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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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tags": [
"AI산출물-홍수-받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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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_human": "09-27까지 주 1회로 내리고 casiopia의 세 줄(× 하나, profile 5번, 전화 한 통)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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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발굴 요약
- 후보 0개. 60일 변화가 있는 군집(플랫폼 소명 1.05, 자기 확약 사후 검증 1.05, AI 판정 이의 0.9)은 profile과 안 겹치고, profile과 가장 겹치는 군집(공공 SI 반복 인증·심사)은 60일 변화가 없어 0점. 논지 밖 강한 군집도 없어 thesis-proposal 없음
- 가장 강한 군집: 수요 기준으로 "자기 확약의 사후 검증"과 "공공 SI 반복 인증·심사"(각 23). T002 증거로는 "AI 생성물 홍수의 검증 처리량"이 가장 중요. curl은 쓰레기가 아니라 유효한 리포트의 속도에 눌리고, 그 처리 비용은 생성 벤더가 낸다(Linux Foundation $12.5M)
- 어제 후보 C-20260917-1: SW진흥법 개정 시행일 오늘도 미확인(WebSearch로는 못 닫음, 법령정보센터 부칙 직접 확인 필요). "심의 절차 간소화" 단서 새로 확인. Claude 확률 25→22%로 봄
- 판정 0건이라 가중치·verdicts.md는 그대로. ledger.md에 P008 추가(30일 안에 과심위 외 새 이의 창구가 1건이라도 잡히는가, 25%). reddit은 오늘도 검색 결과 0건
- 반대: 09-17 재서술 조건 2("이의 창구 12개월 이내")를 철회한다. 새 의무 판정 7행, 새 이의 창구 0행. T002b는 35로 봄. 그리고 판정 0건·장부 0줄인 채 매일 도는 cron이 가장 비싼 낭비다. 09-27까지 주 1회로 내리고 casiopia의 세 줄(× 하나, profile 5번, 전화 한 통)을 받자
pain-global.md
pain-global — 2026-09-18
읽는 법: 모든 판단은 WebSearch 스니펫만으로 했다(본문 미열람). "vendor claim"은 판매자 측 수치라 할인해서 읽는다. 독립 출처 수는 검색 결과에 실제로 나온 서로 다른 사이트 수이며, 커뮤니티 원문(포럼·이슈·민원)과 벤더·로펌 글을 구분해 적었다. 최근성 칸의 날짜는 URL·스니펫에서 확인된 것만 적었다.
| # | 고통 | 우회책·지불 신호 | 독립 출처 수 | URL | 최근성 |
|---|---|---|---|---|---|
| 1 | 미국 소규모 수입업자. 무효화된 IEEPA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ACE 계정 승인 + ACH 등록 + CAPE 신고를 entry별 기한(청산 후 90일 요청 / 180일 protest) 안에 해야 하는데, CBP가 계정 승인 자체를 90일 안에 못 해줘서 기한을 놓침. 의원 서한: 지역구 기업들이 "significant logistical hurdles" 보고, 위험군은 "small businesses operating on thin margins". ACH 미등록으로 9,837건·약 $1.7B 환급이 재무부로 미전송(스니펫 수치, 원출처 미특정). "There isn't one IEEPA refund deadline. There is one per entry." | 관세사·회계법인(CLA, BDO) 환급 대행, entry별 기한 추적 도구(Strix), 환급 청구권 매각 시장(Sidley가 lender·claims purchaser용 가이드 발행 = 할인 매각해서라도 현금화). 금액: 건당 미확인, 정체 총액 ~$1.7B | 7 (의회 서한 1, CBP 1, Cato 1, 로펌·회계 3, 벤더 1) / 커뮤니티 원문 0 | https://stevens.house.gov/sites/evo-subsites/stevens-evo.house.gov/files/evo-media-document/ieepa-tariff-refunds-letter-final.pdf · https://www.cato.org/blog/ieepa-refunds-update-good-progress-still-ways-go · https://strixsmart.com/resources/blog/ieepa-refund-deadline-tracker | 2026-09-09 (의회 서한, 창 내 확인) |
| 2 |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자원봉사). AI 보조 보안 리포트·PR 홍수. 성격이 바뀜: 2026-04 이후 curl은 "slop"이 아니라 유효한 리포트가 전례 없이 빨리 들어와 작업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Linux 보안 메일링리스트는 Torvalds 표현으로 "almost entirely unmanageable, with enormous duplication". 주 2–3건 받던 리스트가 2026-03 일 5–10건. HackerOne 제출 +76%, 유효 ~25%. GitHub에는 "DDoS'ing with sloppy PRs", "AI PR 10개 중 1개만 정상" | curl 유료 버그바운티 종료(인센티브 제거), 프로젝트별 AI 기여 정책·즉시 밴(Floresta #1314), 정책 모음 repo, GitHub에 "Copilot 생성 이슈/PR 차단" 기능 요청(Discussion #159749, #197931), OpenSSF BCP 작업(#178), Krita AI 모라토리엄(2026-10 재검토 예정). 금전 지불 신호는 약함 — 시간으로 지불 | 8 (GitHub 1차 원문 5건을 1로 계산, Register, Help Net Security, RedMonk, New Stack, InfoQ, Atlantic Council, dev.to) | https://github.com/orgs/community/discussions/159749 · https://www.helpnetsecurity.com/2026/05/18/problems-with-ai-assisted-vulnerability-research/ · https://www.theregister.com/2026/04/06/ai_coding_tools_more_work/ | 2026-02~05 확인. 창 내(8/4 이후) 날짜 미확인 |
| 3 | 채용 담당자·리크루터. AI 생성 지원서·가짜 후보 선별. Greenhouse 조사(약 1,230명): 3분의 1 이상이 주간 근무의 절반을 "spam and junk" 거르는 데 씀. 91%가 후보 기만을 목격·의심. LinkedIn 분당 지원 11,000건(+45%/년). "가짜 후보"가 인재 부족을 제치고 2026 채용 위협 1위 | 신원·경력 검증 벤더(First Advantage 등), 리크루터의 수동 영상 확인·대면 최종면접 회귀. 금액 미확인. Gartner: 2028년 후보 프로필 4개 중 1개 가짜(예측) | 5 (Bloomberg, NPAworldwide, Recruiting News Network, Reworked, thankz) / 전부 매체·업계지, 커뮤니티 원문 0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30/fake-job-applications-are-becoming-a-hiring-problem · https://thankz.com/blog/2026/08/12/ai-hiring-problem-nobody-talking-about/ · https://npaworldwide.com/blog/2026/07/25/the-rise-of-fake-candidates-how-recruiters-can-protect-themselves-and-their-clients/ | 2026-07-25 ~ 2026-08-12 (1건 창 내) |
| 4 | Stripe 가맹 소기업. 계정 종료 후 잔액을 규정상 상한(180일)을 넘겨 보류. BBB 민원(2026-08 접수): 2023-09부터 약 3년째 $38,641.30 보류 "indefinitely"; 다른 2026 민원은 3년째 $54,444.02. 롤링 리저브는 통상 거래액 5–15%를 90–120일 | CFPB 민원(15일 내 응답 의무 → 해제가 빨라졌다는 보고), 변호사 demand letter 생성기·포럼(terms.law), 고위험 PG로 이전. 묶인 금액 자체가 지불 신호: $38K~$54K | 3 (BBB 민원 원문, terms.law 포럼, sleftpayments) — HN 결과는 전부 2023년 이전이라 미산입 | https://www.bbb.org/us/ca/south-san-francisco/profile/payment-processing-services/stripe-inc-1116-437157/complaints · https://terms.law/forum/thread/stripe-funds-held-2026.html | 2026-08 (BBB 민원, 창 내) |
| 5 | 연방 보조금 받는 소규모 비영리. OMB Uniform Guidance 2026 개정: 지급 검증 강화, subaward 보고 확대, 비용 허용성 규칙 강화. 의견 40,000건 이상 제출. 선지급 잔액이 과다하면 reimbursement-only로 강등, 주정부 경유 시 60–90일 지급 지연. "A single missed deadline or incomplete report can trigger withheld payments" | 회계법인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LA), 보조금 관리 SaaS(Instrumentl), time & effort 보고 컨설팅(Smart Grant Solutions). 금액 미확인 | 5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CLA, KLR, beancount, grantsights) / 커뮤니티 원문 0 | https://beancount.io/blog/2026/08/06/omb-uniform-guidance-2026-nonprofit-federal-grants-compliance-changes ·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trends-and-policy-issues/omb-uniform-guidance | 2026-08-06 (창 내) |
| 6 | 의사·의원 직원. Prior authorization: 의사 1인당 주 39건·13시간, 40%는 PA 전담 직원 보유. 74%가 5년간 거절 증가, 61%가 "AI 기반 PA가 사람 심사보다 더 많이 거절". CMS WISeR(메디케어 AI PA 시범)로 확대 우려 | PA 전담 인건비(가장 큰 지불 신호), AI 이의제기 서한 생성 벤더(Insight Health, Develop Health, Muni Health). 금액 미확인 | 5 (AMA, AJMC, Becker's, Undark, 벤더 다수를 1로) | https://www.ama-assn.org/press-center/ama-press-releases/ama-survey-prior-authorization-reform-pledge-falls-short-physicians · https://undark.org/2026/07/15/medicare-prior-authorization-ai/ | 2026-07-15 (Undark, 창 직전). AMA 조사 날짜 미확인 |
| 7 | 환자·가족. 보험사 AI 거절 판정. UnitedHealth nH Predict 거절은 이의 시 10건 중 9건 번복, Cigna PxDx 포함 번복률 80%+. 그러나 대부분은 이의를 안 함. 2026-03-09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nH Predict 내부문서 공개 명령 | 무료 AI 이의 생성기(Counterforce Health), 보험 분쟁 변호사. NAIC AI 평가 도구 12개 주 시범(2026-03). 금액 미확인 | 5 (Hunton 로펌 블로그, US News, Outsource Accelerator, Counterforce, 로펌 2를 1로) | https://www.hunton.com/hunton-insurance-recovery-blog/court-allows-discovery-into-insurers-use-of-ai-to-deny-claims · https://www.counterforcehealth.org/ | 2026-03 확인. 창 내 신규 사건 미확인 |
| 8 | 대학생(특히 신경다양성·비원어민). AI 탐지기 오판으로 부정행위 혐의. Adelphi 대학 Orion Newby: Turnitin 포함 탐지기 3개가 100% AI 판정 → 소송으로 번복, 가족이 법률비용 $100K+ 지출. 독립 연구 기준 사람 글의 ~9% 오탐. 컨설턴트 1명이 2023년 말 이후 100건+ 처리. "Guilty Until Proven Human" | 학생 징계 방어 전문 로펌(LLF, Strauss Troy, Nesenoff & Miltenberg가 전용 랜딩 운영), 교육 컨설턴트, 버전 기록·작성 과정 증빙. 금액: 사례 1건 $100K+ | 5 (Medium, 로펌 3, Turnitin 자체 블로그) / Waterloo·MIT는 스니펫 내 언급 | https://medium.com/ai-ai-oh/guilty-until-proven-human-b0ce1a06a0cf · https://www.studentdisciplinedefense.com/turnitin-ai-allegations-what-do-you-do · https://nmllplaw.com/blog/when-ai-gets-you-accused-what-to-do-if-your-school-says-you-used-chatgpt/ | 2026-06 (Medium). 나머지 날짜 미확인 |
| 9 | 인디·노코드·AI 앱 개발자. App Store Guideline 4.3(spam) 거절. Apple이 2026-06 개정에서 "indistinguishable from what's already widely available" 문구 강화, 포화 카테고리에 AI 챗봇·이미지 생성·요약·로고·컴패니언 앱 추가(스니펫 기준). 이의는 일반 심사보다 느리고 상태 표시 없음. Apple 포럼: "No Response from Apple After 7 Days of Appeal" | 거절 대응 가이드·ASC 위키, 재제출 반복. 유료 대행 신호는 못 찾음 | 5 (Apple Developer Forums 원문 2건을 1로, ptkd, bellexpan, catdoes, superapp) | https://developer.apple.com/forums/thread/781820 · https://ptkd.com/journal/rejection-guideline-4-3-ai-spam · https://developer.apple.com/forums/thread/773504 | 2026-06 개정(스니펫). 포럼 글 날짜 미확인 |
| 10 | 중소기업·MSP. 사이버보험 "attestation trap": 신청서에 "MFA 전면 적용"이라고 서명했는데 사고 후 조사에서 부분 적용으로 드러나면 보상 거절이 아니라 계약 전체 취소. 소기업 신청 41%가 1차 거절, 청구의 40%+가 무지급(vendor claim). 보험사는 이제 서면 확약 대신 sign-in 로그 export, Conditional Access 스크린샷, IT 벤더 서명 서한 요구. 선례: Travelers v. International Control Services(스니펫은 2024로 표기, 연도 미검증) | MSP가 설문 작성·증빙 패키지를 유료 서비스화(6개 MSP 블로그가 같은 주제로 영업), IT 벤더 서명 attestation letter. 금액 미확인 | 6 (전부 MSP·벤더 블로그: securafy, quickintel, basgcorp, simplyit, insurableit, beancount) / 커뮤니티 원문 0 | https://blog.securafy.com/cyber-insurance-attestation-trap-mfa-denied-claims · https://insurableit.com/posts/mfa-cyber-insurance-requirement.html · https://basgcorp.com/blog/cyber-insurance-mfa-requirements-2026/ | 날짜 미확인 (제목에 2026) |
| 11 | 미국 소규모 수입업자. HTS 분류 오류 책임은 관세사를 써도 importer of record에게 남음. 오분류가 CBP 부과의 42%, 2025년 1–4월 감사 200건·$134M 회수(+67%). 연 $500K 수입에 Section 301 25% 누락 시 과실 판정만으로 "quarter-million-dollar event" | 관세사, AI 분류 벤더(Gaia Dynamics), prior disclosure 절차, 구속력 있는 사전심사(binding ruling). 금액: 벌금 = 누락 관세의 최대 2배 | 5 (beancount, Gaia Dynamics, Unicargo, Jansson, dlf-ne) / 전부 벤더·물류사, 커뮤니티 원문 0 | https://beancount.io/blog/2026/05/10/hts-codes-tariff-classification-small-importers-2026-importer-of-record-liability-customs-broker-guide · https://dlf-ne.org/electronics-importer-settlement-who-pays-when-your-broker-misclassifies-goods/ | 2026-05-10. 창 내 날짜 미확인 |
| 12 | 미국 소규모 이커머스·로컬 사업자. ADA 웹 접근성 demand letter. 2025년 소송 5,000건+(+37%), 약 70%가 이커머스. 요구액 $10K–25K, 대응·합의 비용 $3K–15K. 오버레이 위젯은 방어가 안 됨: 위젯 설치 사이트가 소송의 22.64%, 재소송률 40%+(vendor claim), FTC가 accessiBe에 $1M 벌금 | 합의금, 접근성 감사·소스 수정 업체(TestParty, WCAGsafe 등), 오버레이 구독(효과 없음에도 계속 지불). 금액: 합의 평균 $5K(서한)–$30K(법정 외) | 6 (UsableNet 트래커, NK Legal, WCAGsafe, TestParty, IdeaForge, Reinhardt) | https://info.usablenet.com/ada-website-compliance-lawsuit-tracker · https://www.nklegal.com/post/ada-website-lawsuits-and-demand-letters-2026-update · https://ideaforgestudios.com/2026/07/15/ada-website-compliance-for-small-business-what-the-2025-lawsuit-surge-actually-m/ | 2026-07-15 (창 직전). 창 내 날짜 미확인 |
| 13 | 시스템 관리자·중견 IT. Broadcom이 영구 라이선스 VMware 고객에게 cease-and-desist → 실제 감사로 전환. 지원 만료 후 설치한 패치 제거 요구, 3영업일 내 회신 요구, 180일 주기 컴플라이언스 보고 의무. 클라우드 파트너망 "dismantled" | 감사 방어 컨설팅(Redress Compliance, House of Brick, Livingstone = 유료), Proxmox·Hyper-V 등 이전 프로젝트. 금액 미확인 | 7 (The Register + 포럼, EduGeek 포럼 원문, Computer Weekly, SDxCentral, Redress, House of Brick, Livingstone) | https://www.edugeek.net/forums/topic/223954-broadcom-vmware-cease-or-desist-or-be-audited/ · https://www.theregister.com/2026/01/31/broadcom_vmware_cloud_partners/ · https://www.sdxcentral.com/news/broadcom-is-now-auditing-its-vmware-exes/ | 2026-01-31 확인. 창 내 날짜 미확인 |
| 14 | SMS 보내는 소기업·에이전시(GoHighLevel, Twilio 사용자). A2P 10DLC 브랜드·캠페인 등록이 EIN 표기 불일치, 웹사이트 opt-in 문구, 모호한 캠페인 설명으로 반복 거절. 2025-02-01부터 미등록 트래픽 사실상 100% 차단 → 승인 전까지 문자 발송 불가. 2026-03-23에야 세분화된 거절 코드 도입 | 재제출마다 vetting 수수료, 등록 대행·"AI wizard"(TXTImpact), SaaS 지원문서가 거절 사유 전용 페이지를 운영(HighLevel, Salesmate = 문의량이 많다는 간접 신호). 금액 미확인 | 5 (HighLevel 지원, Salesmate 지원, MessageDesk, TXTImpact, TruText) / 커뮤니티 원문 0 | https://help.gohighlevel.com/support/solutions/articles/155000007572-a2p-campaign-rejections-required-fixes-vetting-errors · https://www.messagedesk.com/blog/twilio-a2p-10dlc-registration | 2026-03-23 (코드 개편). 창 내 날짜 미확인 |
| 15 | 학회·arXiv 모더레이터·리뷰어(자원봉사). AI 생성 투고와 AI 작성 리뷰가 동시에 증가. AAAI-26 초기 투고 30,000건+(전년 ~15,000). ICLR 2026 리뷰의 21%가 AI 생성, 완전 사람 작성은 43%(Pangram, vendor claim). arXiv는 endorsement 강화, CS 서베이·포지션 페이퍼에 사전 피어리뷰 증빙 요구 | 투고 제한 정책, AAAI AI 리뷰 파일럿, AI 탐지 벤더(Pangram). "리뷰어 AI 사용 금지 정책은 현재 집행 불가"(arXiv 2603.20450). 금전 지불 신호 약함 | 3 (arXiv 논문 다수를 1로, CASRAI, Pangram은 스니펫 내 인용) | https://arxiv.org/abs/2608.03581 · https://casrai.org/news/arxiv-2026-endorsement-english-ai-policy-changes · https://arxiv.org/pdf/2603.20450 | 2026-08 (arXiv ID 2608, 창 내) |
| 16 | 스타트업·SaaS 엔지니어. SOC 2 증적 수집이 자동화 플랫폼을 써도 수동으로 남음: 분기별·권한그룹별 접근 검토 스크린샷 240장 요구 사례. 2026년 들어 감사인은 연속 모니터링 가능한 통제에 스크린샷·분기 스냅샷을 불인정. 중견 감사법인 Type 2 고정 수수료 2024 대비 평균 +14%(수동 증적 샘플링 비용 흡수) | Vanta·Drata 구독 + 감사 수수료 이중 지불, 스크린샷 자동 캡처 도구(Screenata). 금액: 수수료 +14% (절대액 미확인) | 3 (soc2auditors.org, Screenata, Truvo) / 전부 벤더·감사 마케팅, 커뮤니티 원문 0 | https://screenata.com/resources/blog/do-auditors-accept-ai-captured-screenshots-for-soc-2 · https://soc2auditors.org/insights/soc-2-evidence-collection-guide/ | 날짜 미확인 |
| 17 | 코딩·운영 에이전트를 도입한 스타트업 팀 + SOC. tool-call 승인 프롬프트가 "within days" 반사적 클릭으로 변함: "approval stops being a real decision and becomes a reflex", auto-approve·"YOLO mode" 우회. 별도로 2026-09 분석: 직원들의 AI 도구·코딩 에이전트 사용이 SOC에 새 경보 유형을 쏟아냄. (이미 다룬 Claude Code 권한 피로의 일반화 — 새 점은 SOC 측 경보 증가와 "승인=통제" 가정 붕괴를 보안 업계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 승인 정책 엔진·에이전트 탐지 벤더(WitnessAI, ARMO), 알림 우선순위 스코어링. 금액 미확인 | 4 (Startup Fortune, NHI Mgmt Group 커뮤니티, ARMO, Bellator Cyber) / HN·GitHub 원문 0 | https://startupfortune.com/ai-agent-tool-call-confirmation-fatigue-is-quietly-breaking-startup-security/ · https://nhimg.org/community/agentic-ai-and-nhis/ai-agent-approvals-and-alert-fatigue-what-teams-are-missing/ · https://bellatorcyber.com/blog/ai-adoption-soc-alert-volume-2026 | 2026-09 (Bellator, 스니펫 기준). 나머지 날짜 미확인 |
| 18 | 하도급·전문건설사. 구두 지시로 한 추가 공사가 change order 서명 없이 진행돼 미지급. "Most disputes end when you produce a signed document." 캘리포니아 SB 440(2026 시행): 발주자 30일 내 서면 응답, 미분쟁액 60일 내 지급, 미지급 시 월 2%(연 24%) 이자, 미지급 시 작업 중단권 | mechanic's lien(마지막 작업일 후 60–90일 내), 현장 change order 추적 앱(Rhumbix, Projul 등), 건설 전문 변호사. 금액 미확인 | 5 (Construction Owners, Coleman & Horowitt, Szura Delonis, Rhumbix, Projul) / 전부 로펌·벤더, 커뮤니티 원문 0 | https://www.ch-law.com/blog/2026/01/california-construction-industry-faces-new-payment-framework-in-2026/ · https://www.constructionowners.com/news/california-revamps-private-construction-payments | 2026-01 확인. 창 내 날짜 미확인 |
수집 메모
검색 횟수: WebSearch 25회 (상한). WebFetch·mcp fetch 미사용. 본문은 하나도 열지 않았다 — 모든 수치는 검색 스니펫·요약에서 온 것이라 원출처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행 1의 "9,837건·$1.7B", 행 16의 "240장·+14%"는 어느 URL에서 나온 수치인지 스니펫만으로는 특정하지 못했다.
창(8/4~9/18) 안 날짜가 확인된 행: 1(9/9), 3(8/12), 4(2026-08), 5(8/6), 15(2026-08), 17(2026-09). 나머지 12행은 고통 자체는 반복 확인되지만 창 안의 새 사건 날짜를 잡지 못했다. 지어내지 않고 "날짜 미확인"으로 남겼다.
못 찾은 것
- reddit.com 결과는 이번에도 0건(r/smallbusiness, r/sysadmin, r/msp, r/procurement 등 전부). 어제와 동일. 커뮤니티 원문은 GitHub, Apple Developer Forums, EduGeek, BBB 민원, NHI 커뮤니티에서만 잡혔다.
- Ask HN: "What do you still do manually in 2026 that should be automated?"(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8045237) 스레드가 검색에 떴지만 본문을 못 읽어 행으로 만들지 못했다. 결제 동결 관련 HN 결과는 전부 2023년 이전.
- T001(공급자 정보가 에이전트에 안 읽힘): 검색 예산을 새 영역에 쓰느라 1회도 할당하지 못했다. 관련 행 없음. 어제 표 7·8·9 이후 추가 증거 0.
- 프리랜서 scope creep 증빙: 결과 9건이 전부 벤더 블로그("72% of freelance projects suffer from scope creep"는 출처 불명 vendor claim). 커뮤니티 원문·금액 0 → 표에서 제외.
- Google Play "associated account" 계정 종료: Google 지원 커뮤니티·Samsung 포럼(7페이지)에 원문이 많지만 2026년 사례 날짜 미확인, 이미 다룬 군집(플랫폼 계정 정지 이의)과 같은 구조 → 제외.
- 보험·워런티 클레임(주택·자동차): 의료 외에는 로펌 마케팅 1건뿐.
- G2/Capterra 저평점 리뷰 주제: 검색하지 못함.
논지별 관련 행
- T001: 없음 (간접: 행 14 — 통신사 레지스트리가 사업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대조해 거절하는 구조, 행 11 — 제품 사양→HTS 코드 매핑. 둘 다 "공급자 정보의 기계 가독성" 문제의 친척이지만 AI 구매 에이전트 맥락은 아님)
- T002: 1, 2, 3, 4, 6, 7, 8, 9, 10, 11, 14, 15, 16 (기관·플랫폼 판정 이의: 1·4·6·7·8·9·14 / AI 산출물 검수: 2·3·15 / 책임이 붙는 검증: 10·11·16)
- T003: 17 (2는 주의 희소성 측면에서 간접 관련 — 메인테이너의 주의가 병목)
- 논지 밖: 5, 12, 13, 18
가장 강하다고 보는 행 3개
- 행 1 (IEEPA 환급) — 유일하게 창 안의 새 사건(9/9 의회 서한)과 큰 금액(~$1.7B 정체)과 entry별 하드 데드라인이 동시에 있다. 환급 청구권을 할인 매각하는 시장이 이미 생겼다는 것은 "절차를 통과시켜 주는 것"에 돈이 붙는다는 가장 직접적인 지불 신호다. 약점: 일회성 사건이라 수명이 짧고(환급이 끝나면 끝), 커뮤니티 원문을 못 봤다.
- 행 2 (OSS 메인테이너 검증 부담) — 독립 출처가 가장 많고 GitHub 1차 원문이 있다. 핵심은 새 전개: "쓰레기 리포트"에서 "유효하지만 너무 많은 리포트"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 필터링으로 풀리던 문제가 검증 처리량 문제로 바뀌었으므로 T002(생성이 싸질수록 판정 수요 증가)의 가장 깨끗한 사례다. 약점: 지불 주체가 자원봉사자라 금전 신호가 약하고, 창 내 날짜를 못 잡았다.
- 행 3 (AI 지원서·가짜 후보) — "근무 시간의 절반"이라는 시간 비용 수치가 조사 기반(n≈1,230)이고 창 안 자료가 있다. 기업 예산이 붙는 구매자(HR)가 있다는 점에서 행 2보다 지불 가능성이 높다. 약점: Greenhouse는 이해관계 있는 벤더이고, 이미 검증 벤더가 많은 붐비는 시장이다.
차점: 행 4(Stripe 보류) — BBB 1차 민원에 금액과 기간이 있어 증거 품질은 좋지만, 이미 다룬 "플랫폼 판정 이의" 군집과 구조가 같고 독립 출처가 3개뿐이다.
수집자가 다르게 보는 점: 과제 예시에 있던 영역(SOC2, HS 코드, 사이버보험, change order, 10DLC) 대부분은 검색하면 글이 많이 나오지만 거의 전부 벤더·로펌 마케팅이다(행 10, 11, 14, 16, 18). 글의 양은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그 고통에 영업 중"이라는 증거에 가깝다. 이 5행은 신규 기회보다는 포화 신호로 읽는 편이 맞다고 본다.
pain-kr.md
pain-kr — 2026-09-18
WebSearch 스니펫만으로 판단했다(본문 미열람). 금액·날짜는 검색 결과에 실제로 나온 것만 적었다. "벤더 주장"은 솔루션·대행사 블로그가 출처인 경우다. 독립 출처 수는 같은 보도자료를 받아쓴 언론을 1개로 묶어 셌다.
| # | 고통 | 우회책·지불 신호 | 독립 출처 수 | URL | 최근성 |
|---|---|---|---|---|---|
| 1 | 오픈마켓 입점 셀러: 지재권·개인정보 침해 "의심"만으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계정 정지. 판정자(플랫폼)와 소명 심사자(플랫폼)가 같다. 2026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 접수 442건,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증가. 오픈마켓 325건(73.5%), 음식배달 57건, 중고거래 14건. 조정원이 "피해주의보" 발령 | 크몽에 쿠팡 계정정지·지재권 소명 대행 gig 5개 이상. 그중 1곳은 22만원/29만원 정찰제, "시장가 40~50만원대", 실패 시 100% 환불, 1일/3일 납기(어느 gig인지는 스니펫상 미특정). 아이보스에 "쿠팡 계정 정지 소명 방법 가이드 [2026]" 홍보글. 공식 경로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 3 (조정원 발표+받아쓴 언론 5곳=1, 크몽 공급자군=1, 아이보스·브런치=1) | https://www.ajunews.com/view/20260802111316077 , https://www.kofair.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44&num=2316 , https://kmong.com/gig/752631 | 2026-08-02 |
| 2 | 오픈마켓 입점업체: 정산 보류 조항으로 자금줄이 묶임. 공정위가 쿠팡·네이버·컬리 등 7개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시정(정산 보류, 해킹 면책 등). 수수료·정산기한 공개 법안 발의. 반대로 "정산주기 단축이 중소기업을 울린다"는 기고도 나옴(제목만 확인) | 지불 신호 미확인. 제도 쪽 움직임만 확인 | 3 (서울신문, 서플, 머니투데이 기고)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4/27/20260427500099 , https://supple.kr/news/cmsioh5030064ax2u5etjmo1q , https://www.mt.co.kr/opinion/2026/09/07/2026090416434593174 | 2026-04-27 / 2026-09-07 |
| 3 | 중소 사업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근기법 76조의3). 30인 미만은 이해관계 없는 내부 조사자가 없다. 자격자(노무사)는 없는데 조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07 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외부기관 조사 위탁과 노사협의회 활용을 이행 방법으로 명시 | 외부 전문가 조사 위탁 통상 건당 300만~1,000만원. 한 노무법인 공개 단가 300만원(부가세 별도, 신고인 1·피신고인 1·참고인 3 기준). 한경 "외부전문가 의견 그대로 따르면 되나요?" = 위탁 후에도 최종 판단 책임은 사업주 | 5 (법률신문·로펌 뉴스레터, 한경, 노무법인 3곳) | https://www.laborseoul.com/post/%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A%B0%9D%EA%B4%80%EC%A0%81-%EC%A1%B0%EC%82%AC-%EC%B2%B4%EA%B3%84-%EC%A0%95%EB%B9%84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15439i , http://yultop.co.kr/layout/res/home.php?mid=20&go=pds.list&pds_type=1&start=0&num=39 | 2026-07 (매뉴얼) / 2025-04-21 (한경) |
| 4 | (기존 군집 09-13, 새 숫자)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유지. 신법에서 사후관리·현장조사가 명문화, 인정기준 미달 시 보완기간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못 채우면 인정취소→세액공제 배제. 이투데이 기획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 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 설립·사후관리 대행 컨설팅 200만원 수준(이투데이 제목). 대행업체 3곳 이상(중기경영진흥원, rndinfo, labsupport), 전자연구노트 SaaS(구노, 벤더 주장) | 4 (이투데이, 구노, 대행업체군, KOITA 신고시스템)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0738 , https://blog.goono.so/%EA%B8%B0%EC%97%85%EB%B6%80%EC%84%A4%EC%97%B0%EA%B5%AC%EC%86%8C-%EC%9D%B8%EC%A0%95%EC%9A%94%EA%B1%B4-%EC%8B%A0%EB%B2%95-%EC%9C%A0%EC%A7%80%EA%B4%80%EB%A6%AC , https://www.rnd.or.kr/user/management/cancel.do | 날짜 미확인 (이투데이 기사 번호상 최근 추정, 확인 못 함) |
| 5 | 공공에 SaaS를 팔려는 중소 SW기업: CSAP 인증. 유효 5년, 매년 사후평가, 5년 뒤 갱신평가는 최초평가와 같은 금액. 평가 2~3주 + 발급까지 최대 6개월. CSAP 받은 IaaS 이용료도 별도 | SaaS 1개 표준등급 5년간 최초+사후 평가 비용 약 1억 2,899만원. 컨설팅사(디딤365, 가비아, SK쉴더스 = 벤더 주장) | 4 (전자신문 추정 기사, SaaS전환지원센터, KISA, 벤더 3곳=1) | https://www.etnews.com/20230810000190 , https://saas.or.kr/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132 , https://didim365.com/cloud/csapconsulting/ | 금액 출처 2023-08-10 추정(오래됨). 체계 개편 글 날짜 미확인 |
| 6 | 중소 SW기업: 공공 납품·우선구매용 GS인증(1등급). 수수료·기간이 제품 규모별 견적제라 사전 예측이 어렵다 | 취득 비용 약 600만~1,500만원, 2,000만원 초과 사례. TTA 중소기업·협약 할인. 나라장터 컨설팅사(naracon)가 GS 컨설팅 판매 | 3 (TTA, KTL, 품질 블로그) | https://sw.tta.or.kr/service/gsce_sp.jsp , https://quality.sansamlife.com/entry/%EC%9D%B8%EC%A6%9D-GS-%EC%9D%B8%EC%A6%9D-%EB%B9%84%EC%9A%A9 , http://www.naracon.co.kr/page/?pid=p_03_07 | 날짜 미확인 |
| 7 | ISMS 의무·준의무 중소기업: 유효 3년, 매년 1회 이상 사후심사. 간편인증(매출 300억 이하 등)으로 점검항목 80→40개 수준 | 심사 수수료 ISMS 800만 | 3 (뉴시스, 전자신문, KAIT/OPA 인증기관)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25_0002712629 , https://www.etnews.com/20240723000222 , https://isms.kait.or.kr/user/sub03.do | 2024-04-25 / 2024-07-23 (오래됨) |
| 8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 + ISMS 의무기업 등: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매출 3,000억 이상" 조건 삭제. 2026년 의무 대상 693개사(전년 +27), 2027년부터 대폭 확대 예상. 공시 내용(투자액·인력)은 과기정통부가 회계·감리 전문가 검증단으로 사후검증(40곳 사례) |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사전점검"을 받고 공시. 수수료 미노출. 자율공시 시 ISMS 수수료 30% 할인. 김·장, 안랩이 대응 체크리스트 배포 = 자문 수요 | 5 (정책브리핑 2건, 법률신문/김·장, 안랩, 세무사신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77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32 , https://www.ahnlab.com/ko/contents/content-center/36093 | 2026 (입법예고 자료 2026-01-09 다운로드 타임스탬프, 기사 날짜 미확인) |
| 9 | AI를 쓰는 사업자 전반: AI 기본법 2026-01-22 시행.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의료·신용평가·채용 등)인지 스스로 판정해야 하고, 생성형 AI 고지·표시 의무. 계도기간 중. 판정 기준이 새로 생긴 상태 | 과기정통부 통합안내지원센터, AI 검·인증·영향평가 비용 지원, 전문가 컨설팅. 로펌(세종, 헬프미, datalaw)·SK AX가 대응 가이드 배포. 민간 지불 금액 미노출 | 5 (법률신문/세종, 헬프미, datalaw, SK AX, 법령)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00 , https://datalaw.kr/posts/ai-basic-law-business-duties/ , https://www.help-me.kr/blog/article/korea-ai-act-2026-compliance-guide/ | 2026-01-22 (시행) / "시행 6개월" 글 = 2026-07 전후 추정 |
| 10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담당자: 2026년부터 예방점검 체계 의무화. 1등급 시스템 장애복구 2시간, 2등급 3시간이 SLA 필수 지표. 1·2등급은 24시간 관제 인력·자동화 확보. 표준운영절차 8종 | 관제·예방점검 솔루션 벤더(오픈마루, CNF = 벤더 주장: "장비 87% 수명 초과"). 유지관리 대가에 반영되는지는 미확인. 09-17 #1(유지관리요율 10.2%)과 맞물림 | 4 (ZDNet, 서울경제, 트루진, 벤더 2곳=1) | https://zdnet.co.kr/view/?no=20241007135009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AR3DXA5 , https://www.cncf.co.kr/blog/public-precheck/ | 2024-10-07 (예고) / 2026 의무화, 시행 후 불만 기사는 못 찾음 |
| 11 | 공공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업체: 2026년 과업지시서에 의무가 묶여 들어옴. (a) 입찰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 1건 이상" (b) 최종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 (c) 계약 후 1개월 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탁계약서. WA 인증은 유효 1년, 매년 갱신(09-16 #10과 같은 군집, 새 각도=입찰 자격화) | 인증기관 3곳 심사비(금액 여전히 미노출, 2025-03-01 개편). 비영리 장애인단체·사회적기업은 신규 30%, 갱신 40% 할인 | 3 (나라장터 RFP 3건=1, 인증기관 2곳) |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5BK01238522&bidPbancOrd=000&fileType=&fileSeq=2&prcmBsneSeCd=03 , http://www.kwacc.or.kr/Certification/Criterion , https://www.webwatch.or.kr/WA/010401.html?MenuCD=140 | 2025-12 (전북도 과업지시서) / 2025-11 (서울대공원 RFP) |
| 12 | 공공 SW 원도급사·하도급 중소기업: 하도급 사전승인. 증빙서류+"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85점 이상이어야 승인, 85점 넘어도 발주기관이 사유 적어 거절 가능. 50% 초과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원칙 금지. 서류 미비 시 반려·보완 | 지불 신호 미확인. KOSA 하도급 업무 매뉴얼·Q&A, SWIT 하도급계약승인 안내 | 3 (법령/지침, KOSA, SWIT) | https://www.swit.or.kr/IS/web/subcontractor.jsp ,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100000036383-33450-%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 https://www.sw.or.kr/upload/common/027d281c-2a7a-4886-b96b-e9ad04c7a309.pdf | 날짜 미확인 (불만 기사 못 찾음) |
| 13 | 공공 IT 용역 입찰 소기업: 협상계약 기술평가에서 평가위원 문제가 반복, "소기업 상대적 박탈감".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2026-01-26 시행): 사전접촉 미신고 평가위원 2년 풀 제외, 사전검토 시간 확대·위원 간 토론 도입, 실적평가 배점 30% 이내, 2억 3,000만원 미만 사업은 실적평가 금지.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중.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창구는 검색에서 확인 못 함 | 제안서 작성·디자인 대행사 5곳 이상(documento, simplept, ptlink, 하다컴퍼니, 파란컴퍼니). 컨설팅 3 | 3 (법령, 정책브리핑, 대행사군)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033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638&chrClsCd=010201 , https://kmong.com/prices/%EA%B8%B0%EC%97%85-%EB%AC%B8%EC%84%9C-%EC%9E%91%EC%84%B1-%EB%8C%80%ED%96%89 | 2026-01-26 (개정 시행) |
| 14 | 건설·전기·소방·ICT 공사업체: 등록·실태조사 때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자는 경영지도사·회계사·세무사만 가능 | 기업진단 전문법인 "1~2일 발행". 사전검토 30만원(정식 진단 시 차감), 본 수수료는 자산총계 구간별(금액 미노출). 건설업 전문 세무사 다수 | 4 (koreacmc, 코타조세연구소, kiupjindan, taxeng) 전부 공급자 | https://koreacmc.kr/ , https://cotaten.com/category/construction-diagnosis/ , https://kiupjindan.co.kr/%EA%B1%B4%EC%84%A4%EC%97%85-%EA%B8%B0%EC%97%85%EC%A7%84%EB%8B%A8/ | 날짜 미확인 |
| 15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의원급은 2024-03 진료내역부터). 고시 개정본 2026-02-23 시행, 병협이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 안내" 공지. 의협은 제도 자체에 반대. 별도로 복지부 현지조사 vs 공단 현지확인 대응 부담 | 지불 신호 미확인(대행·컨설팅 가격 안 나옴). 심평원 자율점검제로 반납 시 처분 면제 | 3 (법령, 병협, 재활의학회 공지/수원시의사회) |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635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54511&efYd=0 , https://www.suwonma.com/bbs/board.php?bo_table=hs0302&wr_id=295&page=9 | 2026-02-23 (고시 시행) / 2026 상반기 |
| 16 | 재가 장기요양기관: 2026 정기평가(2026-02-01~12-31), 대상은 2024-12-31까지 지정된 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평가고시 개정으로 "서류 중심 평가 지양" 표방 = 그동안 서류 부담이 컸다는 방증 | 지자체 장기요양지원센터 "신규기관 평가 교육컨설팅"(무료 추정), 협회 심화과정 교육, 민간 자료 사이트(angelsitter). 유료 대행 가격 미노출 | 4 (수원 지원센터, 실버케어협회, 부천 공감,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 https://www.suwonudc.co.kr/swjjc/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1913&menuLevel=2&menuNo=16 , http://www.silvercare.org/info/notice_view.asp?b_idx=16852 , https://www.klcf.or.kr/bbs/board.php?bo_table=5_1&wr_id=1265 | 2026 (평가 진행 중) |
| 17 | 외국인 고용 중소 사업주: E-7·E-9 체류 연장·자격변경 서류. 요건은 되는데 고용사유서를 잘못 써서 불허·반려되는 경우 | 출입국 대행 행정사(수수료는 구인기업 부담, 금액 미노출). 관청 연장 수수료 6만원. 채용 플랫폼(마이코리아워크)이 가이드로 유입 | 4 (행정사 2곳, 마이코리아워크, 가이드 블로그) 전부 공급자 | https://mykoreawork.com/ko/blog/foreign-worker-visa-extension-guide-2026 , https://www.lawjm.net/page/?pid=e7visa , https://immikorea.com/e7%EB%B9%84%EC%9E%90-%EC%B7%A8%EC%97%85-%EB%B9%84%EC%9E%90-%EC%99%B8%EA%B5%AD%EC%9D%B8-%EC%B1%84%EC%9A%A9-%ED%95%B5%EC%8B%AC-%EC%A1%B0%EA%B1%B4-%EC%A0%88%EC%B0%A8-%EC%84%9C%EB%A5%98-2025/ | 2026 (가이드 글) |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 순위 | 누가 | 누구에게 | 얼마 | 얼마나 자주 | 행 |
|---|---|---|---|---|---|
| 1 | 30인 미만 포함 중소 사업주 | 노무사·노무법인·외부 조사기관 | 건당 300만~1,000만원 (공개 단가 300만원+VAT, 신고인 1·피신고인 1·참고인 3 기준) | 괴롭힘·성희롱 신고 1건마다. 2026-07 매뉴얼이 위탁을 이행 방법으로 명시 | 3 |
| 2 | 오픈마켓 셀러 | 크몽 소명 대행 프리랜서 | 22만/29만원 정찰, 시장가 40~50만원대, 실패 시 환불 | 계정·상품 정지 1건마다. 상반기 분쟁 접수만 442건(+121%) | 1 |
| 3 | 공공 진출 SaaS 기업 | CSAP 평가기관(+컨설팅사) | 제품 1개당 5년간 약 1억 2,899만원(최초+사후), 5년 뒤 갱신은 최초와 동일 금액 | 매년 사후평가, 5년마다 갱신 | 5 |
| 4 | ISMS 대상 중소기업 | 인증 심사기관 | 800만 | 3년 유효, 매년 사후심사 | 7 |
| 5 | 중소 SW기업 | TTA·KTL(+GS 컨설팅사) | 600만~1,500만원, 2,000만원 초과 사례 | 제품별. 재인증 주기는 검색에서 확인 못 함 | 6 |
참고(표 밖): 기업부설연구소 대행 컨설팅 200만원(행 4, 이투데이 제목),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검토 30만원(행 14).
수집 메모
- 검색 횟수: WebSearch 35회(지침 15~25회를 넘겼다. 초반 공공 SI 인증·심사 축 12회에서 금액이 거의 안 나와 축을 넓혔다). 전부 한국어 쿼리. WebFetch·mcp fetch 미사용.
- 질의 축: (1) 공공 웹/시스템 업체의 반복 검사·인증 12회 — WA, 보안약점, PIA, GS, CSAP, 감리, FP, 기술평가 이의, 하도급 승인, 품질진단, 등급제, 유지보수 RFP (2) 새 의무·새 이의 창구 7회 — 플랫폼 계정정지·정산보류, AI 기본법, 정보보호 공시, 이의신청 신설, R&D 정산 이의 (3) 자격자 없는데 책임 있는 도메인 5회 — 괴롭힘 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건설업 기업진단, 외국인 비자, 영업정지 행정심판 (4) 병의원·요양·협회·학회 5회 (5) 크몽·대행 단가 4회 (6) 옴부즈만·KC 인증 2회.
- 못 찾은 것
- 웹접근성 인증 심사비 금액: 3회 시도, 인증기관 페이지가 스니펫에 금액을 노출하지 않음. 09-16과 같은 한계.
- SW 보안약점 진단 용역 단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기초금액, 감리 대응 부담에 대한 업체 쪽 불만 글. 가이드·고시만 나옴. PIA는 새 증거가 없어 행에서 뺐다.
- 행안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2020~2021 기사와 지침만 나옴. 2026 진단 결과·업체 부담 증거 없음. 행에서 뺐다.
- 하도급 승인·기술평가에 대한 "이의 창구": 제도 설명만 있고 이의 절차·불만 사례는 못 찾음.
- 학회·협회 사무국 위탁 비용, 논문투고시스템 연 이용료,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보고 대행료: 가격 0건. 협회 축은 이번에도 빈손.
- 식품위생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사 수임료: 로펌 가이드만, 금액 미노출. 행에서 뺐다.
- KC 인증 대행 단가: 견적 문의 페이지만. 행에서 뺐다.
- "최근 12개월 내 새로 생긴 이의 창구"를 직접 찾는 쿼리는 실패.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이의신청 조항(보완 요구 7일, 접수·처리 대장)이 나왔지만 시행일 정보가 스니펫에서 엇갈려(2025-01-07 신설 vs 2026-03-19 시행본) 행으로 올리지 않았다. 확인 필요.
- R&D 정산 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별지 서식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3호, 2026-03-11 시행), 회의비 규제 완화(2026-05-06 시행)가 나왔다. 기존 군집이고 새 숫자·사건이 아니라 행에서 뺐다. 정형 이의 서식이 법령 별지로 존재한다는 점만 기록.
- 공공 SW 과업변경: 대법원 판결 기사(디지털데일리 2026-06-10)와 2026 FP 단가 605,784원(+3.6%)이 나왔으나 09-17 candidates에 이미 대법원 건이 있어 행에서 뺐다. FP 단가 숫자는 polyglotsoft 블로그 1곳 출처라 KOSA 가이드로 재확인 필요.
- 중기 옴부즈만: 2025년 규제애로 5,344건 처리, 1,325건 수용·일부 반영(뉴스핌 2026-02-05). 통계일 뿐 특정 고통이 아니라 메모에만 둔다.
- 출처 질 경고: 행 5·7의 금액은 2023~2024 기사다. 현재 수수료와 다를 수 있다. 행 14·17은 출처가 전부 공급자(대행사)다. 행 4의 이투데이 기사는 날짜를 확인 못 했다. 행 1의 22만/29만원은 크몽 gig 1곳의 자기 서술이다.
- 논지별 관련 행
- T001 (공급자 정보가 기계에 안 읽힘): 직접 해당 행 없음. 간접으로 6(GS 수수료가 견적제), 11(인증기관 심사비가 검색에 안 잡힘), 14(수수료 구간표 "공개가 드묾"). 세 번 연속으로 "가격이 스니펫에 안 나온다"가 한계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T001의 약한 증거다.
- T002 (판정 수요, 판정자=이의 심사자, 새 창구, 자격자 없는데 책임 있음): 1, 2, 3, 4, 8, 9, 12, 13, 15
- T003 (알림·메시지 소음): 해당 행 없음. 이번 회차는 T003 축을 검색하지 않았다.
- 사람 프로필(공공 SI) 직결: 5, 6, 7, 10, 11, 12, 13
- 가장 강하다고 보는 행 3개
- 행 1 (오픈마켓 계정 정지 소명): T002 재서술 조건에 가장 가깝다. 판정자와 이의 심사자가 같은 플랫폼이고, 소명서는 정형 문서이고, 건수가 1년 새 121% 늘었고, 이미 건당 22만~50만원을 내는 시장이 크몽에 있다. 약점: 09-16 candidates에서 "플랫폼 계정 정지 이의"가 profile 무관으로 0점 처리된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로 붙은 것은 한국 숫자(442건)와 한국 단가다. "창구가 12개월 내 새로 생겼다"는 조건은 충족 못 한다(조정원 경로는 기존 제도).
- 행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탁): "자격자는 없는데 책임은 있다"의 가장 깨끗한 사례. 건당 300만~1,000만원으로 이번 표에서 건당 단가가 가장 높고, 2026-07 정부 매뉴얼이 외부 위탁을 공식 이행 방법으로 적었다(12개월 내 변화). 한경 기사 제목대로 위탁해도 최종 판단 책임은 사업주에게 남는다 = 판정 검증 수요. 약점: 노무사 직역 한가운데라 비자격자가 들어갈 자리가 좁고, casiopia 프로필과 거리가 있다.
- 행 8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의무 대상이 상장사 전체로 넓어지고 2027년에 더 넓어진다. 공시 숫자(투자액·인력)는 회계법인·감리법인이 사전점검하고 정부 검증단이 사후검증한다 = 새로 의무화된 판정 절차. 독립 출처 5개, 로펌·보안업체가 이미 움직인다. 약점: 지불 금액을 하나도 못 찾았고, 대상이 상장사라 소상공인·SI 쪽 고통은 아니다.
- 차점: 행 10+11 (공공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쌓이는 의무). 사람 프로필에 가장 가깝지만 이번에도 업체 쪽 불만·지불 증거를 못 찾았다. 업계 커뮤니티나 KOSA 건의문을 직접 봐야 한다.
shifts.md
shifts — 2026-09-18
| # | 분류 | 변화 (무엇이 가능/불가능/의무/저렴해졌나) | 날짜 | 누가 영향받나 | URL |
|---|---|---|---|---|---|
| 1 | 2 법령 | SW진흥법 개정(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 심의결과 후속 재원 확보 의무) 재확인: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7-23(디지털데일리·본회의 표결 기록 일치. ZDNet 07-27은 후속 기사일 뿐). 공포 2026-08-11은 검색 요약에만 나오고 원문 스니펫으로는 미확인. 시행일은 확인 못 함 — "공포 후 6개월, 시행 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이라는 문구가 검색에 잡혔으나 2020년 전부개정 기사에서 온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음. (만약 공포 08-11 + 6개월이면 2027-02-11이지만 이것은 가정이지 확인된 날짜가 아님) | 통과 2026-07-23 / 공포 2026-08-11(2차 출처) / 시행일 미확인(추정 아님) | 공공 SI 벤더(을), 발주기관 계약 담당. 업계는 "예산 확보가 성패"라고 봄 — 시행령·기재부 예산 기준·계약 고시 후속 정비가 아직 없음 | https://zdnet.co.kr/view/?no=20260727174357 |
| 2 | 2 법령·조달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a) 우수제품 지정에 AI 전용 심사 트랙(혁신제품과 투 트랙), (b) "단가계약 부적합" 물품은 계약체결 자체를 반려할 근거 신설, (c) 직접생산 확인을 제조 공정표 기준으로 지정~사후관리까지 추적, (d)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자 고용 업체 신인도 가점(2027년 1회차 심사부터). 정책브리핑은 "10월부터 우수제품 지정에 AI 전용 심사기준 적용"이라고 명시 | 의견제출 기한 2026-09-20(일) / AI 심사기준 적용 2026-10(일자 미확인) / 가점 2027년 1회차 | 우수제품 지정 노리는 중소 제조·AI 기업. 지정을 받아도 계약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는 새 판정 지점이 생김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 |
| 3 | 5 인프라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발급 확대: 발급 가능 앱 7개 → 11개(신한 SOL·우리 WON·하나원큐·i-ONE Bank 추가). 민간 앱 발급분도 정부 앱과 동일한 법적 효력 | 2026-10(일자 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사업자. 은행 앱 안에서 신분증 제시·검증이 닫힌 루프로 가능해짐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1424/10%EC%9B%94-%EB%AA%A8%EB%B0%94%EC%9D%BC-%EC%8B%A0%EB%B6%84%EC%A6%9D-%EB%AF%BC%EA%B0%84%EA%B0%9C%EB%B0%A9-%ED%99%95%EB%8C%80%ED%95%98-2026 |
| 4 | 5 인프라 / 1 AI | 과기정통부 '모두의 AI' 사업자로 SKT·카카오·KT 선정. 전 국민 무료 범용 챗봇 + 공공 AI 에이전트 연계. SKT는 "인증→신청→결제까지 대신 수행하는 실행형", 카카오는 카카오톡·전화 채널에서 카나나+엑사원 기반. 정부가 공공 에이전트 연계·개인정보·보안 대책을 직접 협의 지원 | 선정 2026-08-28 / 협약 2026-09 / 베타 2026-09 말 목표 / 본서비스 2026-12 목표 | 공공서비스 위에 에이전트를 얹으려던 소규모 개발자(무료 국가 채널과 경쟁), 공공기관(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내놓아야 함)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9/04/20260904500354 |
| 5 | 2 법령 | AI 기본법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법 시행 2026-01-22 기준 최소 계도기간 하한이 2027-01-22(금). 종료일은 공식 확정 발표를 찾지 못함. 같은 달에 고영향 AI 기준 구체화(어제 #5, 2027-01 목표)가 겹침 — 투명성·고지 의무 위반에 실제 과태료(최대 3천만원)가 붙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 | 최소 하한 2027-01-22 / 종료일 미확정(추정 아님) | AI 생성물 표시·고지 의무를 지는 인공지능사업자. 광고주는 원칙적으로 의무 주체 아님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451BE0B8CE66 |
| 6 | 2 법령(공백) | 개정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시행(08-28) 직전 보도: 공공기관이 AI를 의사결정에 써도 최종 권한·책임은 기관에 둔다는 조항은 생겼으나, 국민이 AI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거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없음이 "숙제"로 지적됨. 새 이의 창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안 생겼다"는 사실 | 보도 2026-08-22 / 법 시행 2026-08-28 | AI 행정결정의 상대방(민원인·사업자), 공공 AI 구축 벤더. 이의 절차는 입법 공백 상태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7946 |
| 7 | 6 글로벌 | EU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발효: 챗봇의 AI 고지, 딥페이크 배포자 표시는 즉시 적용. 기출시 생성형 AI의 기계가독 마킹(워터마크) 의무는 옴니버스로 4개월 유예. AI Office의 자율 행동강령 + 라벨 아이콘 세트 공개 | 발효 2026-08-02 / 워터마크 유예 종료 2026-12-02(수) | EU 사용자에게 생성형 AI 출력물을 내보내는 공급자·배포자(한국 SaaS 포함) |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6/2026-08-03-eu-ai-act-transparency-obligations-take-effect-2-august-2026 |
| 8 | 4 플랫폼 | Apple EU 통합 약관 시행: 설치당 과금(Core Technology Fee) 폐지 → 앱스토어 외 배포 디지털 거래에 5% Core Technology Commission. 요율표 26%(IAP 표준)/15%(감면), 대체 결제 20·10%, 웹 링크아웃 15·10%(7일 귀속), 대체 마켓·자체 웹 5%. 결제 옵션 선택 시 12개월 고정. 브라질용 별도 약관도 같은 날 시행 | 약관 개정 2026-08-18 / 시행 2026-10-01(목) | EU에 iOS 앱을 파는 개발자. 설치 수 폭증 시 파산 위험(CTF)이 없어져 무료·대규모 앱의 대체 배포가 계산 가능해짐 | https://www.macobserver.com/news/eu-app-store-terms-october-1-rate-card/ |
| 9 | 4 플랫폼 | Apple 한국 앱스토어 연령등급 변경: (a) 게임물관리위원회(GRAC) 등급분류번호를 제출하면 한국 등급(전체·12·15·19)을 직접 지정 가능, (b) 2026-10부터 '드문 비속어·저속한 유머', '드문 성인·선정적 주제' 디스크립터가 전체 → 12+로 상향 | (a) 2026-08-12(검색 요약 기준, 원문 일자 미확인) / (b) 2026-10(일자 미확인) | 한국에 게임·엔터테인먼트 앱을 내는 개발자. 기존 '전체 이용가' 앱이 자동으로 12+가 되어 노출·광고 타겟이 달라짐 | https://developer.apple.com/news/?id=oj3r9pvw |
| 10 | 4 플랫폼 | Android 개발자 인증 사용자 측 집행 시작: 브라질·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의 인증 기기(Android 7+)에서 미인증 개발자 앱은 '고급 사이드로딩 절차'(2026-08 배포) 또는 ADB로만 설치 가능. 2027년 전 세계 확대(한국 일정은 검색에 없음) | 2026-09-30(수) / 글로벌 2027(일자 미확인) | 스토어 밖으로 APK를 배포하는 개발자(사내 앱·실험 앱 포함). 신원 등록 없이 배포하는 길이 좁아짐 | https://www.androidauthority.com/android-sideloading-changes-timeline-3679204/ |
| 11 | 1 AI | iOS 27 정식 배포, Siri AI(새 아키텍처·전용 앱)는 영어만. 한국어 포함 5개 언어(프·일·한·포·스)는 iOS 27.2에서 추가 | iOS 27 2026-09-14 / 한국어 Siri AI 2026-10(일자 미확인) | 한국 아이폰 사용자 대상 앱 개발자. 10월부터 OS 기본 비서가 한국어로 앱 기능을 호출하는 경로가 열림 | https://www.macrumors.com/2026/09/16/siri-ai-new-languages-ios-27-2/ |
| 12 | 1 AI | Gemini 3.8 Flash 도입가 $0.75/$3.75(1M 토큰), 캐시 읽기 $0.075. 2027-01-01에 정확히 2배($1.50/$7.50, 캐시 $0.15)로 인상 — 3.7·3.6 Flash도 같은 날 동일 인상. "프로모 절벽": 2027년 단가 계산은 인상 후 가격으로 해야 함 | 출시 2026-09-02 / 인상 2027-01-01(금) | Flash급으로 대량 문서 처리·일일 배치를 돌리는 1인 개발자. 지금 단가로 짠 유닛 이코노믹스가 3개월 반 뒤 절반이 됨 | https://www.modellix.ai/blog/gemini-3-8-flash/ |
| 13 | 1 AI | DeepSeek 피크/오프피크 요금제: V4 Flash 오프피크 $0.22 입력 / $0.007 캐시 히트 / $0.66 출력, 피크(UTC 01–04시, 06–10시)에는 2배. 시간대를 고르면 같은 작업이 반값 | 2026-08-16 | 야간 배치형 에이전트(일일 발굴·크롤·분류) 운영자. 한국 시간 기준 피크는 10–13시·15–19시이므로 새벽 cron은 오프피크에 걸림 — 시간대 환산은 검증 필요 | https://dreaming.press/posts/llm-api-pricing-september-2026-ceiling-cache-reads-promo-cliff.html |
| 14 | 4 플랫폼 / 2 법령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재점화: 국회에서 '수수료 15% 캡' 법안 논의,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상생안 도출이 사실상 무산되며 국정감사 앞두고 입법 쪽에 힘이 실림. 아직 발의·논의 단계로 통과·시행일 없음 | 보도 2026-09-10~09-11 / 시행일 없음(입법 전) |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월 매출의 26.2%를 광고·수수료로 지출한다는 09-15 조사), 배민·쿠팡이츠 | https://www.mt.co.kr/society/2026/09/11/2026091114524531580 |
| 15 | 6 글로벌 | EAA(유럽접근성법) 첫 법원 명령의 이행 기한 도래: 프랑스 캉 법원이 까르푸에 웹사이트·모바일 앱 전면 접근성 확보를 6개월 내 명령, 지연 시 일 500유로. 시행 1년이 지나도록 EU 전체에서 EAA 과징금 부과는 0건 — 집행은 벌금이 아니라 감사·자기보고·가처분으로 진행 중 | 판결 2026-06-04(창 밖) / 6개월 기한은 판결일 기준 계산 시 2026-12-04(금), 송달일 기준일 수 있어 정확한 기한 미확인 | EU에 이커머스·앱을 운영하는 사업자. "벌금 없음"이 곧 "집행 없음"은 아님 | https://auditsu.com/resources/eaa-enforcement-2026 |
| 16 | 6 글로벌 | e-invoicing 2027-01-01 동시 단계: 독일은 전년 매출 80만 유로 초과 기업의 구조화 전자세금계산서(XRechnung·ZUGFeRD, EN 16931) 발행 의무 시작(전 기업은 2028-01-01). 폴란드 KSeF는 월 매출 1만 즈워티 미만 영세사업자까지 의무 확대 + 결제 시 KSeF 번호 기재 의무. 단 폴란드는 오류 제재 유예를 2027-12-31까지 연장 | 2027-01-01(금) | 독일·폴란드 거래처가 있는 한국 수출 중소기업, 인보이스 SaaS. PDF 송부가 통하지 않는 거래처가 늘어남 | https://sovos.com/blog/global-vat/poland-ksef-penalty-relief-2027-extension/ |
| 17 | 3 지원사업 | 2026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과기정통부·NIPA): 매출·고용·수출 증가율 높은 SW기업 성장·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마당 스니펫상 신청기간 2026-05-06 ~ 2026-10-30 — 상시 접수인지 사업기간 표기인지 스니펫만으로는 구분 못 함 | 마감 2026-10-30(금) (스니펫 기준, 원문 확인 필요) | 고성장 SW 중소기업. 1인·초기 단계는 자격 미달 가능성 높음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161 |
| 18 | 3 지원사업 |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존 구축 솔루션(빅데이터·AI 등 ICT 활용)의 사후 지원. 신청기간은 블로그 출처에서만 확인, 기업마당 원공고의 일자는 스니펫에 없음 | 2026-09-07 ~ 2026-10-06 (2차 출처, 원문 확인 필요) | 이미 스마트서비스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그 공급기업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72 |
| 19 | 3 지원사업 | '모두의 창업' 2차(1만 명 선발, 업력 7년 이내 이종창업까지 허용, 1라운드 진출자 200만원) 접수 종료. 다음 관문: 12월 1차 대국민 오디션 결승전, 12월 플랫폼에 '시제품 제조기업 찾기' 기능 추가. 예비창업패키지는 2027년 폐지·흡수(어제 #13) | 접수 마감 2026-09-17 16:00(닫힘) / 결승·기능 추가 2026-12(일자 미확인) | 예비·재창업자. 다음 창구는 2027년 공고까지 없음 | https://www.venturesquare.net/1099401 |
수집 메모
- 검색 횟수: WebSearch 44회(지시 범위 18~28회 초과 — SW진흥법 시행일 재확인에 5회, 지원사업 마감일 확인에 5회를 썼으나 둘 다 완전히 풀지 못함). WebFetch·fetch 미사용, 스니펫과 검색 요약만으로 판단. 날짜 연산(+1년, +6개월, 요일)은
date -d로 계산. - 확인 못 한 날짜
- #1 SW진흥법 개정 시행일: 미확인. 공포일 2026-08-11도 검색 요약에만 있고 기사 원문 스니펫으로는 못 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을 직접 열어 부칙을 읽어야 닫히는 항목. 어제 파일의 "08-11 공포(추정)"에서 진전 없음.
- #2 조달청 행정예고 개시일: 기사에 "지난 11일"로만 표기, 월 미확인(의견기한 09-20만 확실). AI 심사기준 적용은 "10월"까지만.
- #3, #9(b), #11: "2026-10"까지만 확인, 일자 없음.
- #5: 계도기간 종료일은 공식 발표 없음. 2027-01-22는 "최소 1년"의 산술적 하한일 뿐.
- #9(a) 08-12, #13 08-16: 검색 요약에 나온 일자. 원문 스니펫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님.
- #15: 이행 기한의 기산점(판결일/송달일) 미확인.
- #17, #18: 마감일 출처가 약함. 신청 전 원공고 확인 필수.
- 검색했으나 새 사실이 없어 뺀 것: 개인정보보호법 09-11 시행(과징금 매출 10%, 유출 가능성 인지 후 72시간 통지 — 이미 기록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2026-01-28 전면 시행, 창 밖), 디지털포용법(2026-01-22, 창 밖),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2026~2027 신규 변경 확인 안 됨), 공익법인 결산 공시(2027 개정 확인 안 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2025 개편 이후 신규 공지 없음), 카카오 알림톡·브랜드메시지 단가(2026-01-01 이후 변경 없음),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6-01-26 시행, 창 밖), 행안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6 개정 확인 안 됨), Stripe SPT의 Mastercard Agent Pay·Visa Intelligent Commerce·BNPL 확대(날짜 미확인이라 제외), 국내 PG의 에이전트 결제(카카오페이 PoC 외 신규 없음).
- 새로 생기는 이의 창구·의무 심의·의무 인증·의무 공시 행 번호
- 의무 심의: #1(과업심의위 의무 개최 — 시행일 미확인), #2(우수제품 AI 전용 심사 + 계약 단계 "단가계약 부적합" 반려 판정)
- 의무 인증·등록: #10(Android 개발자 신원 인증), #9(GRAC 등급번호 연동)
- 의무 표시·공시: #7(EU AI 생성물 기계가독 마킹 2026-12-02), #5(국내 AI 표시 의무의 과태료 실효 시점), #16(구조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이의 창구: 새로 생긴 것 없음. #6은 반대로 "공공 AI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입법되지 않았다"는 공백의 기록.
- 활성 논지별 관련 행
- T001 에이전트 가독성: #3, #4, #7, #11, #16 (보조: #12, #13 — 읽기 단가)
- T002 판정기·이의: #1, #2, #5, #6, #7, #9, #10, #15
- T003 알림 피로: 직접 해당 행 없음. #4(국민 AI 챗봇이 카카오톡·전화 채널로 들어옴)와 #11(OS 비서 한국어화)이 "사업자 발화가 에이전트 뒤로 밀린다"는 방향의 약한 신호.
- 내가 다르게 보는 점: 오늘 수집분에서 "새 이의 창구"는 0건이고 "새 의무 심의·인증·표시"는 7건이다. 제도는 판정 지점을 늘리는 속도로 이의 통로를 만들지 않는다. T002가 "이의" 쪽 수요를 제도가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6이 반대 증거다 — 수요는 법정 창구가 아니라 판정을 받는 쪽의 사전 자가점검(#2 계약 반려, #5 과태료 실효) 쪽에서 먼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것은 확률을 붙이지 않은 관찰이므로 ledger 기록 대상은 아니다.
supply.md
supply — 2026-09-18
방법: pain-global.md(18행), pain-kr.md(17행), shifts.md(19행)를 읽고 서로 다른 소스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군집으로 묶었다. 상위 6개 군집에 대해 WebSearch 13회(공급 11 + 어제 후보 검증 1 + HN 겹침 1)로 공급을 직접 확인했다. 페치 없음, 스니펫 기준.
점수: 격차 = 수요(독립 출처 합) / (공급 + 1). 60일 제약 변화(2026-07-20 이후, date -d로 계산)가 그 고통을 건드리지 않으면 0. profile.md와 겹치지 않으면 반감. HN·PH 상위 100 겹침이면 반감.
HN·PH 확인: 검색 1회. HN AI Digest 2026-09-17(https://github.com/Chestnuts-Sisyphus/gittok/issues/1434)의 검색 요약이 9월 HN의 지배 정서를 "LLM 생성 스팸 기여에 지친 메인테이너"로 적었다. 군집 D가 겹친다. 상위 100 목록 자체를 본 것은 아니므로 "겹침(요약 기준)"으로 적는다. PH는 오늘 검색하지 않았다.
군집 요약
| 군집 | 출처 행 | 수요 | 공급 | 60일 변화 | profile 겹침 | 논지 | 격차 | 판정 |
|---|---|---|---|---|---|---|---|---|
| A. 플랫폼의 사업자 판정과 소명 (오픈마켓 계정 정지·정산 보류, Stripe 보류, App Store 4.3, 10DLC 등록 거절) | KR #1, #2 / GL #4, #9, #14 / shifts #8~#10 | 19 | 8 (크몽 소명 gig 5+, 셀러 전문 변호사, 대행사, 조정원 무료 조정, 글로벌 demand letter·등록 대행) | 조정원 피해주의보 2026-08-02, Apple 약관 10-01, Android 인증 09-30 ✔ | 없음 | T002 | 19/9 = 2.1 → 반감 1.05 | 탈락. 09-16에 같은 이유(profile 무관)로 0점. 오늘 새로 붙은 것은 한국 숫자(442건, +121%)와 한국 단가(22만~50만원)뿐 |
| B. 자기 확약의 사후 검증 (정보보호 공시, AI 기본법 고영향 자가판정,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사이버보험 attestation, SOC 2 증적) | KR #4, #8, #9 / GL #10, #16 / shifts #5, #7 | 23 | 10+ (KISA 사전점검 제도=회계·감리법인, SecuFi, 김·장·안랩 체크리스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무료, KAITRUST, 로펌 5+, MSP 6, Vanta·Drata) | EU AI Act 제50조 2026-08-02 ✔. 반대 방향: 서울신문 09-17 "고영향 AI 기준 내년 상반기 구체화" = 판정 기준이 뒤로 밀림 | 약함 (상장사·MSP 아님. AI를 쓰는 사업자로서만) | T002 | 23/11 = 2.1 → 반감 1.05 | 탈락. 수요가 미성숙(고영향 AI 확인 요청 10여 건). T002 증거 |
| C. 공공 SI·SW 사업자에게 쌓이는 반복 인증·심사 (CSAP, GS, ISMS, WA 인증의 입찰 자격화, 예방점검 SLA, 하도급 승인 85점, 기술평가) | KR #5~#7, #10~#13 / shifts #1, #2 | 23 | 12+ (법정 인증·평가기관, CSAP·GS·ISMS 컨설팅사, 무료 자가진단 watch2.0·KISA 가이드, 제안서 대행 5+) | 없음. 가장 최근 변화가 제안서평가 기준 2026-01-26. 조달청 우수제품 행정예고(09-20)는 제조 물품이라 이 군집을 안 건드림 | 강함 | T002 | 23/13 = 1.8 → 게이트 0 | 탈락. profile과 가장 겹치는 군집이 이틀 연속 "업체 쪽 불만·지불 증거 없음"으로 끝났다 |
| D. AI 생성물 홍수의 검증 처리량 (OSS 메인테이너, 채용 담당자, 학회 리뷰어) | GL #2, #3, #15 | 16 | 8 (GitHub 기능 요청 단계, OpenAI Codex Security 메인테이너 프로그램, Linux Foundation $12.5M, AISLE, HackerOne triage, 신원 검증 벤더, Pangram) | Bloomberg 07-30·thankz 08-12, arXiv 2608 ✔ | 약함 (Claude Code 운영) | T002 | 16/9 = 1.8 → HN 겹침 반감 0.9 | 탈락. 돈을 내는 쪽이 메인테이너가 아니라 재단·모델 벤더. T002 증거로는 오늘 가장 중요 (아래) |
| E. AI·알고리즘 판정에 대한 이의 (prior authorization, 보험 AI 거절, AI 탐지기 오판, 공공 AI 결정) | GL #6~#8 / shifts #6 | 15 | 7+ (Counterforce 무료, PA 이의 벤더 3, 학생 징계 로펌 3+) | 개정 AI·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2026-08-28, 단 이의 절차는 입법되지 않음 ✔ | 없음 | T002 | 15/8 = 1.9 → 반감 0.9 | 탈락. 한국 쪽은 창구 자체가 없다는 기록. 09-17 재서술에 대한 반대 증거 |
| F.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탁 ("자격자는 없는데 책임은 있다") | KR #3 + 검증 검색 2 | 7 | 10+ (노무법인·로펌 다수, 건당 300만~1,000만원) | 매뉴얼 개정 2026-07-02 = 창(07-20~) 밖. 09-09 기고는 변화가 아님 | 없음 | T002 | 7/11 = 0.6 → 게이트 0 | 탈락. "자격자가 없다"가 틀렸다. 노무사 직역 한가운데 |
표 밖: 접근성 판정(GL #12, KR #11, shifts #15. 수요 9, 공급 10+, 0.8), IEEPA 관세 환급·HTS 분류(GL #1, #11. 수요 12, 공급 7+, profile 무관 반감 0.75. 일회성). 논지 밖에서 강한 군집은 없다. 그래서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았다.
A. 플랫폼의 사업자 판정과 소명
- 수요: 조정원 2026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 442건(+121%), 오픈마켓 325건, 피해주의보 https://www.ajunews.com/view/20260802111316077 . Stripe 3년째 $38,641 보류(BBB 2026-08). App Store 4.3 이의 7일 무응답. 10DLC 반복 거절.
- 공급 (검색 2회): 크몽 "쿠팡 노출중지 계정중지 영구정지 소명서비스" https://kmong.com/gig/635692 외 gig 다수, 쿠팡·스마트스토어·11번가·G마켓·옥션 전부 대응. 셀러 전문 변호사 https://www.myseller.kr/ 는 "대행사는 소명서 대필까지만, 변호사는 내용증명·정산금 반환 소송·공정위 신고·가처분까지. 플랫폼이 소명서는 무시해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법무팀이 직접 검토한다"로 영업한다. 셀러 AI 플랫폼 Leviosa AI는 계정 정지 가이드 글로 유입을 받지만 소명서 자동 작성 기능은 검색상 없다 https://leviosa.ai.kr/articles/coupang-account-suspension . 소명 기한 통상 14일.
- 판정: 공급 8. 소명서 AI 작성기는 비어 있으나 비어 있는 이유가 보인다. 변호사의 영업 문구가 맞다면 문서의 질이 아니라 명의가 결과를 가른다. 판정기가 아니라 자격자의 도장이 팔리는 시장이다. profile 무관. 09-16과 같은 결론.
B. 자기 확약의 사후 검증
- 수요: 오늘 글로벌과 한국에서 같은 모양이 나왔다. 사업자가 스스로 서명·공시·선언하고, 기관이 나중에 검증해서 틀리면 취소·과태료. 사이버보험은 MFA 확약이 부분 적용으로 드러나면 계약 전체 취소(GL #10), 정보보호 공시는 검증단 사후검증 후 수정공시·과태료 1천만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장조사 후 인정취소(KR #4), AI 기본법은 고영향 여부 자가판정(KR #9).
- 공급 (검색 3회): 정보보호 공시는 제도 안에 공급이 들어 있다. KISA "사전점검"은 회계법인·감리법인이 하고, 사전점검을 받으면 사후검증 동의서가 면제된다 https://safe.kisa.or.kr/kr/subPage.do?menuNo=204979 . SecuFi가 공시 대행과 35개 체크리스트 https://secufi.kr/disclosure/checklist . AI 기본법은 지원데스크가 무료(개소 열흘 172건,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https://m.news.nate.com/view/20260203n35171 , KAITRUST 컨설팅 https://consulting.kaitrust.ai/ , 로펌 가이드 다수. 과기정통부에 들어온 고영향 AI 확인 요청은 10여 건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9/17/20260917500238 .
- 판정: 격차 2.1에서 profile 반감 1.05. 더 중요한 것은 09-17 서울신문이다. 정부가 고영향 AI 기준 구체화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판정 기준이 없으면 판정기도 없다. 확인 요청 10여 건은 아직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T002 증거: 자기 확약 → 사후 검증 구조에서는 기관이 "사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자(회계·감리법인)에게 자리를 미리 내준다.
C. 공공 SI·SW 사업자에게 쌓이는 반복 인증·심사
- 수요: CSAP 5년 1억 2,899만원(2023 기사), GS 600만
2,000만원, ISMS 400만1,800만원, WA 인증 실적이 유지보수 입찰 자격, 예방점검·2시간 복구 SLA, 하도급 자기평가 85점. 전부 금액은 큰데 업체 쪽 불만 원문이 없다. - 공급 (검색 2회): WA는 인증기관(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 컨설팅(에스앤씨랩 등) + 무료 자가진단 watch2.0. 심사비는 "사이트 규모에 따라 몇 백만 원", 견적은 이메일 http://www.kwacc.or.kr/Certification/Steps . 보안약점은 행안부·KISA 진단가이드(무료) +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U-Checker, 이글루 등). "중소업체 부담·불만"을 직접 넣은 검색은 가이드 문서만 돌려줬다.
- 판정: 60일 창 안에 이 군집을 건드린 변화가 없다. 게이트 0. 이틀 연속으로 profile과 가장 가까운 군집이 "증거가 웹에 없다"로 끝난다. 공공 SI 업체의 불만은 검색되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 갑이 읽기 때문이다. 이 군집은 하네스로 못 푼다. casiopia가 아는 업체 3곳에 전화 한 통이 검색 35회보다 낫다.
D. AI 생성물 홍수의 검증 처리량
- 수요: curl은 2026-07-01
08-03 HackerOne 접수를 아예 닫았다("summer of bliss") https://cybernews.com/security/curl-stops-accepting-bug-reports-for-july/ . 보안 이슈 PR 1건 triage에 28시간. 그런데 2026 봄 이후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유효한 리포트가 너무 빨리 온다(GL #2). curl 자신도 AISLE의 AI가 찾은 CVE 5건·PR 24건을 받아들였다 https://aisle.com/blog/curl-adopts-aisle-after-its-ai-agents-discovered-5-cves . 채용 담당자 3분의 1이 근무 시간 절반을 스팸 지원서에(GL #3), ICLR 2026 리뷰 21%가 AI 생성(GL #15). - 공급 (검색 1회): Linux Foundation이 2026-03 Anthropic·AWS·GitHub·Google·MS·OpenAI의 $12.5M을 Alpha-Omega·OpenSSF로 집행, 목적이 "메인테이너의 triage와 remediation". OpenAI는 메인테이너에게 Codex Security 제공 https://www.opensourceforu.com/2026/07/ai-security-tool-improves-code-analysis/ . GitHub 블로그 "50 open source projects" https://github.blog/open-source/maintainers/what-50-open-source-projects-taught-us-about-security-in-the-ai-era/ .
- 판정: 0.9. 후보 아님. 그러나 T002에 오늘 가장 중요한 증거다. 두 가지. (1) 판정 수요의 병목이 "틀린 것을 걸러내기"에서 "맞는 것을 처리하기"로 넘어갔다. 생성 모델이 좋아지면 판정기 가치가 오른다는 T002의 문장은 맞지만, 오르는 것은 판정의 정확도가 아니라 처리량의 가치다. (2) 그 처리량에 돈을 내는 쪽은 판정 부담을 만든 생성 벤더 자신이다($12.5M). 09-16의 경정청구(삼쩜삼이 만든 부담을 국세청이 AI로 흡수)와 같은 모양이다. 판정 비용은 생성자 또는 판정 기관이 내고, 제3의 1인에게 가지 않는다. T002b에 나흘 연속 같은 방향의 증거.
E. AI·알고리즘 판정에 대한 이의
- 수요: nH Predict 거절 이의 시 10건 중 9건 번복, 의사 1인당 주 13시간 PA, AI 탐지기 오판 소송 법률비용 $100K+.
- 공급: Counterforce Health 무료 https://www.counterforcehealth.org/ , PA 이의 서한 벤더 3+, 학생 징계 방어 로펌 3+.
- 한국: 개정 AI·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6-08-28 시행됐지만 국민이 AI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입법되지 않았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7946 .
- 판정: 0.9, profile 무관. shifts 수집자의 집계가 이 군집의 핵심이다. 오늘 새 의무 심의·인증·표시는 7행, 새 이의 창구는 0행. 09-17 재서술("이의 창구가 생긴 지 12개월 이내")이 가리키는 집합이 과심위 하나뿐일 수 있다.
F.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탁
- 수요: 사건 2021년 7,774건 → 2025년 16,373건. 고용노동부 2026-07-02 매뉴얼 개정: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에서 배제,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 자체조사 결과·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10 , https://www.mt.co.kr/economy/2026/07/02/2026070211083660967 . 09-09 전문가 기고 "셀프 조사에 갇힌 제도" https://m.news.nate.com/view/20260909n41495 .
- 공급 (검색 2회): 노무법인·로펌이 건당 300만~1,000만원으로 이미 상품화. 조사 위탁 플랫폼·스타트업은 검색상 없음(검색어: 외부 위탁 플랫폼 / 조사보고서 / 소규모 사업장 / 스타트업).
- 판정: 매뉴얼 개정일이 60일 창 밖(07-02 < 07-20)이라 게이트 0. 게이트를 통과했더라도 profile 무관 0.3. "자격자가 없는데 책임은 있는 도메인"의 예로 수집됐지만 실제로는 노무사 직역의 중심이다. 09-17 반대에서 내가 건 조건(자격자 없는 도메인)에 맞는 새 예는 오늘도 0개.
어제 후보(C-20260917-1)의 검증
- SW진흥법 개정 시행일: 오늘도 확인 실패(수집 5회 + 직접 1회). 통과 2026-07-23은 본회의 표결 기록으로 재확인 https://www.koreawftimes.co.kr/single-post/%EB%8C%80%ED%95%9C%EB%AF%BC%EA%B5%AD-%ED%98%91%EC%B9%98-%ED%98%84%ED%99%A9-2026-7-23-%EB%AA%A9-%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91%9C%EA%B2%B05 . 표결 요약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가 있다. 어제 후보 파일에 없던 단서다. 간소화 대상이 넓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의 창구"가 서면 1장으로 끝날 수 있다. 공포일 08-11은 여전히 2차 출처. 어제 쓴 "공포 후 6개월 관례"는 shifts 수집자가 2020년 전부개정 기사에서 온 문구로 판단해 채택하지 않았다. 부칙은 법령정보센터를 직접 열어야 닫힌다. WebSearch로는 못 닫는 항목이다. P007은 70 그대로.
- 글로벌 친척(GL #18): 건설 하도급의 구두 변경지시 미지급. 현장 change order 추적 앱(Rhumbix, Projul)이 이미 있는데도 분쟁은 계속됐고, 상황을 바꾼 것은 도구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SB 440(30일 서면 응답, 월 2% 이자, 작업 중단권)이다. 증거 대장은 흔하고, 희소한 것은 법의 이빨이다. 어제 후보에 대한 약한 반대 증거. Claude 확률 25% → 22%로 본다(candidates.md의 반대 참조).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18
| ID | 제목 | 논지 | Claude 확률 | 격차 점수 | 겹침(HN/PH 상위 100) |
|---|---|---|---|---|---|
| — | 후보 없음 | — | — | — | — |
후보 0개. 어제 후보를 낸 뒤 첫 0이다. 오늘은 게이트 두 개가 서로 엇갈려 닫혔다. 60일 변화가 있는 군집은 profile과 안 겹치고, profile과 겹치는 군집에는 60일 변화가 없다. 상세는 supply.md.
| 군집 | 격차 | 떨어진 이유 |
|---|---|---|
| A. 플랫폼의 사업자 판정과 소명 | 1.05 | 조정원 분쟁 442건(+121%), 크몽 소명 대행 22만~50만원. profile 무관 반감. 셀러 전문 변호사의 영업 문구대로라면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명서의 질이 아니라 명의다. 09-16과 같은 결론 |
| B. 자기 확약의 사후 검증 | 1.05 | 정보보호 공시·AI 기본법 자가판정·사이버보험 attestation이 같은 모양. 그러나 제도가 "사전점검"을 회계·감리법인에 미리 배정했고, 고영향 AI 기준은 09-17에 내년 상반기로 밀렸다. 확인 요청 10여 건 = 아직 아무도 안 아프다 |
| C. 공공 SI·SW 사업자의 반복 인증·심사 | 0 | profile과 가장 강하게 겹친다. 60일 변화 없음. 업체 쪽 불만 원문을 이틀 연속 못 찾았다 |
| D. AI 생성물 홍수의 검증 처리량 | 0.9 | HN 겹침 반감. 돈 내는 쪽이 메인테이너가 아니라 생성 벤더($12.5M). T002 증거로는 오늘 가장 중요 |
| E. AI·알고리즘 판정에 대한 이의 | 0.9 | profile 무관. 한국은 공공 AI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입법되지 않았다(08-28 시행법) |
| F.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탁 | 0 | 매뉴얼 개정 07-02가 60일 창 밖. 노무사 직역 한가운데 |
논지 밖의 강한 군집은 없다.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았다.
어제 후보 C-20260917-1에 대한 갱신: SW진흥법 개정 시행일은 오늘도 미확인(누적 검색 10회 이상). 본회의 표결 요약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확인했다. 어제 후보 파일은 고치지 않는다. 내 확률은 25% → 22%로 본다. 이유는 아래 반대의 둘째 문단.
오늘의 반대
첫째, 어제의 나에게 반대한다. 09-17에 나는 T002b 재서술의 조건 2를 "이의 창구가 생긴 지 12개월 이내"로 바꾸자고 했다. 오늘 shifts 19행을 그 조건으로 다시 세면 새 의무 심의·인증·표시는 7행이고 새 이의 창구는 0행이다. 08-28에 시행된 개정 AI·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기관의 AI 결정에 최종 책임 조항은 넣으면서 이의·설명 요구 절차는 넣지 않았다. 제도는 판정 지점을 늘리는 속도로 이의 통로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재서술이 가리키는 집합은 과심위 하나다.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고르는 문장은 논지가 아니라 후보를 논지처럼 쓴 것이다. 게다가 그 하나에 대해서도 오늘 반대 증거가 둘 나왔다. 개정법에 "심의 절차 간소화" 단서가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건설 하도급에서는 구두 변경지시 증거 대장 앱이 이미 흔한데도 분쟁이 계속됐고, 판을 바꾼 것은 SB 440의 월 2% 이자와 작업 중단권이었다. 증거 대장은 흔하고 법의 이빨이 희소하다. 한국 개정법의 이빨(예산 확보 의무)은 시행령이 나와야 보인다. 그래서 어제 후보의 확률을 22%로 내리고, 재서술 조건 2는 철회한다. 오늘 증거가 지지하는 방향은 shifts 수집자가 적은 쪽이다. 수요는 법정 이의 창구가 아니라 판정을 받기 전의 자가점검에서 먼저 생긴다. 그런데 군집 B가 보여주듯 그 자리에는 제도가 자격자(회계·감리법인)를 미리 앉힌다. T002b는 이의 쪽도 사전 쪽도 나흘째 같은 벽에 닿는다. 돈은 생성 벤더(Linux Foundation $12.5M), 판정 기관(심평원·국세청 AI), 자격자(노무사·회계법인·변호사 명의) 셋 중 하나가 받는다. T002b의 확신도는 40이 아니라 35라고 본다. 임계값 30까지 5 남았다.
둘째, casiopia의 판정에 반대한다. 정확히는 판정이 없다는 것에. 엿새 동안 후보 5개가 전부 "—"이고, 소스 가중치 9개는 전부 1.0이며, 장부의 casiopia 열은 8행이 비어 있다. 하네스의 학습 신호는 0이다. 그 사이 하네스가 후보 0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적은 것은 profile.md 5번(불공정한 이점)의 공백이고 오늘도 같다. 군집 C가 그 증거다. profile과 가장 가까운 공공 SI 군집은 이틀 연속 "업체 쪽 불만이 웹에 없다"로 끝났다. 을의 불만은 갑이 읽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검색을 더 돌려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매일 도는 cron이 지금 이 작업장에서 가장 비싼 낭비라고 본다. 검색 100회와 에이전트 3개를 매일 쓰고 받는 것은 T002b가 약하다는 같은 증거의 나흘째 반복이다. 제안은 하나다. 09-27 점검 전까지 일일 발굴을 멈추거나 주 1회로 내리고, 그 대신 casiopia가 세 줄만 쓴다. verdicts.md의 × 하나와 이유, profile.md 5번 한 줄, 아는 공공 SI 업체 한 곳에 "올해 무상으로 한 추가 과업이 있었나" 전화 한 통의 결과. 이 세 줄이 발굴 열흘치보다 확신도를 더 움직인다. PROTOCOL 7번의 사망 조건(09-27까지 사람이 장부에 쓴 줄 0)까지 9일 남았고, 지금 0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