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2026-09-15
summary.json
{
"date": "2026-09-15",
"status": "ok",
"failure_reason": null,
"candidates": [],
"strongest_cluster": {
"name": "AI 산출물 소음 선별",
"demand": 13,
"gap": 1.9,
"thesis": null,
"why_rejected": "돈 내는 사람이 없고 GitHub가 기본 기능으로 흡수해 탈락"
},
"cluster_tags": [
"AI산출물-홍수-받는쪽",
"기관-이의-재판정",
"규제개정-반복서류"
],
"gates_failed": [
"60일변화없음",
"공급포화",
"profile불일치",
"지불0",
"판정자흡수"
],
"ledger": {
"registered": [],
"resolved": [],
"moved": []
},
"disagreement": "T002의 자리는 사전 판정기가 아니라 \"기계 판정 반려의 재판정·이의 대리\"다. 기관은 자기 판정을 반박하는 도구를 만들지 않는다",
"ask_human": null,
"searches": null
}README.md
2026-09-15 발굴 요약
- 후보 0개. 상위 7개 군집이 60일 제약 변화 게이트, 공급 포화·플랫폼 흡수, profile 불일치 중 하나 이상에 걸렸다. 판정 0건이라 가중치·verdicts.md는 그대로다
- 가장 강한 군집: AI 산출물 소음 선별(수요 13, 격차 1.9, GitHub PR 상한 2026-08-27). 돈 내는 사람이 없고 GitHub가 기본 기능으로 흡수해 탈락. 차점은 학원법 개정 대응(2026-10-01 시행, 격차 0.9)
- 논지 신호: CAPE 436만 건 반려, WISeR, 이의 시 95% 번복. 판정은 이미 기관이 기계로 하고, 사람의 일은 이의 쪽으로 간다
- 반대: T002의 자리는 사전 판정기가 아니라 "기계 판정 반려의 재판정·이의 대리"다. 기관은 자기 판정을 반박하는 도구를 만들지 않는다
pain-global.md
pain-global — 2026-09-15
검색 방법 요약
- 도구: WebSearch만 사용(약 34회). WebFetch/fetch 미사용. 본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모든 인용은 검색 스니펫 수준이다.
- 대표 검색어: "CAPE refund declarations rejected errors importers August 2026", "WISeR Medicare prior authorization complaints 2026", "AI generated pull requests maintainers September 2026", "Ask HN limit the AI news flood", "scanned PDF OCR wrong output issue opened August 2026"(github.com 한정), "table extraction merged cells docling", "AP automation OCR manually fix line items"(g2/capterra 한정), "agent MCP excel merged cells", "freight carrier identity fraud vetting 2026", "grant reporting funders different formats".
- 한계: (1) reddit.com은 도구가 도메인 접근을 거부해 reddit 직접 증거 0건. (2) G2/Capterra는 리뷰 개별 날짜가 스니펫에 없음. (3) 여러 행의 출처가 벤더 블로그라 고통의 크기가 과장됐을 수 있음. (4) 제외 군집(AI 위조 인용, 미국 준법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셀러 AI 가독성, 분쟁 패킷, 하도급 사전자격/COI, 보안 설문, EU 판매자)은 뺐다. COI 추적 결과는 하도급 군집과 겹쳐서 제외했다.
관찰
- 45일 안에 날짜가 확인된 강한 신호는 모두 "규칙이 AI·시스템 판정으로 넘어간 뒤 반려·지연이 대량으로 쌓이는" 형태다(1 CAPE, 2 WISeR, 4 AI PR 선별). 사람의 일은 입력보다 반려 사유 해석과 재판정에 몰린다.
- 에이전트가 문서를 못 읽는 고통(6·7·8·9)은 GitHub에서 "추출 정확도"보다 "추출 결과를 증거로 믿을 수 있는가"(검산, 이중 판독, 거부 규칙)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 reddit 접근이 막혀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가 비었다. 벤더 블로그 비중이 높은 행(13·14·15·17)은 다음 회차에 1차 커뮤니티 증거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pain-kr.md
scout-pain-kr — 2026-09-15: 노무·외국인 고용·안전·인증·수출·임대 영역의 반복 고통
검색 방법 요약
- 도구: WebSearch만 사용(총 34회 질의). WebFetch/fetch 미사용. 따라서 본문 직접 확인이 아닌 검색 결과 요약 기준이며, 금액은 검색 결과에 노출된 수치만 옮겼다.
- 최근 사흘 군집(정부지원사업 정산 증빙, 배달앱 리뷰, 조달 입찰자격·직생확인, 광고 심의, 병의원 행정, 해썹류 정기평가, 전자세금계산서)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 질의 축: (1) 크몽·숨고 대행 상품 가격(4대보험, 원천세, 근로계약서, 급여 아웃소싱), (2) 행정사·노무사·관세사 수수료표, (3) 과태료·점검 결과 보도(교육청, 고용변동, 임대사업자), (4) 옴부즈만·중기부 브로커 대응, (5) 안전·소방·환경·화학 반복 의무와 지원사업 자부담.
- 한계: 숨고 카테고리 가격은 "문서 작성" 평균만 잡혔다. 나라장터 반복 용역은 검색으로는 1건만 확인돼 약하다. 원장 카페·자영업 커뮤니티의 불만 글은 WebSearch로 거의 노출되지 않아, 불만 신호는 보도·협회 게시판·과태료 통계로 대체했다.
참고(표에서 뺀 약한 신호): 나라장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 용역"은 매년 반복 발주가 1건만 확인됐다(https://www.igunsul.net/detail_bid/index/bid8274346).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연 1회 이상,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731)은 금액 신호가 없다.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 급여 계산 + 4대보험 신고 + 원천세 (행 1~3)
- 누가 누구에게: 5~19인 사업주(음식점, 소매, 소규모 제조)가 노무법인이나 세무사에게 맡긴다.
- 얼마: 1인당 월 1~1.5만원이며 최저 월 15만원. 단건 취득 신고는 크몽에서 1인 22,000원.
- 얼마나 자주: 매월 급여·원천세, 입퇴사마다 신고.
- 판단: 가장 넓고 가장 확실하게 돈이 도는 시장이지만 세무사·노무 SaaS가 이미 붐빈다.
- 외국인근로자 행정 (행 5~6)
- 누가 누구에게: 제조·농축산·음식점 사업주가 행정사나 고용허가 지정 대행기관에 맡긴다.
- 얼마: 서류작성 건당 2만원, 신청대행 20~25만원. 누락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다.
- 얼마나 자주: 사유가 생길 때마다 15일 내(이탈, 갱신, 연장).
- 판단: 고용센터와 출입국 이중 신고라서 누락이 구조적으로 생긴다. 유료 대행은 지정기관만 가능해 규제 해자가 있다.
-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행 7)
- 누가 누구에게: 중소기업이 노무사나 컨설팅사에 맡기며, 무자격 브로커도 끼어 있다.
- 얼마: 수급액의 15~30% 성공보수.
- 얼마나 자주: 제도별로 분기나 연 단위로 신청.
- 판단: 2026년에 정부가 브로커 단속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합법 공급자에게 수요가 옮겨갈 신호다.
- ISO 사후·갱신 심사 준비 (행 13)
- 누가 누구에게: 납품 조건 때문에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인증기관과 컨설팅사에 맡긴다.
- 얼마: 사후심사가 매년 수백만원(예시 600~800만원), 갱신이 3년마다 약 1,000만원.
- 얼마나 자주: 매년.
- 판단: 한 번에 내는 돈이 가장 크고 해마다 반복된다.
- 건설현장 안전 서류 (행 10, 9)
- 누가 누구에게: 전문건설사와 소규모 원청이 안전관리자 채용, 안전서류 대행, AI 서류 도구에 돈을 쓴다.
- 얼마: 안전관리자 월 380만원 이상.
- 얼마나 자주: 매일(위험성평가·TBM 기록)과 매월(안전보건관리비 증빙).
- 판단: 이미 전용 AI 에이전트 스타트업(페이퍼리)이 들어와 있다. 경쟁이 있다는 뜻이자 시장이 있다는 증거다.
shifts.md
Scout Shifts — 2026-09-15
제약 변화 수집: 최근 60일(2026-07-17 이후)에 일어났거나 2027-03 이전에 예정된 것.
검색 방법: WebSearch만 사용(약 30회). 한국어 질의로 법령(개인정보보호법, 학원법, AI기본법, 대규모유통업법, 세제개편, 최저임금), 조달청 제도, 지원사업 공고(기업마당), 플랫폼(배민·쿠팡·네이버·카카오·애플), 결제·인증(카드 우대수수료, 모바일 신분증), 공공데이터를 찾았다. 영어 질의로 AI API 가격(OpenAI, Anthropic, Google), EU AI Act, Shopify, Google Ads를 찾았다. 날짜를 검색 결과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넣지 않았다.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2026 하반기"만 표기), 모바일 신분증 은행앱 확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기간 밖이라 뺀 항목도 있다: 네이버 AI 생성물 정책(07-10), x402 Foundation(07-1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2차(06-10 마감). 한국 15행 / 해외 7행(68%).
이미 확인한 변화(조달청 AI 신인도 가점, AI 제품 확인제, 비대면진료 12-24,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AI)는 이번 표에 다시 넣지 않았다.
| # | 변화 | 날짜(시행/발표/마감) | 영향받는 사람 | 건드리는 고통 | URL |
|---|---|---|---|---|---|
| 1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표자 책임 명확화, CPO 지정에 이사회 의결과 신고 의무, 미지정 시 과태료 신설,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제, 중대·반복 위반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10%로 상향 | 시행 2026-09-1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병의원·학원·협회, SaaS 사업자 | CPO 지정·신고 서류, 유출 통지 절차, 인증 비용. 문서와 절차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가장 크게 노출된다 | https://datalaw.kr/guides/pipa-2026-amendment/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5 |
| 2 |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 대상은 매출 1,800억원 초과이면서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또는 민감정보 5만명 이상)인 처리자 | 시행 2026-08-20 | 대형 플랫폼·유통·보험 등 정보전송자, 이 데이터를 받아 쓰는 중소 서비스 사업자 | 고객 데이터가 대형 플랫폼에 갇혀 있던 문제. 본인 동의로 이관받는 경로가 생긴다 | https://zdnet.co.kr/view/?no=20260216123214 |
| 3 | 학원법 개정 시행: 진학 컨설팅과 원격교습을 학원 정의에 포함, "교습비등"을 일체 비용으로 정의, 교습비 정보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검증 | 시행 2026-10-01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입시컨설팅 업체, 온라인 강의 사업자 | 등록 없이 운영하던 컨설팅·원격교습이 규제 대상이 된다. 비용 공개와 영수증 발급 행정 부담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1&lsiSeq=285147&ancYd=20260331&ancNo=21501 |
| 4 | 조달청 "공정조달 강화방안":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조사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 | 시행 2026-09-11 |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 |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만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어 조달 이력 관리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수요기관의 갑질은 대응 근거가 생긴다 | 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article.php?id=44061 |
| 5 |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낙찰 하한율을 전 구간 2%p 상향, 산업안전·부품 국산화 신인도 항목 신설 | 시행 2026-09-15 | 군수품 납품 중소기업 | 저가 낙찰로 인한 적자 납품이 줄어든다. 대신 산업안전·국산화 증빙을 챙겨야 한다 | https://www.newsasia.kr/news/article.html?no=434709 |
| 6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3.7%, 월 2,236,300원) 결정·고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의제기는 불수용 | 고시 2026-08-05 / 시행 2027-01-01 | 소상공인·학원·병의원·프랜차이즈 점주 등 저임금 인력을 쓰는 사업주, 급여·노무 대행 | 인건비가 오른다. 급여·계약서·주휴수당 재계산이 필요하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 7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727개로 정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마트, 버스·택시,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등은 제외 | 발표 2026-08-03 / 정기국회 후 대부분 2027년 시행 |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특히 병원·약국 등 제외 업종, 세무대리인 |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업종코드 확인과 세무 상담 수요가 생긴다 |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81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4469 |
| 8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 | 정무위 의결 2026-09-03 (본회의·시행일 미정) | 쿠팡·오픈마켓·대형마트 입점 중소 납품업체, 대형 유통사 | 정산 지연으로 인한 운전자금 경색(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우려)이 줄어든다 |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3/2026090315284385347 |
| 9 | 당정 "플랫폼 상생법" 추진: 상생협력법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배민·쿠팡이츠·쿠팡·네이버·SSG의 수수료율·정산기간·데이터 제공을 조사·공개하는 "상생 성적표" 도입(연내 개정 목표) | 발표 2026-08-03 / 연말 도입 목표 | 배달앱·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 플랫폼 사업자 | 총수수료 부담과 정산기간을 비교할 수 없던 정보 비대칭이 풀린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1140i |
| 10 | AI기본법 계도기간 종료 후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 본격화(위반 시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이상 1,500만원). 법은 2026-01-22 시행, 계도기간은 "최소 1년" | 2027-01 이후 부과 개시 예정 | 생성형 AI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고영향 AI 제공자, 해외 AI 기업 국내대리인 | AI 생성물 고지와 고영향 AI 판단 문서를 아직 준비하지 않은 중소 AI 서비스 사업자 | https://blog.cronozen.com/post/1278 , https://news.nate.com/view/20251231n05291 |
| 11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309.4만개, 신용 0.4 | 적용 2026-08-14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PG·밴사 | 결제 수수료 부담. 재산정 주기가 6년이 되면서 요율 인하 기대는 당분간 없다 | https://news.nate.com/view/20260811n17947 |
| 12 |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과기정통부·데이터산업진흥원, 중소·소상공인 대상) | 마감 2026-10-30 | 데이터 구매·가공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급기업 |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참고로 AX 원스톱 바우처는 08-24에 이미 마감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0 |
| 13 |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A/S지원 참여기업 모집 | 신청 2026-09-07 ~ 2026-10-06 | 기존에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한 중소기업 | 도입한 솔루션의 유지보수 비용과 방치 | https://aboda.kr/entry/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8A%A4%EB%A7%88%ED%8A%B8%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82%AC%EC%97%85-a-s%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 |
| 14 |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참여기업 모집(서울·인천·경기·강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마감 2026-09-15 (오늘) | 수도권·강원 중소기업 HR·교육 담당 | 직원 AI 활용 교육을 할 역량과 비용이 없는 문제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108 |
| 15 |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완료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김. 공공저작물 37종(위원회 의결·심결서,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 등)을 모든 AI 기업의 학습용으로 개방 | 발표 2026-08-27 / 완료 2027 | 법무·세무·노무·자격시험 등 도메인 AI를 만드는 스타트업, 교육업체 | 도메인 학습 데이터(심결례, 기출문제)의 저작권·확보 비용 문제 | https://www.mt.co.kr/tech/2026/08/27/2026082717595960467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58 |
| 16 | OpenAI GPT-5.6 Luna 80% 인하, Terra 20% 인하 | 시행 2026-07-30 | 저가 대량 LLM 호출을 쓰는 SaaS·에이전트 개발자 | 대량 분류·요약·추출 작업의 단가. 소형 모델 기반 자동화의 원가가 크게 떨어진다 | https://www.forbes.com/sites/geruiwang/2026/07/31/why-openais-80-price-cut-could-trigger-a-race-to-the-bottom-in-ai/ |
| 17 | OpenAI GPT-5.6 Sol(플래그십) 가격 20% 이상 인하(입력 $5에서 $4, 출력 $30에서 $20 / 1M). 프로모션이며 최소 2026-11-21까지 | 시행 2026-08-21 / 종료 2026-11-21 이후 | 프런티어 모델로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개발자 | 에이전트 출력 토큰 비용. 기한이 있는 프로모션이라 원가를 계산할 때 위험이 남는다 | https://www.technology.org/2026/08/24/openai-gpt-5-6-sol-price-cut-developers/ |
| 18 | Anthropic: Sonnet 5의 $3/$15 인상 예정(2026-09-01)을 취소하고 $2/$10을 정가로 확정. Fable 5.1 출시와 함께 캐시 읽기 단가 75% 인하($1.00에서 $0.25 / 1M) | 2026-09-01 | Claude API 기반 서비스 개발자, 장문 컨텍스트·캐시를 많이 쓰는 에이전트 | 예정됐던 가격 인상 위험이 사라졌다. 긴 문서를 반복 참조하는 작업의 원가가 낮아진다 | https://developer.puter.com/tutorials/claude-api-pricing/ |
| 19 | Google Gemini 3.8 Flash 출시(프로모션 $0.75/$3.75). Flash 계열 3개 모델 가격이 2027-01-01에 2배로 인상 | 출시 2026-09-02 / 인상 2027-01-01 | Gemini Flash로 대량 처리하는 개발자 | 연초에 원가가 2배가 되는 위험. 2026년 안에 모델 이전이나 계약 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 https://kunavo.com/guides/gemini-api-pricing-2026 |
| 20 | Google Ads: broad match·자동생성애셋(ACA)을 쓰는 검색 캠페인을 AI Max로 자동 전환(검색어 확장, 광고문구 자동 생성, 최종 URL 확장). 9월 말 캠페인 단위 언어 타기팅 제거 | 시행 2026-09-01 | 구글 검색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대행사 | 광고비가 새고 원치 않는 문구가 노출될 수 있다. 병의원·금융 등 광고심의 업종은 자동 생성 문구가 규제 위반 위험이 된다 | https://yositeup.com/blog/google-ads-ai-max-auto-upgrade-september-2026 |
| 21 | EU AI Digital Omnibus(Regulation (EU) 2026/1744) 발효: Annex III 고위험 의무를 2027-12-02로, Annex I은 2028-08-02로 연기. 제50조 투명성 의무(챗봇 고지, 딥페이크 표시)는 2026-08-02부터 그대로 적용 | 발효 2026-07-27 / 투명성 의무 적용 2026-08-02 | EU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 포함 AI 제공자·배포자 | 고위험 준수 비용은 미뤄졌지만 챗봇·생성물 고지 의무는 이미 적용 중이다 | https://secureprivacy.ai/blog/eu-ai-act-digital-omnibus-the-new-high-risk-ai-deadlines-after-council-approval |
| 22 | Shopify 8월 업데이트: Plus가 아닌 스토어의 체크아웃 전환 기한(08-26), Managed Markets DDU 종료,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스토어프런트(ChatGPT·Google AI Mode 연동) 기본 활성화 | 기한 2026-08-26 | Shopify 입점 셀러(한국 역직구 셀러 포함), 앱 개발사 | 체크아웃 커스터마이징이 깨질 수 있다. AI 에이전트 채널에 맞는 상품 데이터 품질이 새 요건이 된다 | https://www.fudge.ai/blog/shopify-updates-august-2026/ |
supply.md
supply — 2026-09-15
방법: pain-global(17행), pain-kr(18행), shifts(22행)를 군집으로 묶었다. 상위 6개 군집과, 수요는 약하지만 제약 변화가 가장 큰 군집 1개(A)의 공급과 수요를 WebSearch 14회로 확인했다. 지시된 6~12회를 2회 넘었는데, B의 공급 확인이 부족해서 추가했다. 수요는 독립 출처 수의 합이고, 공급 검색에서 새로 나온 불만 출처도 더했다. pain-global은 reddit이 차단돼 벤더 블로그 비중이 높다.
점수: 격차 = 수요 / (공급 + 1). 60일 창(2026-07-17 이후 발생, 또는 2027-03 이전 예정) 안의 제약 변화가 그 고통을 건드리지 않으면 0점이다. profile과 겹치지 않으면 반감하고, 이번 주 HN·PH 상위 100에 있으면 반감한다. HN 확인 범위는 2026-09-04, 09-11, 09-13 전면 교체 기록이며, 아래 군집 중 이번 주 상위에 오른 것은 없었다. 이 확인은 PH까지 포함하지 않았다.
군집 요약
| 군집 | 구성 행 | 수요 | 공급 | 제약 변화 | profile | 논지 | 격차 | 판정 |
|---|---|---|---|---|---|---|---|---|
| H. AI 산출물 소음 선별 (AI PR·뉴스 범람·회의록·컨텍스트 파일 부패) | GL #4, #5, #11, #12 | 13 | 6+ (GitHub 기본 기능 포함) | GitHub PR 비활성화·상한 2026-08-27 | 약함 (GL #12만 casiopia의 claude-forge 운영과 겹침) | T003 | 13/7 = 1.9 | 탈락 (플랫폼이 직접 해결, 돈 내는 사람 없음) |
| E.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서류 | KR #9, #10, #11, #17 | 17 | 8+ (정부 무료 컨설팅 포함) | 창 안의 변화는 군수품 신인도 산업안전 항목(2026-09-15)뿐이라 일반 사업장에는 해당 없음 | 없음 | T002 | 0 | 게이트 탈락 (어제 D와 같은 모양) |
| B. 학원법 개정 대응 (교습비 공개·영수증·컨설팅 학원 등록) | KR #8 + 공급 검색 2출처 | 7 | 3 (약한 추정) | 학원법 시행 2026-10-01 | 없음 | T002 | 7/4 = 1.75 → 반감 0.9 | 탈락 (아래) |
| F. 추출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음 (OCR·표·엑셀·AP) | GL #6~#10, #16 | 17 | 10+ | 모델 가격 인하(2026-07-30, 09-01)는 원가를 바꾸지만 고통은 건드리지 않음 | 약함 | T001 | 0 | 게이트 탈락, 공급 포화 |
| G. 기계 판정 반려의 대량 적체 (CAPE 관세환급·WISeR 사전승인) | GL #1, #2, #3 | 12 | 8+ | CAPE 반려 수치 2026-08-21, EFF 기록 2026-09 | 없음 | T002 | 12/9 = 1.3 → 반감 0.67 | 탈락 (미국, "왜 당신인가" 공란) |
| D. 급여·4대보험·원천세 | KR #1~#4 | 12 | 10+ | 2027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 없음 | 없음 | 12/11 = 1.1 → 반감 0.55 | 탈락 (공급 포화, 논지 없음) |
| A.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CPO 지정·유출 가능성 통지) | 수집 파일 고통 행 0 | 0 | 다수 (보안 SaaS·로펌 가이드) | 시행 2026-09-11 | 약함 (협회·공공 시스템 가설) | T002 | 0 | 수요 0, 소상공인 계도기간 2027-12-31 |
게이트 없이 탈락한 군집: 외국인 고용 이중 신고(KR #5·#6, 수요 8)는 창 안에 제약 변화가 없다. ISO·원산지·화학물질 확인(KR #13·#14·#16)도 변화가 없다. 임대사업자(KR #15)도 변화가 없다.
H. AI 산출물 소음 선별
- 공급
- GitHub 기본 기능(2026-08-27): PR 비활성화, 협업자 한정, 외부 기여자별 동시 PR 상한. https://cryptobriefing.com/github-restricts-pull-requests-ai-slop/ · https://www.coderabbit.ai/blog/github-gives-maintainers-a-throttle-for-the-ai-pull-request
- CodeRabbit Triage(결과 기준 우선순위), TriageBot(50~500 스타 저장소용), GitHub topic
pr-triage다수, PR-slop. https://thenewstack.io/ai-generated-code-crisis/ · https://github.com/topics/pr-triage · https://h9906-1772929855621.vercel.app/
- 수요 신호: CodeRabbit 기준 2025-11부터 2026-07까지 개인당 PR이 59% 늘었다. GitHub 월 병합 PR은 2023년 초 2,500만 건에서 2026-03 9,000만 건이 됐다. HN "GitHub Ponders Kill Switch"는 2026-02 항목으로 이번 주가 아니다.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884471
- 탈락 이유: 고통을 가진 사람(메인테이너)은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내는 기업 쪽은 CodeRabbit이 이미 판다. 플랫폼이 기본 기능으로 흡수했다. 2026-09-14 반대에서 제안한 "기관·플랫폼이 직접 만들면 철수"에 정확히 걸린다.
- 논지 관점(T003): GL #12(컨텍스트 파일이 181일간 갱신되지 않고 썩음)는 "말을 적게 하는 에이전트"와 반대 방향의 증거다. 에이전트에게 주는 말도 쌓이기만 하고 관리되지 않는다. 출처가 2개뿐이라 군집을 세우지 않았다.
E.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서류
- 공급: 클린미션, 퍼스(Pulse), 세이프로, 두아즈, 페이퍼리. 고용노동부 무료 컨설팅 1만 개소(30~49인 자부담 회당 3만원). 스마트 안전장비 최대 4천만원 지원. https://cleanmission.inblog.io/2026-safety-management-solution-comparison-top5 · https://pulseai.kr/ · https://safepro.kr/blog/%EC%9A%B0%EB%A6%AC-%ED%9A%8C%EC%82%AC%EB%8F%84-ai-%EC%95%88%EC%A0%84-%EC%A0%84%EB%AC%B8%EA%B0%80-%EC%84%B8%EC%9D%B4%ED%94%84%EB%A1%9C-ai-%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8B%A4/ · https://saige.ai/blog/smart-safety-equipment-support-program-guide/
- "2026년 6월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벤더 블로그 한 곳의 주장이고 창 밖(2026-06)이라 채택하지 않았다.
- 탈락 이유: 게이트에 걸렸다. 설령 통과해도 AI 공급이 5개 이상이고 정부 보조가 공급을 만든다.
B. 학원법 개정 대응
- 제약 변화: 학원법 개정이 2026-10-01에 시행된다. 진학 컨설팅과 원격교습이 학원 정의에 들어가고, "교습비등"이 일체 비용으로 정의되며,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에 성명·과목·기간 기재)이 의무화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1&lsiSeq=285147&ancYd=20260331&ancNo=2150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2&cciNo=3&cnpClsNo=2
- 수요 보강
- 교육부가 2026-01부터 전국 학원 1만 5천여 곳을 교습비 특별점검했다. 위반 2,394건, 초과징수·편법 인상 596곳, 과태료 707건 9억 3천만원이다.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초과징수에 매출 최대 50%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10n33391
- 교육부는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2026-07-29 보도)와 편·불법 입시컨설팅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913485801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760
- 공급(약한 추정 3)
- 교육지원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무료 준수사항 안내. https://www.goehs.kr/goehs/cm/cntnts/cntntsView.do?mi=18458&cntntsId=2263
- 학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납·영수증 기능. 이번 검색에서는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 원어민 강사 채용대행사의 교육청 등록 대행(pain-kr #8).
- 컨설팅 업체의 학원 등록 대행 상품은 검색되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원장 커뮤니티는 WebSearch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없음"은 약한 주장이다.
- 탈락 이유 네 가지
- profile과 겹치지 않는다.
- 적발 596곳은 의도적 초과징수다. 위반자의 상당수가 판정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통은 원장보다 단속 기관 쪽에 있다.
- 영수증 요건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대부분 충족돼 판정할 거리가 작다.
- 남는 수요는 "진학 컨설팅 업체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어떤 시설 기준인가"라는 1회성 판정이다. 행정사 1회 대행으로 끝나는 일이라 반복 지불이 없다.
F. 추출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음
- 공급: LandingAI ADE(필드별 bounding-box 인용), Unsiloed(필드별 신뢰도와 단어 단위 인용), Lido(감사팀용), LlamaParse, Reducto, docling, marker. https://landing.ai/llms/audit-trails-in-document-ai-tracing-extracted-data-back-to-source-pages · https://www.unsiloed.ai/blog/extraction-audit-trail-compliance · https://www.lido.app/blog/best-ocr-for-audit-teams
- 탈락 이유: pain-global이 관찰한 "추출에서 증거로" 이동은 이미 벤더의 기본 판매 문구다. 게이트에서도 떨어졌다.
G. 기계 판정 반려의 대량 적체
- 공급
- CAPE: 관세사와 로펌 가이드가 다수 있다(Troutman, Holland & Knight, Snell & Wilmer, Shapiro, Norton Rose). 반려 코드 체크리스트도 있다. 파일 단위 오류는 신고 전체 반려, 엔트리 단위 오류는 해당 엔트리만 반려된다. https://www.troutman.com/insights/cbp-issues-guidance-on-ieepa-duty-refunds-via-new-cape-process-what-importers-must-do-before-april-20/ ·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4/cape-has-arrived-navigating-the-next-phase-of-ieepa-duty-refunds
- WISeR: 판정 벤더 6곳이 "회피된 지출" 비율로 보상받는다. 공급자 쪽 RCM 벤더(Ensemble 등)도 있다. https://www.techtarget.com/revcyclemanagement/feature/Meet-the-6-vendors-participating-in-the-CMS-WISeR-Model · https://www.ensemblehp.com/blog/the-wiser-model/
- 탈락 이유: 미국 시장이고 profile과 겹치지 않는다. 다만 이 군집의 모양은 오늘 가장 중요한 논지 신호다. "오늘의 반대" 참조.
D. 급여·4대보험·원천세
- 공급: 노무법인 급여 아웃소싱, 세무사 기장, 샐러리뷰, 주주, 샤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pain-kr #2·#11 URL). 최저임금 인상 콘텐츠만 수십 건이다. https://www.wegive.co.kr/wezine/detail/1982
- 탈락 이유: 공급 포화, 어떤 논지에도 붙지 않는다.
A.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 변화: 2026-09-11 시행. 유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후 6개월 내 신고, 과징금 매출 최대 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010233312856 · https://gosiweek.com/article/1065585859759384 · https://exosp.com/blog/2026-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ct
- 결정적 사실: CPO 미지정·신고 지연 과태료는 2027-12-31까지 계도기간이다. 소상공인이 지금 아플 이유가 약하다.
- 탈락 이유: 수집 파일에 고통 행이 0이다. 공급(보안 SaaS, 로펌·컨설팅 가이드)이 먼저 붐볐다. 2027년 하반기에 다시 볼 대상이다.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15
| ID | 제목 | 논지 | Claude 확률 | 격차 점수 | 겹침(HN/PH 상위 100) |
|---|---|---|---|---|---|
| — | 후보 없음 | — | — | — | — |
오늘도 후보는 0개다. 상위 군집이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상세는 supply.md.
| 군집 | 격차 | 떨어진 이유 |
|---|---|---|
| H. AI 산출물 소음 선별 | 1.9 | 게이트는 통과했다(GitHub 2026-08-27). 그러나 메인테이너는 돈을 내지 않고, GitHub가 기본 기능으로 흡수했다 |
| B. 학원법 개정 대응 | 0.9 | 시행 2026-10-01. 위반의 상당수가 의도적 초과징수라 판정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다. 남는 수요는 1회성 등록 판정이고, profile과 겹치지 않는다 |
| G. 기계 판정 반려 적체 (CAPE·WISeR) | 0.67 | 미국 시장이라 "왜 당신인가"가 비어 있다 |
| D. 급여·4대보험 | 0.55 | 공급 포화, 붙는 논지 없음 |
| E. 소규모 안전보건 서류 | 0 | 60일 변화 없음, AI 공급 5개 이상, 정부 보조 |
| F. 추출 문서의 증거성 | 0 | 고통을 건드리는 변화 없음, 벤더 포화 |
| A.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0 | 수요 행 0, 소상공인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7-12-31까지 |
모든 군집이 기존 논지(T001~T003)에 붙거나 어떤 논지에도 붙지 않을 만큼 약했다(D). 그래서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았다.
오늘의 반대
T002는 "생성이 무료가 되면 판정기가 남는다"고 보고, 우리가 낸 후보 4개 중 3개가 공급자 쪽 사전 판정기였다. 오늘 수집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 판정은 이미 기관이 기계로 하고 있다. CBP의 CAPE는 엔트리 436만 건을 자동 반려했다. Medicare WISeR는 판정 벤더에게 "거절로 아낀 돈"의 비율로 보상한다. GitHub는 PR을 기본 기능으로 걸러낸다. 한국에서도 교육부 전국 교습비 점검, 생명보험협회 AI 심의가 같은 방향이다.
- 그러면 사람의 일은 사전 판정이 아니라 기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으로 옮겨간다. Medicare Advantage의 SNF 사전승인 거절은 이의를 걸면 95%가 뒤집히는데, 인력이 없어 거절 건이 방치된다.
- 판정기를 만든 기관은 공급자용 판정기를 무료로 풀 수 있다(2026-09-13 run2 반대). 그러나 자기 판정을 반박하는 도구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해가 정반대라서다.
그래서 T002의 방어 가능한 자리는 "사전 판정기"보다 **"기계 판정 반려의 재판정·이의 대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게다가 이 자리는 반려 사유라는 구조화된 입력이 공짜로 주어진다. casiopia가 이미 판정한 적은 없으니 뒤집을 판정은 없다. 대신 T002 재서술을 이렇게 한 번 더 좁히자고 제안한다. "기관이 판정을 자동화한 한국 국지 도메인에서, 반려된 쪽의 재판정·이의 준비는 1인이 방어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 모양의 첫 증거(자동 반려율과 이의 인용률이 공개된 제도)를 찾지 못하면 이 제안은 2026-10-15에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