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2026-09-28

summary.json

{
  "date": "2026-09-28",
  "status": "ok",
  "failure_reason": null,
  "candidates": [],
  "strongest_cluster": {
    "name": "글로벌 소규모 셀러의 HS 코드·관세 판정",
    "demand": 16,
    "gap": 0.9,
    "thesis": null,
    "why_rejected": "공급 8곳 이상에 VC 자금이 있고 profile 밖. 한국 1인칭 강한 군집은 전부 창 안 변화 없음(완화만)"
  },
  "cluster_tags": [
    "규제개정-반복서류",
    "지정-직역-서명권"
  ],
  "gates_failed": [
    "공급포화",
    "profile불일치",
    "60일변화없음"
  ],
  "ledger": {
    "registered": [
      "P025",
      "P026"
    ],
    "resolved": [],
    "moved": []
  },
  "disagreement": "어제 낸 게이트(2)를 시험했다. 공급 쪽 변화 6행이 0개 군집을 건드렸다. 철회. 진짜 결함은 게이트가 변화의 방향을 안 보는 것. 강화만 인정하고 완화는 창 안이어도 0점 처리 제안",
  "ask_human": null,
  "searches": 144
}

README.md

2026-09-28 발굴 요약

후보 0개(사흘 연속). 한국 1인칭은 13/17행으로 작업장 시작 이래 최다였지만, 1인칭이 강한 한국 군집 셋(A2 KC·전파·수입신고 대상 판정, B 폰트·이미지·상표 경고장, C 셀프 절차 대 직역)이 전부 창 안 변화가 없어 0점이다. A2 가까이 있던 변화 둘은 규제 완화였다(KC 18품목 04-01, 전파 06월 말)
가장 강한 군집: 게이트 통과 기준으로는 A1 "글로벌 소규모 셀러의 HS 코드·관세 판정"(수요 16, CBP Entry Type 13 09-22, 격차 0.9). 그러나 공급 8곳 이상에 VC 자금이 있고 profile 밖이다. 수요 기준으로는 B(15)와 A2(14)다. A2는 조회형 도구가 "품목명→대상 여부"만 답하고 "이 상세페이지의 물건→품목군"은 빈칸이다. 국가는 단속 쪽을 AI로 자동화하는 중이다
장부: P025(09-27에 제안한 "공급 쪽 60일 변화" 게이트가 10-12까지 0점 군집을 살린다, 30%), P026(2027-03-31까지 국표원·식약처·전파연구원이 사업자용 인증·신고 대상 자동 판정 서비스를 공개, 35%) 등록. 해결 0건. 판정 0건이라 가중치 그대로
반대: 어제 내가 낸 게이트 (2)를 오늘 시험했다. 공급 쪽 변화 6행이 0개 군집을 건드렸다. 철회한다. 진짜 결함은 게이트가 변화의 방향을 안 본다는 것이다. 게이트를 "고통을 키우는 집행 강도 변화가 시행일과 함께 있음"으로 바꾸고, 완화는 창 안이어도 0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게이트는 casiopia 승인 전까지 바꾸지 않는다
비용: 검색 144회(수집 133, 공급 11), 헛방 약 54회. reddit 질의는 본문을 0건 돌려줬다. 다음 회차부터는 비-reddit 포럼 지정을 제안한다

pain-global.md

pain-global — 2026-09-28

#	고통	우회책·지불 신호	독립 출처 수	URL	최근성
1	EU가 2026-07-01부터 €150 이하 소포에 품목(HS 코드 단위)마다 €3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영국 소규모 판매자는 저가 품목(책 등)을 EU로 보낼 수 없게 됐다. €3에 VAT·IOSS 처리, 운송사 통관 수수료까지 붙는데, 제대로 징수해 주는 운송 요율 중에 감당할 만한 것이 없다는 1인칭 증언이 있다. 한 소포 안에서 같은 HS 코드에 €3이 여러 번 붙거나 VAT가 이중으로 붙었다는 불만도 있다	EU 판매 중단, 라벨 생성 시 DDP 선결제, Shopify Managed Markets(Global-e가 판매 명의자)로 떠넘기기, 가격이나 배송비에 녹이기. 금액: 품목당 €3. 보도상 품목당 €2 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논의 중(단일 출처라 미확정)	3	https://glog.glennf.com/blog/2026/09/17/u-s-small-biz-cant-ship-to-the-eu-anymore/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791246 · https://community.shopify.com/t/eu-3-customs-duty-july-1-rule-how-are-you-handling-it/686501 · https://community.etsy.com/forum/announcements-290/topic/updated-june-30-upcoming-fees-for-buyers-in-france-and-other-eu-countries-184513/	2026-09-17(블로그·HN), Shopify 스레드는 검색 시점 기준 "6일 전"(2026-09 하순)
2	플랫폼이 HS 코드를 자동으로 잘못 추정해 내지 않아도 될 관세를 물게 된다. 상점 전체에 코드 하나를 쓰거나 아예 비워 둔 소규모 상점이 많다. USMCA 토글을 켜고 무관세 코드(화장품 파우더)를 지정했는데도 DHL DDP 라벨에 틀린 관세액이 전송됐다는 판매자 증언이 있다	판매자가 품목별로 손수 재분류. de minimis 종료 뒤 "HS 코드·관세 추정기"와 "카탈로그 통관 데이터 스캐너"를 만들었다며 테스트할 상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수요 신호, 가격 미공개)	2	https://community.shopify.com/c/managed-markets/harmonized-system-codes-are-incorrect-cause-unnecessary-tariffs/m-p/2554328 · https://community.shopify.com/t/international-duties-and-hs-codes/392930 · https://community.shopify.com/t/built-an-hs-code-import-duty-estimator-after-de-minimis-ended-looking-for-5-cross-border-stores-to-test-it/688780 · https://community.shopify.com/t/built-a-customs-data-scanner-for-shopify-catalogs-free-scan-happy-to-answer-hs-code-questions/657822	게시일 미확인(추정기 글은 de minimis 종료 이후)
3	해외 구매자가 관세 납부나 수령을 거부하면 FedEx·UPS가 배송 후 발송자(판매자)에게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재청구한다. 받는 쪽도 요청한 적 없는 brokerage fee 청구서를 사후에 받는다	판매자가 DDP로 바꾸거나 해외 판매를 중단한다. DHL은 배송 전에 징수한다는 이유로 운송사를 바꾼다. 금액: UPS가 수금 대행 명목으로 $16 brokerage fee를 청구했다는 1인칭 증언	4	https://community.ebay.com/forum/selling-57920/topic/buyer-refused-to-pay-duties-and-fedex-billed-me-151177/ · https://community.ebay.com/forum/shipping-57923/topic/fedex-billed-the-buyer-duties-after-delivery-they-wont-pay-what-can-i-do-155890/ · https://community.etsy.com/t5/All-About-Shipping/UPS-surprise-charges-for-brokerage-or-duty-fees/td-p/130591591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941867	게시일 미확인(대부분 2025 이후로 보이나 확인 못 함)
4	IEEPA 관세 환급금은 수입자(IOR) 명의자에게 간다. 소규모 사업자·개인이 FedEx·UPS·DHL 특송으로 관세를 냈다면 IOR은 운송사이고, 본인은 ACE 계정이나 ACH 등록이 없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환급 1단계는 약식 통관(informal entry)을 다루지 않는다	운송사 환급 포털에 의존(FedEx IEEPA 포털, 무역 언론 보도상 2026-08부터 수표 발송). UPS는 약 $5억을 환급 청구해 고객 미결 청구서에 먼저 상계한다고 보도됐다. 컨설팅사가 특송 환급 대행을 광고하고, 소비자가 FedEx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	https://www.importcostcalculator.com/who-gets-my-tariff-refund.html · https://www.jetworldwide.com/blog/ieepa-fedex-ups-dhl-refunds · https://demarconsultinggroup.com/insights/fedex-ups-tariff-refunds-small-importers/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893060 · https://finance.yahoo.com/news/customer-sues-fedex-refund-supreme-202219806.html	2026-07 초 보도(수표 발송 2026-08~). 1인칭은 HN 댓글뿐이고 날짜 미확인
5	캐나다 소규모 판매자는 2026-08 캐나다·미국 관세 변경 뒤 어느 품목이 대상인지 스스로 판정해야 한다. 수제품의 CUSMA/USMCA 원산지와 HS 코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고, 고객에게 관세를 싸게 전가할 방법을 찾는다	커뮤니티에서 품목 목록을 서로 해석해 준다. 장바구니에 품목별 관세 할증을 붙이는 앱을 찾는다. 금액 신호 없음	3	https://community.shopify.com/t/the-19-august-canada-duty-change-and-which-categories-are-actually-on-the-list/660681 · https://community.shopify.com/t/handmade-cusma-usmca-hs-codes/566201 · https://community.shopify.com/t/as-a-small-canadian-business-struggling-with-rising-tariff-costs-i-m-looking-for-an-affordable-way-to-charge-customers-the-applicable-tariff/672240	2026-08(제목 기준), 나머지 게시일 미확인
6	원청이 하도급자 보험증서(COI)를 추적하지 못하면 산재·배상책임 보험 연말 감사에서 무보험 하도급 대금이 원청 급여로 간주돼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 하도급자 산재보험이 연중에 해지된 걸 감사 때 알게 된다	스프레드시트로 수기 추적하거나 COI 관리 소프트웨어를 찾는다. 금액: 해지된 하도급 산재 때문에 약 $5,000를 추가로 물게 됐다는 1인칭 증언	3	https://www.contractortalk.com/threads/insurance-audit.325618/ · https://www.contractortalk.com/f16/workers-comp-audit-problem-73996/ · https://www.contractortalk.com/threads/software-for-managing-subcontractor-certs-of-insurance-associated-sub-data.264865/ · https://www.fisherphillips.com/en/insights/insights/do-your-contractors-carry-workers-compensation-coverage-how-it-can-impact-your-policy-and-5-ways-to-prepare-for-insurance-audits-and-disputes	게시일 미확인(포럼 글은 오래된 것으로 보임)
7	대기업 고객이 공급사에 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를 요구해서 소규모 공급사가 사실상 강제로 유료 구독을 한다. 업종과 상관없는 긴 설문(인사 서비스 회사와 주물 공장에 같은 질문)을 몇 시간씩 채운다	불만이 있어도 거래 유지를 위해 돈을 낸다. 금액: 40명 회사가 설문을 몇 시간 들여 마친 뒤 구독료 $8,550를 요구받았다는 리뷰	3	https://www.trustpilot.com/review/ecovadis.com · https://www.g2.com/products/ecovadis/reviews · https://www.gartner.com/reviews/product/ecovadis	게시일 미확인
8	임대인 보험에서 보험사가 지붕 연식(15년 초과 거절)과 현장·실내 점검 사진으로 인수 여부를 손으로 판정한다. 누수가 없는데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예고 없는 실내 점검에 대응해야 한다	연식 증빙(허가서·영수증)을 모으고, 없으면 지붕 점검을 자비로 받는다. 지붕 제외 조건 보험을 찾아다닌다. 금액: 지붕 점검 $50~75	3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311/topics/543853-roof-20-plus-years-old-ready-to-rent-and-insurance-wont-cover ·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95/topics/1291690-subject-dealing-with-unexpected-interior-insurance-inspections-seeking-advice ·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95/topics/1174475-fl-anxious-about-my-upcoming-4-point-inspection-for-landlord-insurance · https://www.insurance-forums.com/community/threads/age-of-roof-solutions.117533/	게시일 미확인
9	잔디·조경 업체 사장이 견적용 현장 실측(1시간)과 제안서 작성(수 시간)을 저녁과 주 1일을 들여 무급으로 한다. 여러 업체를 돌며 가격만 비교하는 고객에게 시간과 기름값을 버린다	상담료를 받거나 방문 시간 상한(잔디 30분, 추가 작업 1시간, 복합 공사 2시간)을 둔다. 견적 1시간 비용을 제안가에 녹인다. 직접 만든 입찰 계산기를 공유한다	3	https://www.lawnsite.com/threads/charging-for-estimates.474573/ · https://www.lawnsite.com/threads/free-estimates-really.66019/ · https://www.lawnsite.com/threads/estimating-mowing-jobs.416467/ · https://www.lawnsite.com/threads/my-bidding-calculator.452007/	게시일 미확인
10	다주(州) 판매세 등록: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주마다 따로 추적하고, 기준을 넘으면 주별로 판매자 허가를 받는다. 워싱턴은 주 면허와 지역 허가가 기관 두 곳에서 따로 진행되고 하나를 놓쳐도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모든 주에 세금 ID가 필요한가"를 판매자가 스스로 판정한다	직접 31개 주에 등록한 경험기를 공유한다. 금액: 31개 주 허가비 $0, 워싱턴 $90에 지역 허가 별도. 캘리포니아·미주리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2	https://www.indiehackers.com/post/i-spent-0-on-sellers-permits-in-31-states-in-washington-it-cost-me-90-35ca6bcda4 · https://community.shopify.com/t/do-online-retail-stores-need-to-register-for-sales-tax-permits-in-every-state/137848 · https://community.shopify.com/t/do-i-need-a-tax-id-for-every-state-for-my-online-boutique/76192	게시일 미확인
11	1099 발행을 위해 W-9을 수집해야 하는데 이미 돈을 받은 외주자가 W-9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다. 회계 소프트웨어의 W-9 초대가 "waiting for info" 상태에 멈춰 수동으로 넣을 수도 없다	지급 전에 W-9을 받도록 절차를 바꾼다. 거부 시 백업 원천징수로 대응한다. 금액: 미제출 건당 $50 과태료가 언급됨(단일 출처라 미확정)	2	https://www.biggerpockets.com/forums/51/topics/168873-1099-contractor-wont-complete-w9-form ·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us/reports-and-accounting/how-do-i-add-a-w9-to-a-contractor-once-it-s-already-been-sent-to/00/1398159	게시일 미확인
12	2011년 발급 Microsoft Secure Boot 인증서(KEK CA 2011 등)가 2026년 6~10월 만료되는데, 관리자는 어느 기기에 2023 인증서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older boot trust configuration… not enough information for automatic update" 경고가 떠도 자동 갱신이 안 되고, 이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다	PowerShell이나 Intune Proactive Remediation 스크립트로 기기별 UEFI 변수를 수동 조회해 목록을 만든다. 금액 신호 없음	1(동일 플랫폼 스레드 5개)	https://learn.microsoft.com/en-us/answers/questions/5920639/secure-boot-is-on-but-device-is-using-an-older-boo · https://learn.microsoft.com/en-us/answers/questions/5905847/secure-boot-using-old-boot-trust-config · https://learn.microsoft.com/en-us/answers/questions/5915342/windows-secure-boot-certificates-expiring-in-2026 · https://learn.microsoft.com/en-us/answers/questions/5828792/what-is-this-secure-boot-allowed-key-exchange-key	2026년 게시(만료 시점 언급), 정확한 날짜 미확인
13	미결제 수표(퇴사자 급여, 사망 직원, 거래처)가 쌓이면 주마다 다른 미청구 재산(escheat) 신고와 사전 통지 의무를 소규모 사업자가 건별로 판정하고 처리한다	수동으로 재발행하거나 대조 과정에서 무효 처리한다. 주별 규정을 직접 찾아본다. 금액: $50 미만 소액은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는 언급(단일 출처)	1(동일 플랫폼 스레드 4개)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us/employees-and-payroll/uncashed-payroll-checks/00/532556 ·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us/employees-and-payroll/reissuing-expired-paychecks/00/1043197 ·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us/reports-and-accounting/uncleard-check-for-an-employee-who-passed-away/00/923005	게시일 미확인

수집 메모

검색 48회로 한도 45회를 3회 초과했다. 헛방(쓸 만한 1인칭 증언 0건)은 약 27회다. reddit 단어를 넣은 질의는 전부 reddit 본문을 돌려주지 않았고, allowed_domains로 포럼(Shopify, eBay, Etsy, BiggerPockets, contractortalk, lawnsite, HN, Microsoft Q&A)을 지정했을 때만 1인칭 증언이 나왔다.
13행 중 12행은 1인칭 게시물이 1개 이상 있다(4행만 컨설팅·보도 위주). URL 기준 1인칭 비율은 약 65%다. 45일 이내로 확인된 행은 1·4·5·12행뿐이고 나머지는 게시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버린 후보: Stripe 지급액 QBO 대조(제외 주제 "QBO 은행 피드"와 겹침), 재산세 이의신청 성공보수 25~50%(업체 페이지만 있고 1인칭 없음), UFLPA·KSeF·MoCRA·상표 office action·H-1B(1인칭 증언을 찾지 못함).

pain-kr.md

pain-kr — 2026-09-28

#	고통	우회책·지불 신호	독립 출처 수	URL	최근성
1	쇼핑몰·소상공인이 "폰트 무단사용" 내용증명을 받고 합의금 또는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받음. 1인칭 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합의금 100~200만원 요구, 쓰지 않은 폰트까지 묶은 패키지 구매 강요. 크몽에 대응 가이드/서비스, 로펌 대응 칼럼이 반복해서 올라옴	4	https://brunch.co.kr/@wonderboy99/83 · https://v.daum.net/v/20170810094147701 · https://kmong.com/article/490--%ED%8F%B0%ED%8A%B8-%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B%A1%9C-%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0%9B%EC%95%98%EC%9D%84-%EB%95%8C-%EB%8C%80%EC%B2%98%EB%B0%A9%EB%B2%95 · https://slownews.kr/46614	뉴스 2017-08-10. 브런치·크몽 게시일 미확인. 오래된 만성 고통
2	블로그·상세페이지 이미지/사진 저작권: 법무법인이 라이선스 계약과 합의금을 요구함. 아이보스 질문답변에 1인칭 사례(회사 블로그 마케터)	합의금 약 130만원 요구 사례(아이보스). "수백만원"(더스쿠프). 이미지 저작권 단속을 대신 해줄 업체를 찾는 역방향 수요도 있음	3	https://www.i-boss.co.kr/ab-2110-12682 · https://brunch.co.kr/@wonderboy99/32 ·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2 · https://www.i-boss.co.kr/ab-6141-47681	게시일 미확인
3	구매대행·소량 수입 셀러가 품목마다 KC인증 필요 여부를 가리지 못함. a-ha 1인칭 질문이 반복됨("유아용품 KC 받아야 판매 가능?", "구매대행 어린이용품 무조건 KC?", "KC 스티커 필수?", "해외에서 받은 KC는 국내 판매 불가?")	인증 검사·대행업체(생활용품 KC 대행 상품화). 과태료: 생활용품 1천만원 이하(2개 출처). "1차 최대 500만원"은 단일 출처라 미검증	4	https://www.a-ha.io/questions/48dc5e1c505ba907a47bfb0c6c0e1209 · https://www.a-ha.io/questions/41ef3e48deebc306ac6c04fd94a84d8a · https://www.a-ha.io/questions/4c1f0e9757cfe6289543628cfff6fae6 · https://www.a-ha.io/questions/476258bc49050a8799b517f9cc6af3a5 · https://www.1dokb.com/kc-dailysupplies-home	게시일 미확인
4	블루투스·무선 제품 소량 수입자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비용이 제품 가격과 맞지 않음. 인증대행 게시판에 "전파인증 비용 문의합니다" 1인칭 글이 이어짐	2만원짜리 무선 키보드·마우스도 350~~900만원(모델별). 전파인증 시험비 지원(70~~90%, 제품당 최대 500만원)은 자체 개발 제품 대상이라 수입 셀러는 받지 못함	3	http://m.kcta.kr/bbs/board.php?bo_table=order&wr_id=2459 · http://m.kcta.kr/bbs/board.php?bo_table=order&wr_id=2603 · https://namu.wiki/w/%EC%A0%84%ED%8C%8C%EC%9D%B8%EC%A6%9D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064	지원사업 공고 2024. 게시판 게시일 미확인
5	수입 화장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려는 개인이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모름. a-ha 1인칭 질문("화장품 구매대행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염색 샴푸 구매대행 판매 가능?")	크몽 책임판매업·관리자 등록 대행 12,000원~, 다른 업체 19,800원~.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반복)	4	https://kmong.com/gig/738369 · https://www.a-ha.io/questions/4b73da19da22c823951eedf4303659ef · https://www.a-ha.io/questions/4d45258593ec432a8127b6a74bd01409 · https://bluedawn.kr/28/?bmode=view&idx=14338518	게시일 미확인
6	식품을 소량 수입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입신고·검역·정밀검사 비용 구조를 모름. a-ha 1인칭: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세사 통관 기본 3만원(VAT 별도), 최초 정밀검사 50~100만원(실비), 식품용기 정밀검사 대행 20만원. 같은 제품은 다음부터 서류검사로 전환	3	https://www.a-ha.io/questions/4bf4e78c341079d193e77282f078b1e7 · https://www.a-ha.io/questions/45828e205bd4f38f9bac5d00c4db160a · http://hanalogistics.com/bbs/bbs/view.php?bbs_no=6&data_no=1656	게시일 미확인
7	편의점·음식점 업주가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와 벌금을 받고 억울해함. a-ha 1인칭("미성년자 술판매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 벌금 100만원→50만원 감경 사례). 운전면허 취소 구제도 같은 행정사 시장에서 처리됨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맡김: 영업정지·면허구제 행정심판 수임료 50만원(VAT 별도), 60일→30일 감경 사례. 2024-03-29부터 CCTV로 신분증 확인이 입증되면 면제	4	https://www.a-ha.io/questions/4fcbb6df1880eb52884379181fcd649f · https://www.a-ha.io/questions/452932cf3da583ef8d3b49659bda6a35 · https://hangjungsa.modoo.at/?link=6b6zp89e · https://www.sangdammoa.com/board/view?id=business_example&seq=14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96	제도 변경 2024. a-ha 게시일 미확인
8	사장이 입·퇴사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걱정함. a-ha 1인칭 3건("4대보험 늦게 신고됐는데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상실신고 늦게 하면 가산세 있나요?")	고용보험 지연신고 1명당 3만원(2개 출처). 실무상 1개월 넘게 늦으면 부과. 밀린 보험료는 소급 납부	4	https://www.a-ha.io/questions/498c0aa0402adea0ba8b714f2b7482da · https://www.a-ha.io/questions/486b8861745e029f858f403c2fcbd2bc · https://www.a-ha.io/questions/4bb0c4310719620882937e7896b8a605 · https://www.career.co.kr/board/labor_faq_view.asp?faqSeq=16 · https://brunch.co.kr/@shopl/543	게시일 미확인
9	개인 경매 투자자가 권리분석·대리입찰 수수료가 업체마다 들쭉날쭉하다고 불만. 태인 상담게시판 1인칭: "경매 컨설팅 수수료가 동네(?)마다 다르네요"	권리분석 5.5만원~, 주거 55만원/토지·상가 110만원 정액, 대리입찰 낙찰가(또는 감정가)의 1%, 패찰 시 일당 50만원 실비. 크몽에도 권리분석 상품 다수. 수수료 먹튀 경고	4	https://www.taein.co.kr/community/consult/gnrl/consult_board_view.php?no=44954 · https://kmong.com/gig/285683 · https://kmong.com/gig/594023 · https://www.my-auction.co.kr/consulting/fee.php	게시일 미확인
10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막힘. 브런치 1인칭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셀프 신청 경험담이 반복됨	셀프 43,400원(1주택 기준)과 변호사 30~80만원 사이에 가격 차가 큼. 법률구조공단 무료 작성 도움. 전자소송 셀프 가이드 글이 계속 올라옴	4	https://brunch.co.kr/@sunwindntree/53 · https://www.jeonselaw.com/bbs/board.php?bo_table=jl_law&wr_id=7533 · https://icems2021.com/2026/08/04/%EB%B3%B4%EC%A6%9D%EA%B8%88-%EC%95%88-%EB%8F%8C%EB%A0%A4%EC%A3%BC%EB%8A%94-%EC%A7%91%EC%A3%BC%EC%9D%B8-%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D%9B%84/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3	후기 2026-08-04. 브런치 게시일 미확인
11	소상공인이 거래처 외상·미수금을 받지 못함.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심판 순서를 몰라 방치함	"1분 셀프 지급명령" 제품(참지마요), 법무사 의뢰 후 2일 내 진행. 인지대는 본안의 1/10. 1인칭 글은 미확보(칼럼·서비스 위주)	3	https://www.starnewskorea.com/business-life/2026/05/14/2026051413232235618 · https://www.chamjimayo.com/payment-order · https://www.lawtalk.co.kr/posts/71038	칼럼 2026-05-14
12	무인점포(아이스크림 등) 점주가 매일 절도를 당함. 점주 인용: 마진은 개당 100~200원인데 도난이 날마다 이어짐. 반대편에서는 "합의금 장사" 논란	점주가 "상품가 100배 배상·합의금 수백만원" 문구를 붙이고 CCTV로 직접 추적함. 경찰은 관리 책임을 두고 난색	4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387846638924016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231631154588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17425i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0717410766491	2024-02~2024-09
13	동네 가게 상호가 남의 등록상표와 겹쳐 경고장을 받음. 로톡뉴스 1인칭: "'간판 떼라'는데, 어쩌죠?"	특허청이 경고장을 받은 사장 지원을 따로 운영함(수요가 있다는 신호). 선사용권·지명 상호로 방어 가능한데 모르고 간판을 교체함	4	https://lawtalknews.co.kr/article/V9GL7K6AYX7G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711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50713592040225 · https://kbthink.com/business/tips/trademark-guide.html	2024-05-07 등. 로톡 게시일 미확인
14	소량(연 1~10톤) 화학물질을 수입·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평법 등록 부담. 중기중앙회 500개사 조사 응답: 경제적 비용이 가장 큰 부담(63.4%), 참조권 구매 비용, 내부 전문성 부족	KTR 등 등록 컨설팅 대행. 업계는 비용 바우처와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 조사 기준 등록 기한은 2030년	3	https://news.nate.com/view/20260405n05866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40414211949827 · https://m.ktr.or.kr/educonsulting/test-technology/contentsid/853/index.do	2026-04-04~05
15	카페·가게 창업자가 인테리어 하자 보수를 거부당하고 잔금 분쟁에 휘말림. a-ha 1인칭 "인테리어 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로톡 상담 2건	잔금 동시이행 항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소송. 하자 증거(사진·카톡)를 직접 모아야 함	4	https://www.a-ha.io/questions/406b12850a2e26719139891a01a4cb36 · https://www.lawtalk.co.kr/qna/352672 · https://www.lawtalk.co.kr/qna/503717 ·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trublmdatcase/116/selectTrublMdatCaseView.do?trublMdatCaseSn=12015	게시일 미확인
16	아랫집 누수 원인이 불분명해 누수탐지비와 보수비를 누가 낼지 윗집·집주인·세입자가 다툼. a-ha 1인칭 "아랫집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 설비 커뮤니티 문의	누수탐지 업체에 돈을 주고 원인을 가림. 보통 윗집이 먼저 내고 결과에 따라 구상함.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거절 분쟁. 금액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 못 함	3	https://www.a-ha.io/questions/403f38510540a0a7b01b0b2637555930 ·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2061 · https://realestate.ehyun.co.kr/leak-detection-methods-costs-responsibilities	게시일 미확인
17	카페·헬스장·주점이 매장음악 공연권료 청구 공문과 전화를 받음. 누가 정당한 징수 단체인지 가릴 수 없음	음료점 월 4,000~~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59,600원. 2022-11 법원은 화장품 매장에 월 862원꼴만 인정. "전화만 믿고 송금 말라"는 사칭 경고. 1인칭 글은 미확보	4	https://www.seoul.co.kr/news/life/music/2022/11/09/20221109500194 ·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storeMusic/useInfo/useFaq/info.do · https://thecheck.co.kr/store-music-performance-fee-check/ · https://www.nepla.net/post/%EC%BB%A4%ED%94%BC%EC%88%8D-%ED%97%AC%EC%8A%A4%EC%9E%A5-%EB%A7%A4%EC%9E%A5%EC%9D%8C%EC%95%85%EC%9D%80-%EA%B3%B5%EC%97%B0%EC%82%AC%EC%9A%A9%EB%A3%8C-%EB%82%B4%EC%95%BC	판결 2022-11-09. 나머지 게시일 미확인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순위	일	누가 누구에게	금액	빈도	근거 행
1	무선·전기·어린이 제품 KC/전파 인증 받기	소량 수입·구매대행 셀러 → 인증대행사·지정시험기관	무선 제품 모델당 350~900만원	신규 모델마다 반복	3, 4
2	영업정지·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음식점·편의점 업주, 생계형 운전자 → 행정사	50만원(VAT 별도)/건	처분마다(상시 유입)	7
3	경매 권리분석·대리입찰	개인 경매 투자자 → 경매컨설팅·매수신청대리인	권리분석 5.5만원~, 대리입찰 낙찰가 1%, 패찰 시 일당 50만원	물건마다 반복	9
4	저작권(폰트·이미지) 경고장 대응·합의	쇼핑몰·블로그 운영자 → 권리자(합의금), 변호사·크몽 대응 서비스	합의금 100~200만원(폰트), 약 130만원(이미지)	경고장 받을 때마다	1, 2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 변호사·법무사	30~80만원(셀프 43,400원)	1인 1회, 전세 분쟁마다	10

수집 메모

검색 41회 호출(도구 내부 재검색 포함 약 43회). 헛방 9회(올바로 폐기물, 택스리펀드, 펫시터, 보증재단, 통신판매업, 공유숙박, 과실비율, 권리금, 의료기기 광고는 제외 주제라 폐기).
1인칭 기반 행 13개(1·2·3·4·5·6·7·8·9·10·13·15·16, 로톡·인증대행 게시판 포함). 11·14·17은 칼럼·조사·뉴스 기반, 12는 기사 속 점주 인용. 모든 a-ha 글은 fetch 금지로 게시일 미확인. 법률 조항 번호는 쓰지 않음.
금액이 두 출처에서 확인된 것은 고용보험 1인당 3만원, 임차권등기 셀프 약 4.3만원뿐. 전파인증 350~900만원과 행정사 50만원은 단일 출처.

shifts.md

shifts — 2026-09-28

#	변화	범주	날짜(발생/시행/마감)	누구의 어떤 고통을 건드리나	확인 출처 수	URL
1	2026 세제개편안: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1.3%→1.2%, 연 한도 1,000만→500만 원(2029년까지 3년 연장). 영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연장. 11개 세법안은 09-01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12월 의결 예정	시행 예정 법령(한국, 세법)	발표 2026-08-03 [60일 창 안] / 시행 예정 2027-01-01 [6개월 창 안, 국회 통과 전]	카드매출 큰 음식점·소매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이 줄어 실질 증세. 연 매출이 수억 원대면 공제액이 최대 500만 원 준다	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507526645546336 · https://changeui.co.kr/sub/insight/news.php?mode=view&idx=1514&bid=6 · https://m.news.nate.com/view/20260811n29960
2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유예 종료(2026년까지는 반기 제출)	시행 예정 법령(한국, 소득세법)	시행 2027-01-01 [6개월 창 안]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주와 기장 대행 세무사무소. 반기 1회였던 제출이 월 1회로 늘고, 미제출하면 가산세 0.25%	2	https://yozistory.com/entry/2026-%EA%B8%B0%ED%83%80%EC%86%8C%EB%93%9D-%EA%B0%84%EC%9D%B4%EC%A7%80%EA%B8%89%EB%AA%85%EC%84%B8%EC%84%9C%EF%BD%9C%EA%B0%95%EC%82%AC%EB%A3%8C%C2%B7%EC%9E%90%EB%AC%B8%EB%A3%8C-%EC%82%AC%EC%97%85%EC%86%8C%EB%93%9D-%EA%B5%AC%EB%B6%84-9%EC%9B%94-%EC%A0%9C%EC%B6%9C-%EC%B2%B4%ED%81%AC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78&cntntsId=239032
3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가 국세청 소득·비용 자료(사업·근로소득, 매출원가·판관비)와 고용부 자료를 받을 근거를 마련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를 가려낸다	시행 예정 법령(한국) / 공공데이터	의결 2026-09-22 [60일 창 안] / 국회 통과·시행일 미정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직장인, 무인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대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사업 자격을 잃을 수 있다	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208331264646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0949404901 ·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12617781849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10대 생활 분야)로 확대. 공공은 8월부터, 민간 대규모 처리자(매출 1,800억 원 초과 등, 중소기업 제외)는 2027년 2월부터	공공데이터·결제 인프라	시행 2026-08-20 [60일 창 안] / 민간 확대 2027-02월(일자 미확인) [6개월 창 안]	대형 유통·교통·에너지 기업에는 전송 시스템 구축 부담이 생기고, 데이터를 받아 쓰는 스타트업에는 입수 경로가 열린다	3	https://zdnet.co.kr/view/?no=20260216123214 · https://byline.network/2026/02/10-613/ · https://www.mt.co.kr/tech/2026/02/10/2026021013342433758
5	배달앱·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	플랫폼 정책 변화(법정 의무)	시행 2026-10월(일자 미확인) [6개월 창 안]	배민·쿠팡이츠·오픈마켓은 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점 식당·식품 셀러는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으면 과태료·형사처벌	2 (동일 매체 2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29001375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797
6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3년·3천만 원에서 5년·5천만 원으로(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체불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09-18 시행)	시행 예정 법령(한국, 노동)	시행 2026-10-08 [6개월 창 안] / 퇴직급여분 2026-09-18 [60일 창 안]	현금흐름이 불안한 영세 사업주. 체불하면 형사 리스크가 커지고, 급여 지급 자동화·선지급 수요로 이어진다	3	https://lawl.co.kr/brand/columnView.html?idx=1019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4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797
7	소진공 2026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사이니지 최대 700만 원, S/W형 연 30만 원)	지원사업 마감	접수 2026-08-26~마감 2026-09-30 17:00 [창 안, D-2]	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비가 부담인 식당·매장 소상공인. 놓치면 내년 1차 공고까지 기다려야 한다	2	https://startuprecipe.co.kr/announcement/5832447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607594221119
8	[공급] 법무사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 심사. 대한행정사회는 고소·고발장 작성·제출 대행을 교육·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무범위 조정은 신중히 해 달라고 요청	공급: 자격 직역 업무범위	의견서 제출 2026-09-23 [60일 창 안] / 의결일 미정	고소장 작성 대행 시장을 두고 법무사와 행정사가 경계를 다툰다. 저가 대행을 쓰는 개인·소상공인의 선택지가 바뀔 수 있다	3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9/23/20260923500138 ·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761 ·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24
9	[공급] 개정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시행. 세무사회가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에 광고 자진 시정을 최후통첩(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공급: 자격 직역 업무범위	시행 2026-06-24 [60일 창 밖] / 최후통첩 시점 미확인	환급 조회형 세무플랫폼의 획득 퍼널("환급액 도착" 광고)이 막힌다. 프리랜서·N잡러의 저가 신고 경로가 줄어든다	3	https://m.news.nate.com/view/20260610n28087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1/28/0003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04
10	EU AI Act 디지털 옴니버스 발효. 생성 AI 워터마킹(50조 2항) 의무를 2026-12-02로, Annex III 고위험 의무를 2027-12-02로, 제품 내장형 고위험 의무를 2028-08-02로 연기	시행 예정 법령(글로벌, AI)	발효 2026-07-27 [60일 창 밖, 3일 차] / 워터마킹 적용 2026-12-02 [6개월 창 안]	EU에 이미지·음성·텍스트 생성 기능을 내놓는 사업자. 기계판독 표시를 12월까지 구현해야 하고, 고위험 준비 예산은 1년 이상 미뤄진다	3	https://www.gibsondunn.com/eu-ai-act-omnibus-agreement-postponed-high-risk-deadlines-and-other-key-changes/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5/07/artificial-intelligence-council-and-parliament-agree-to-simplify-and-streamline-rules/ ·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rules-high-risk-ai-delayed-under-eu-omnibus-deal
11	콜로라도 AI법을 대체 법안으로 재입법. 시행을 2026-06-30에서 2027-01-01로 연기하고, 위험평가·주의의무를 없애 자동화 의사결정 공개·투명성 의무 중심으로 축소	시행 예정 법령(글로벌, 미국 주법)	서명 2026-05-14 [60일 창 밖] / 시행 2027-01-01 [6개월 창 안]	채용·대출·주거 심사에 AI를 쓰는 미국 사업자. 영향평가 부담은 사라지고 공개 의무만 남는다(컴플라이언스 SaaS 수요 축소)	3	https://www.hunton.com/privacy-and-cybersecurity-law-blog/colorado-ai-act-amended-and-effective-date-delayed · https://www.littler.com/news-analysis/asap/colorado-amends-its-artificial-intelligence-law-substantially-reducing · https://coloradosun.com/2026/05/12/colorado-ai-law-rewrite-passes/
12	미국 CBP, 국제우편 $2,500 이하 물품에 대한 전자 간이통관(Entry Type 13) 테스트를 ACE에서 개시. HTS 분류·원산지·가액·관세·보증 데이터를 건별로 제출(de minimis 중단 이후 후속)	글로벌 무역·통관	시행 2026-09-22 [60일 창 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 소포를 보내는 소형 크로스보더 셀러. 건별 통관 데이터·관세 선납 작업이 생기고, 통관 대행·자동화 수요로 이어진다	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6/24/2026-12668/test-of-the-new-electronic-informal-entry-process-for-mail · https://amoyline.com/industry-news/starting-september-22-ace-adds-entry-type-13-for-usps-international-mail/ · https://sterlinxglobal.com/usa-update-cbp-opens-the-entry-type-13-electronic-mail-entry-test-on-22-september-what-international-sellers-must-know/
13	Google Play: 미국 외부 콘텐츠 링크·대체결제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가 거래·다운로드를 보고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플랫폼 정책 변화(Google)	시행 2026-10-01 [6개월 창 안]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외부결제를 쓰는 앱 개발자. 수수료 회피 효과가 줄고 보고 업무가 생긴다	1 (Google 공식)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5582165?hl=en ·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table/12921780?hl=en
14	Android 개발자 신원 인증 의무화: 인증되지 않은 개발자의 앱은 사이드로딩 설치도 차단(브라질·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부터, 2027년 전 세계)	플랫폼 정책 변화(Google)	시행 2026-09월(일자 미확인) [60일 창 안] / 전 세계 2027년 [창 밖 가능]	Play 밖에서 APK를 배포하는 소규모 개발자·사내앱 운영사. 신원 등록 없이는 배포할 수 없다	2	https://www.nomidmdm.com/en/blog/the-core-change-mandatory-verification-for-all-android-apps · https://en.wikipedia.org/wiki/Keep_Android_Open
15	[공급/AI 가격] Anthropic이 09-01 예정이던 Sonnet 5 가격 인상을 취소하고 $2/$10(100만 토큰당)을 정가로 확정. Opus 5.5 API 단가도 인하	AI 가격·한도	발생 2026-08-10~11 [60일 창 안]	Claude API 기반 제품 운영사. 원가 상승 리스크가 사라지고 마진이 개선된다. 단, 서드파티 요약만 확인했고 공식 공지는 확인하지 못함	1 (저신뢰)	https://www.mindstudio.ai/blog/claude-opus-5-5-pricing-rate-limits · https://usagebox.com/articles/api-usage-billing-claude-limits
16	[공급] Xero 미국 구독료 인상: $25→27, $55→59, $90→97	공급: SaaS 가격 인상	시행 2026-10-01 [6개월 창 안]	미국 소규모 사업자·회계사무소. 약 8% 인상으로 QuickBooks 인상과 겹쳐 저가 대안 탐색이 늘어난다	3	https://www.xero.com/us/pricing-plans/update/ · https://blog.insightfulaccountant.com/xero-announces-u.s.-subscription-price-changes · https://quickbooks.ninja/xero-raising-u-s-subscription-prices-october-2026/
17	[공급] Microsoft CSP: 연약정 월납 소프트웨어 구독(Windows Server·SQL Server·CAL 등)에 5% uplift	공급: SaaS 가격 인상	시행 2026-10-01 [6개월 창 안]	월납으로 라이선스를 사는 중소기업과 CSP 리셀러. 연납 전환에 현금이 필요하거나 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https://resources.work365apps.com/blog/october-2026-csp-software-price-change · https://cspcontrolcenter.com/blog/microsoft-csp-software-price-uplift-october-2026 · https://www.uscloud.com/blog/microsoft-csp-monthly-billing-gets-a-5-uplift-what-enterprise-buyers-need-to-know/
18	[공급] Kommo(메신저 CRM) 신규 고객 요금 인상: Base $15→25, Advanced $25→35 (사용자당 월)	공급: SaaS 가격 인상	시행 2026-09-01 [60일 창 안]	카톡·인스타 DM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팀. 좌석당 비용이 40~67% 오른다	1	https://toolrelief.com/saas-price-hike-tracker-2026/
19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해체: 국정원 검증으로 일원화하고 민간은 ISMS 기반 자율 인증. 지침은 2026년 말까지 개정하고 1년 유예 후 전면 시행	시행 예정 제도(한국, 공공 SaaS)	지침 개정 2026-12월 [6개월 창 안] / 전면 시행 2027-07 [6개월 창 밖]	공공 시장에 진입하려는 SaaS 기업. 그전에 CSAP를 따 두면 5년간 인정되므로, 지금 취득할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한다	3	https://zdnet.co.kr/view/?no=20260420130424 ·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49 ·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3

수집 메모

검색 44회(상한 45 이내). 헛방 약 18회(스마트스토어·쿠팡·배민·카카오 알림톡 단가, 수출·AI바우처 10월 마감, Shopify·Amazon, KC 직구, 현금영수증 2027, 무자격 대행 판결, 국내 SaaS 종료 공지). 대부분 새 변화가 없거나 60일 창 밖의 옛 소식이었다.
플랫폼(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쪽 새 수수료·정책 변화는 창 안에서 찾지 못했다. 지원사업 마감도 확인된 것은 스마트상점 2차(09-30) 1건뿐이다.

supply.md

supply — 2026-09-28

공급 검색 11회. 격차 = 수요(군집 내 독립 출처 합) / (공급 + 1). 게이트: 60일 창(2026-07-30 이후) 또는 6개월 창(2027-03-28까지) 안의 제약 변화가 그 고통을 직접 건드려야 한다. 오늘은 09-27 반대 (2)에 따라 공급 쪽 60일 변화(가격 인상·종료·직역 범위 변경)도 따로 적었다. 이 열은 채점에 쓰지 않고 관찰로만 기록한다. casiopia가 게이트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집	구성 행	수요	공급(수)	원시 격차	제약 게이트	공급 쪽 60일 변화	profile	HN/PH	최종
A2. 한국 소량 수입·구매대행 셀러가 "이 품목에 KC·전파인증·책임판매업·수입신고가 필요한가"를 스스로 판정 못 함	kr 3·4·5·6	14	7 이상	1.75	0. KC 전기용품 18품목 안전인증→안전확인 완화(국표원 고시, 2026-04-01)는 180일 전. 전파 추가시험 면제 전 기자재 확대(2026-06 말)는 약 90일 전. 둘 다 완화 방향	없음	밖	아님	0
B. 경고장·청구서형 권리 주장에 대한 수신자 판정 (폰트 파일, 이미지, 상호·상표, 매장음악 공연권료)	kr 1·2·13·17	15	7 이상	1.9	0. 창 안 변화 없음. 폰트 합의금 이슈는 2017년부터 만성	없음	약함(웹 구축 납품물의 폰트·이미지 라이선스는 가설 항목과 닿는다)	아님	0
A1. 글로벌 소규모 크로스보더 셀러의 HS 코드·관세 판정 (EU €3, 운송사 사후 재청구, IEEPA 환급 IOR 문제, 캐나다 08-19 변경)	global 1~5, shifts 12	16	8 이상	1.8	통과. CBP Entry Type 13 테스트 2026-09-22, 캐나다 관세 변경 2026-08-19	없음	밖 → 반감	미확인(g1 블로그가 09-17 HN에 올랐음, 이번 주 상위 100 여부는 확인 못 함)	0.9
C. 셀프 법률 절차 대 직역 대행의 가격 차 (영업정지 행정심판 50만원, 임차권등기 43,400원 대 30~80만원, 지급명령, 경매 권리분석)	kr 7·9·10·11, shifts 8	15	8 이상	1.7	0. 법무사법 개정안 행정사회 의견서(09-23)는 계류 중이고 고소장 대행 범위라 이 행들을 안 건드린다. 청소년 주류 처분 완화는 2024-04-19	09-23 의견서(계류)	밖	아님	0
E. 구매자가 강제하는 공급사 서류 (COI, EcoVadis $8,550, W-9, 한국 공급망 ESG 실사)	global 6·7·11 + 대한상의 조사	9	10 이상	0.8	통과. 상생협력재단·KOTRA 공급망 ESG 지원사업 출연협약 2026-09-15	없음	밖 → 반감	아님	0.4
D. 소규모 사업주 신고 주기·지연 과태료 (4대보험 지연 1인 3만원,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2027-01-01)	kr 8, shifts 2	6	10 이상	0.5	형식상 통과(2027-01-01).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2027-01-01~2028-12-31 동안 종전 기한까지만 내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있어 고통이 2년 미뤄졌다	없음	밖	아님	0

군집별 공급 근거

A2 (KC·전파·화장품·식품 수입 판정)

조회형: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 대상 품목표, 소비자24 인증 조회, LooKC 앱("국내 유일 KC인증 솔루션" 자칭), 실무팩 "구매대행 규제 품목 총정리 (2026)" 가이드, 오늘의집 권리보호센터 FAQ
대행형: KCR·KTL·KTC·인증나라 등 시험·인증기관, 크몽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12,000원~, 관세사 통관 3만원
한계: 조회형은 "품목명이 목록에 있나"만 알려주고, 셀러가 가진 것(해외 상세페이지 URL, 모델명)에서 "이 물건이 어느 품목군에 해당하나"로 가는 단계는 비어 있다. 그 단계가 a-ha 1인칭 질문의 본체다. 반면 국가 쪽은 단속을 AI로 자동화하는 중이다(국표원 "온라인 위해제품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식약처 "AI 해외직구 안전관리" 60대 과제 2026-07-02 보도). 판정의 비대칭: 단속은 자동화되고 피단속자의 판정은 손으로 한다
검색: "KC인증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구매대행 2026년 개정", "전파인증 적합성평가 면제 소량 수입 개정 2026년 9월",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환 시행일", "제품안전 KC 인증 대상 AI 챗봇 판정 서비스 출시 2026"
URL: 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A%B0%9C%EC%A0%95-%EC%A0%84%EA%B8%B0%EC%9A%A9%ED%92%88-18%EA%B0%9C-%ED%92%88%EB%AA%A9-%EC%95%88%EC%A0%84%EC%9D%B8%EC%A6%9D%EC%97%90%EC%84%9C-%EC%95%88%EC%A0%84%ED%99%95%EC%9D%B8/ · https://silmupack.com/purchase-agency-restricted-items/ · https://apps.apple.com/us/app/id1632344593 ·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277926645448264 · https://m.news.nate.com/view/20260702n31904

B (경고장형 권리 주장)

무료 공공 도구: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PC 폰트 점검기",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폰트 점검 프로그램(학교안심·제한적 무료·유료·확인불가 4분류), 특허청 상표 경고장 수령 사장 지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매장음악 이용 안내(findcopyright)
민간: 오픈넷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로톡·로앤굿·도모 등 로펌 칼럼 다수, 크몽 대응 가이드
한계: 점검기는 내 PC에 설치된 폰트 파일을 본다. 경고장이 문제 삼는 것은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미지·웹사이트에 박힌 글꼴이고, 그건 PC 점검으로 안 나온다. 그러나 이 틈을 가리키는 창 안 변화가 없다
URL: https://www.kcopa.or.kr/lay1/S1T241C246/contents.do · https://copyright.keris.or.kr/ · https://www.opennet.or.kr/24161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12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1342

A1 (글로벌 HS 코드·관세)

Zonos Classify(착지 비용 보장 주문당 $2 + 관세·세금의 10%), Avalara Item Classification, Easyship, GingerControl, Hycos, Agentis, Shopify Managed Markets(Global-e가 판매 명의자), DHL DDP. 한국발은 우체국이 CBP 승인 관세사와 협력해 DDP로 재개(2025-09-22), 민간 특송 15,000~25,000원 대 우체국 약 3,250원
한계: 커뮤니티 불만(g2 DHL DDP 오전송)은 도구가 틀린 코드를 자신 있게 넣는 것. 판정기 자리는 있으나 VC 자금 공급자가 8곳 이상이고 profile 밖
URL: https://gingercontrol.com/blog/duty-tax-api-pricing-comparison · https://zonos.com/classify · https://www.hycos.ai/alternatives/zonos · https://www.avalara.com/us/en/products/tariff-code-classification.html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0010600041 · https://www.jetworldwide.com/blog/bp-entry-type-13-us-mail

C (셀프 절차 대 직역)

법률구조공단 무료 작성 도움, 전자소송, 참지마요 "1분 셀프 지급명령", 행정사 사이트 다수, 크몽 경매 권리분석 상품 다수
게이트: 식약처 청소년 주류 처분 완화(1차 영업정지 2개월→7일, 과징금 선택)는 2024-04-19. 2026 추가 개정은 검색에서 못 찾음
URL: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33 · https://domolaw.co.kr/legal-guide/51f3c218-5ce9-431c-bdf9-0f951d984897

E (공급사 서류)

COI 관리 SaaS(다수), EcoVadis 대체 평가, 한국은 대한상의·K-ESG 컨설팅 + 09-15 상생기금 매칭 지원사업(컨설팅 비용 보조)
대한상의 조사: 공급망 ESG 실사 대비 낮음 77.2%, 애로 1위 내부 전문인력 부족 48.1%, 2위 진단·컨설팅 비용 22.3%. 게이트는 통과하지만 공공 예산이 컨설팅 비용을 직접 대 준다. 09-27 A1(조합 서면결의)과 같은 모양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509075700768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8163

D (신고 주기)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면제 특례(2027-01-01~2028-12-31, 종전 반기 기한 준수 시)
URL: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78&cntntsId=239032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0784 · https://clobe.ai/blog/simplified-payment-statement-submission-guide

09-27 제안 게이트 (2) 시험

shifts.md의 공급 쪽 변화 6행(8 법무사법 의견서, 9 세무사법 광고, 15 Anthropic 가격, 16 Xero, 17 MS CSP, 18 Kommo) 중 오늘 여섯 군집의 고통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0행이다. 제안한 게이트 (2)를 오늘 적용했어도 추가로 통과하는 군집은 0개다. 장부 P025로 추적한다.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28

ID	제목	논지	Claude 확률	격차 점수	겹침(HN/PH 상위 100)
—	후보 없음	—	—	—	—

후보 0개. 사흘 연속이다. 오늘은 지난 15일 주제를 수집 단계에서 막고 새 땅을 팠다. 한국은 폰트·이미지 저작권 경고장, KC·전파인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품 수입신고, 청소년 주류 영업정지, 4대보험 지연신고, 경매 권리분석,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무인점포 절도, 상호 경고장, 화평법, 인테리어 하자, 누수 책임, 매장음악 공연권료다. 글로벌은 EU €3 관세, HS 코드 오분류, 운송사 사후 관세 재청구, IEEPA 환급의 수입자 명의(IOR) 문제, 캐나다 관세, COI, EcoVadis, 임대 보험 지붕 판정, 조경 견적, 판매세 넥서스, W-9, Secure Boot 인증서, 미청구 재산이다. 한국 1인칭 행은 13/17로 이 작업장 시작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런데 1인칭이 강한 한국 군집 셋(A2·B·C)은 전부 게이트에서 0점이다. 오늘은 이유가 새롭다. A2가 대표적으로, 창 가까이에 있던 변화가 규제 완화였다(KC 18품목 안전인증→안전확인 2026-04-01, 전파 추가시험 면제 확대 2026-06 말).

군집	격차	떨어진 이유
A1. 글로벌 소규모 셀러의 HS 코드·관세 판정 (EU €3, DHL DDP 오전송, UPS 사후 $16 청구, IEEPA 환급을 운송사가 가져감)	0.9	게이트 통과(CBP Entry Type 13 09-22, 캐나다 08-19). 수요 16. 그러나 공급 8곳 이상(Zonos 주문당 $2+10%, Avalara, Easyship, GingerControl 등)이고 VC 자금이 들어와 있다. profile 밖이라 반감. 한국발 셀러는 우체국 DDP 재개(3,250원)로 이미 흡수됐다. 판정기 자리는 있다(도구가 틀린 코드를 자신 있게 넣는다). 하지만 "보통 PM이 안 넣을 이유"가 없다. 모두가 이 목록에 넣는다
E. 구매자가 강제하는 공급사 서류 (COI $5,000 추징, EcoVadis 40명 회사 $8,550, 공급망 ESG 실사 대비 낮음 77.2%)	0.4	게이트 통과(상생협력재단·KOTRA 지원사업 09-15). T001의 메커니즘(구매자가 공급자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강제)과 정확히 같다. 그러나 공급 10 이상이고, 한국은 공공 예산이 컨설팅비를 직접 대 준다. 09-27 A1(서면결의)과 같은 모양
A2. 한국 소량 수입 셀러의 "이 품목에 KC·전파·책임판매업·수입신고가 필요한가" 판정	1.75 → 0	수요 14, a-ha 1인칭 질문 다수. 지불 신호는 무선 모델당 350~~900만원(단일 출처), 크몽 대행 12,000원~~, 첫 정밀검사 50~100만원. 공급 쪽 빈칸이 선명하다. 조회형 도구는 "품목명이 목록에 있나"만 답하고 "이 상세페이지의 물건이 어느 품목군인가"는 빈칸이다. 그러나 창 안 변화가 없고, 가장 가까운 두 변화는 180일 전과 90일 전의 완화다. 관찰: 국가는 단속 쪽을 AI로 자동화하는 중이다(국표원 온라인 위해제품 AI 상시 모니터링, 식약처 AI 해외직구 안전관리 07-02 보도). 단속이 자동화되면 피단속자의 판정 수요가 뒤따를 수 있으나 날짜 있는 시행이 아직 없다. 장부 P026
B. 경고장·청구서형 권리 주장 (폰트 합의금 100~~200만원, 이미지 약 130만원, 상호 경고장, 매장음악 월 4천~~2만원)	1.9 → 0	수요 15. 창 안 변화 없음. 만성 고통(2017년 기사부터). 공공 무료 도구(저작권보호원 폰트 점검기, 교육저작권지원센터 4분류)가 있으나 PC에 설치된 폰트 파일만 본다. 경고장이 겨누는 웹·상세페이지는 비어 있다. profile 가설(공공·협회 웹 구축)과 닿는 유일한 군집이다. 납품 사이트의 폰트 라이선스 책임이 구축사에 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C. 셀프 법률 절차 대 직역 대행 (행정심판 50만원, 임차권등기 43,400원 대 30~80만원, 경매 1%)	1.7 → 0	법무사법 의견서(09-23)는 계류 중이고 고소장 범위라 이 행들을 안 건드린다. 청소년 주류 처분 완화는 2024-04-19. 공급은 법률구조공단·전자소송·셀프 지급명령 등 8 이상
D. 신고 주기·지연 과태료 (4대보험 지연 1인 3만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2027-01-01)	0.5 → 0	형식상 게이트 통과.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2027~2028년 가산세 면제 특례를 받는다. 고통이 2년 미뤄졌다. 09-22 급여·기장과 같은 땅

논지 밖의 강한 군집은 없다. A2·B·C는 모두 T002의 피판정자 쪽(수신자가 "이것이 내게 적용되나, 이 청구가 정당한가"를 가림)에 붙는다. 09-27 B, 09-16 이의·재판정과 같은 계열이라 새 논지가 아니다.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는다.

어제까지의 후보 갱신: C-20260925-1(고용장려금 사후관리 판정기) 22% 유지. 오늘 D의 가산세 면제 특례는 반대 방향 신호다. 국가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스스로 미루는 중이다. 다만 장려금 환수는 가산세가 아니라 지급 조건이므로 직접 닿지 않는다. C-20260913-2(견적서 가독성 측정) 30% 유지. 오늘 E의 EcoVadis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구조화된 자기 기술을 강제하고, 공급자가 그 비용을 문다"는 T001 메커니즘의 글로벌 실례다. 다만 한국 중소 공급자 1인칭은 여전히 0이다. C-20260917-1(과업심의 판정기) 21% 유지. C-20260913-1(정산 증빙 반려)은 판정 대기 15일째다.

장부: P025(메타, 09-27 반대 (2)의 "공급 쪽 60일 변화" 게이트가 10-12까지 0점 군집 1개 이상을 살린다, 30%)와 P026(T002, 2027-03-31까지 국표원·식약처·국립전파연구원 중 1곳 이상이 사업자용 "인증·신고 대상 여부 자동 판정" 서비스를 공개, 35%)를 등록했다. 오늘 해결된 예측은 없다(다음 기한은 P005 10-04, P011 10-09, P003 10-11). P010 채점 대상 0건. 오늘 나온 가격 중 갱신 대 최초 비교는 책임판매관리자 매년 재교육 1건뿐이고 교육비 금액이 없다.

수집 검증: 수집자 검색 133회(global 48, kr 41, shifts 44), 공급 11회, 합계 144회. global 수집자는 45회 상한을 3회 넘겼고, shifts는 어제 66회에서 44회로 줄었다. 헛방은 약 54회(global 27, kr 9, shifts 18). "reddit" 단어를 넣은 질의는 reddit 본문을 한 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global 1인칭은 allowed_domains로 비-reddit 포럼(Shopify·eBay·Etsy 커뮤니티, BiggerPockets, contractortalk, lawnsite)을 지정했을 때만 나왔다. 다음 회차부터 reddit은 수집 지시에서 빼고 이 포럼들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소스 가중치는 판정 기반이라 이 관찰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a-ha 글은 fetch 금지 때문에 17행 전부 게시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45일 내"를 주장할 수 있는 행은 0이다. 판정 0건이라 가중치·verdicts.md 조정 없음. 후보 0개라 verdicts.md에 추가할 ID 없음.

오늘의 반대

어제의 나에게 반대한다. 09-27에 게이트가 구조적으로 자기모순이라고 했고, 고치는 법으로 (2) "공급이 최근 60일 안에 실패했거나 가격을 올렸다"를 게이트로 인정하자고 권했다. 오늘 그 제안을 시험하려고 shifts 수집자에게 공급 쪽 변화를 따로 받았다. 6행이 나왔고(법무사법 의견서, 세무사법 광고, Anthropic 가격, Xero, MS CSP, Kommo), 오늘 여섯 군집 중 어느 것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2)를 적용했어도 후보는 0개였다. 공급 쪽 변화는 대개 글로벌 SaaS의 가격표라 한국 소상공인의 고통과 좀처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2)는 게이트를 고치지 못하고 기준만 느슨하게 만든다. 오늘 드러난 진짜 결함은 다른 곳에 있다. 게이트는 변화의 유무만 보고 방향을 보지 않는다. 오늘 1인칭이 가장 강했던 A2에서 창 가까이에 있던 변화 둘은 모두 완화였다. 형식상 통과한 D도 실제로는 면제 특례로 고통이 2년 미뤄졌다. 완화는 창 안에 들어와도 고통을 줄이는 쪽이라 후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강화는 창 밖에 있어도 누적된다. 국가가 단속을 AI로 자동화하는 중(온라인 위해제품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A2의 진짜 "왜 지금"일 수 있다. 다만 날짜 있는 시행이 없어 오늘 규칙으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09-27 제안을 철회하고 이렇게 바꿔 낸다. 게이트를 "60일 내 변화"에서 "고통을 키우는 방향의 집행 강도 변화(단속 자동화·처분 기준 강화·과태료 신설)가 시행 일자와 함께 있음"으로 바꾼다. 완화는 창 안이어도 0점 처리한다. P025가 10-12에 (2)의 성적을 매긴다. 30%가 맞다면 철회가 옳았다. casiopia가 이 하네스를 계속 돌릴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7절 사망 조건 1은 어제 충족됐고, ledger·theses·verdicts에 사람의 손이 닿은 기록은 오늘도 0이다. 나는 이 침묵을 동의로 읽지 않는다. 그래서 게이트를 스스로 바꾸지 않고 제안으로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