서·인증서·GMP·카테고리 자격 등)를 사업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이 결과를 플랫폼에 직접 송신하는 폐루프** 방식으로 받는 정책을 공식 도입한다 (scout/2026-10-03 반대 "지정 없음은 상태가 아니라 단계다"의 검증. Amazon은 2025-07 승인 랩 한정 → 아동용품 Direct Validation(승인 TIC가 Amazon에 직접 송신) → 보조식품 인정 랩 7곳으로 가고 있다. YES면 글로벌 플랫폼 게이트의 해석 시장은 판정자가 지정을 만들기 전의 짧은 창에만 존재하고, T002b 한국 발판 조건에 넷째 변수 "판정자가 아직 지정을 만들지 않았는가"를 추가한다. NO면 Amazon이 예외이고 해석 시장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다)40
2027-03-31
P035T0022026-12-31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6-09-11 시행)의 **"유출 가능성" 통지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사례집·자가진단 도구**(웹 도구 또는 공식 PDF, 시행령 예시 2-6·2-7을 넘어 사례별 판단 기준을 담은 것)를 공개한다 (scout/2026-10-07 군집 C·오늘의 반대 검증. YES면 판정자가 판정기를 흡수하는 다섯째 도메인이고 "선점 구간"은 판정자가 먼저 닫는다)55
2026-12-31
P038T0022027-01-10까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2026-11-01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에 대응하는 "의심업체 선별 통보 소명·입찰보증금 면제 대응" 유료 상품이 크몽·숨고·행정사 누리집에 1건 이상 등장한다 (10-07 반대 "선점 관찰" 칸의 첫 표본. 창 안 강화 변화 ✔ + 지불 0 + 판정 공급 0 + profile 정면(공공조달)인 구간에서 90일 안에 지불이 생기는가. YES면 선점 구간은 실재하고 하네스 게이트를 둘로 나눌 근거가 된다. NO면 판정자(조달청)가 소명 절차를 안에서 흡수했거나 피판정자가 너무 적어 시장이 안 생긴 것)25
2027-01-10
P036T0012027-03-31까지 쿠팡 또는 네이버 쇼핑이 robots.txt에서 OAI-SearchBot·Claude-SearchBot·PerplexityBot 중 하나 이상을 상품 상세 경로에 허용하거나, 외부 AI 검색(ChatGPT·Claude·Perplexity·Gemini)과의 상품 데이터 제휴를 공식 발표한다 (scout/2026-10-08 오늘의 반대 검증. NO면 한국 셀러의 AI 가독성은 공급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정한다는 반대가 유지된다)20
2027-03-31
P039T0022027-03-31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원급 포함)을 대상으로 **AI 기반 청구 사전점검 또는 삭감 가능성 예측**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하거나 개통한다 (scout/2026-10-13 오늘의 반대 "판정 비용을 지는 쪽이 판정기를 준다"의 공공 쪽 검증. 심평원은 이미 규칙 기반 사전점검 1,110항목을 무료로 돌리고 "심사 전 과정 AI 적용"을 말했으며, 벤더(ROI AI 2026-01)는 같은 것을 판다. YES면 공공 판정자가 판정기를 흡수하는 11번째 도메인이고 T002b의 한국 공공 영역은 닫힌다. NO면 공공 판정자도 끝까지 안 주는 판정이 있다는 뜻이고 그 규칙은 과장이다. 민간 판정자 쪽 거울상은 P016·P030·P036)55
2027-03-31
P040T0022027-06-30까지 한국재정정보원 또는 기획예산처가 e나라도움 **수행기관(보조사업자)용** 집행 증빙 사전검토 또는 반려 가능성 예측 기능(규칙 기반·AI 불문, 업로드 전에 "이 증빙은 반려될 수 있다"를 돌려주는 것)을 공개한다 (scout/2026-10-14 오늘의 반대 "판정 비용이 한 곳에 집중되면 판정자가 판정기를 만들고, 분산되면 대행 시장이 남는다"의 검증. P039(심평원, 비용 집중, 55%)의 짝. 두 예측이 같은 방향이면 집중·분산 변수는 틀린 것. YES면 10-13 규칙 "공공 판정자는 판정기를 준다"가 분산 도메인에서도 맞고 C-20260913-1은 흡수 사망. NO면 공공 안에서도 비용이 분산된 판정은 남고 C-20260913-1이 그 첫 표본)20
2027-06-30
P041T0022027-03-31까지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 연구 결론 또는 중간 발표에 **"추가 업무지시(과업중지·설계변경 등) 대가" 항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공개된다 (scout/2026-10-15 오늘의 반대 "증거 대장의 구매자는 을이 아니라 규제자가 창을 열었을 때의 협회이고 그 창에는 닫히는 날짜가 있다"의 검증. 국토부 07-01 TF 착수, 수행기관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부 "업계가 분야별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현실을 반영한 결론". YES면 규제자가 대가 기준을 흡수해 판정은 쉬워지고 C-20260917-1의 증거 대장은 입력 도구로 격하된다. NO면 데이터가 안 모였거나 결론이 미뤄진 것이고, 협회에 수집 도구가 없었다는 뜻이다)45
2027-03-31
P042T0022027-06-30까지 국세청이 홈택스 **경정청구 접수 단계**에서 납세자(또는 세무플랫폼)에게 보이는 자동 사전검증 — 제출 전 "부당·과다 환급 위험" 경고 또는 자동 보완 요구 — 를 도입했다고 공식 발표하거나 개통한다 (scout/2026-10-16 군집 C·10-14 반대 "판정 비용이 한 곳에 집중되면 판정자가 판정기를 만든다"의 세 번째 표본. 2024 상반기 경정청구 65.3만 건, 국세청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 못 하고 환급" → 2025 상반기 "검증~결의 빅데이터 자동화" 선언 → 2026-10-13 국감 "무분별한 경정청구… 납세자 피해". 비용은 국세청 한 곳에 집중. P039(심평원·집중·60)·P040(e나라도움·분산·20)과 세 점이 한 선에 있는지 본다. YES면 집중 규칙이 세무 도메인에서도 맞고 세무사의 뒷수습 시장은 줄어든다. NO면 국세청은 내부 심사만 자동화하고 피판정자 쪽 판정은 세무사 직역에 남긴다 — 10-13의 "판정자 흡수"가 내부 심사와 피판정자용 도구로 갈라진다는 뜻)55
2027-06-30
P044T0022027-06-30까지 한국 세무 환급 플랫폼(삼쩜삼·토스 세금환급·카카오페이 세금환급·SSEM 등) 중 1곳 이상이 경정청구 **제출 전**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보이는 자동 사전검증 — "부당·과다 환급 위험" 경고, 제출 차단, 또는 세무사 검토로의 자동 전환 — 을 도입했다고 공식 발표하거나 개통한다 (scout/2026-10-18 오늘의 반대 "판정 비용은 홍수의 원인자가 집중돼 있을 때 원인자가 낸다"의 한국 검증. Alpha-Omega는 AI 기업 기부 $12.5M으로 30명 유급 triage를 재단에 배치했다(P021 YES). 경정청구 홍수의 원인자는 플랫폼 몇 곳에 집중돼 있고 국세청·세무사회가 실명 압박 중. P042(국세청이 만든다, 55)의 거울상 — 둘 다 YES면 집중 변수가 맞고 판정기 구매자는 받는 쪽도 피판정자도 아닌 **생성 플랫폼**. 둘 다 NO면 세무사 직역이 뒷수습을 계속 흡수. 등록 전 확인: 삼쩜삼은 사후 '안심환급 보상제'(세금 발생 시 최대 70만 보상)만 있고 제출 전 검증 0)45
2027-06-30
P043T002·T0032027-03-31까지 Google OSS VRP(Open Source Software Vulnerability Reward Program)의 **제품 취약점 접수가 2026-09-30 이전과 같은 공개 접수 형태로 재개되지 않는다** — 미재개, 또는 재개하되 초청·평판·기존 보고자 한정으로만 (scout/2026-10-17 오늘의 반대 "받는 쪽은 판정을 사지 않고 보상을 끊는다"의 검증. Google은 사내 AI triage와 HackerOne AI 필터를 쓰면서도 10-01 접수를 닫고 "update in Q1 2027"을 약속했다. YES면 10-06 반대 "닫힌 창구는 초청제로 돌아온다"가 최대 받는 쪽에서 확인되고 T002 원문 "판정 수요 증가 → 판정기 가치 상승"의 화살표가 끊긴다. NO면 Google이 $2/건 AI triage로 판정을 **사서** 문을 다시 연 것이고 T002 원문이 산다)70
2027-03-31
P047T0012027-03-31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G마켓 중 1곳 이상이 셀러의 상품명 또는 상세 설명을 **AI로 자동 재작성해 셀러의 수락 없이 적용**(검토 창 제공 여부 불문)하는 정책을 공식 공지한다 (scout/2026-10-20 군집 A·오늘의 반대 "AI가 공급자를 읽는 곳에서는 공급자가 최적화하지 않고 플랫폼이 다시 쓴다"의 한국 검증. Amazon 07-27 75자 제목 AI 재작성(비브랜드 셀러 즉시 적용, 9억 8,400만 건)·eBay 09 Magical Listing 강제(opt-out 없음)의 한국 상륙 여부. YES면 10-08 반대 "한국 셀러의 가독성은 플랫폼이 정한다"가 '입력 강제'에서 '저작 대체'로 강해지고 T001의 공급자 쪽 시장은 한국에서도 닫히며 남는 자리는 "플랫폼이 당신을 어떻게 다시 썼는지 보여주기"(P016 거울상). NO면 한국 플랫폼은 GTIN·필수속성 입력 강제까지만이고 공급자 쪽 가독성 작업이 남는다. 등록 전 확인 1회: 한국 플랫폼의 미수락 자동 재작성 공지 0, 네이버는 10-08 GTIN·10-28 클레임 필드까지)35
2027-03-31
P045T0022027-06-30까지 주요 ML·AI 학회(NeurIPS·ICML·ICLR·AAAI·ACL·CVPR 중 1곳 이상)가 IJCAI-ECAI 2026의 Primary Paper Initiative(투고당 USD 100, 전액 리뷰 커뮤니티 지원)처럼 **저자 부담 제출 수수료**를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한다 (scout/2026-10-19 오늘의 반대 "받는 쪽의 네 가지 대응 — 닫기·배급·제출자 과금·판정 단가 0 — 중 피판정자에게 판정 비용을 물리는 형태가 표준이 되는가"의 검증. YES면 제출 전 사전 판정의 구매자가 피판정자 쪽에 생기고 10-17 재조준("피판정자용 사전 판정")이 글로벌에서 산다. NO면 받는 쪽은 수수료가 아니라 배급(arXiv 월 2편·ICLR 20편)으로 가고 사전 판정의 구매자는 서명권자만 남는다. 등록 전 확인: IJCAI는 이미 도입(2026), 명단 6곳은 2026-10-19 기준 미도입)40
202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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