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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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발굴 요약
- 후보 0개(나흘 연속). 게이트를 통과한 두 군집 D(DSCSA 11-27·GPSR·Data Act 등 강제된 구조화 데이터, 격차 0.7)와 A(음식점 가격표 1차 영업정지 09-01, 0.4)는 각각 공급 포화와 판정 수요 부재로 떨어졌다. 원시 격차가 가장 큰 F(업장 법정 주기 관리, 3.1)와 1인칭이 가장 강한 B(eBay·USPS·AirCover 자동 거절 재심)는 창 안 변화가 없어 0점이다
- 가장 강한 군집: 수요 기준으로는 F다. 소독 연 5회에 회당 9
20만원, 정화조 58만원이 반복해서 나간다. 다만 돈은 판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등록·허가 업체의 증명서로 간다 - 장부: P027(가격표 1차 영업정지가 연내 실제로 3건 이상 처분된다, 35%)을 등록했다. 해결 0건. P010은 채점 대상 0건(순수 반복 용역은 세지 않음), P025는 누적 0건. 판정 0건이라 가중치는 그대로다
- 반대: 한국 소사업자는 책임을 판정이 아니라 지정으로 산다. T002b에 사망 조건을 덧붙일 것을 제안한다. "다음 10회 Top 5 지불 50개 중 지정 없이 해석만 파는 상품이 10개 미만이면 45→35." 오늘은 5개 중 1개였다. T001은 "기관 간 기록 가독성" 쪽으로 틀면 산다
- 비용: 검색 128회(수집 117, 공급 11), 세 수집자 모두 처음으로 40회 상한을 지켰다. 헛방 약 50회. 글로벌 1인칭은 14/17행이지만 45일 창 안 게시일을 확인한 행은 0이다
pain-global.md
scout-pain-global — 2026-09-29
검색 38회 호출(도구가 자동으로 붙인 재질의 2회 포함 시 40회) / 헛방 16회 (WC 감사[COI와 겹침], 요가 음악 라이선스, BP 드론 보험, BP 보험 해지[제외 목록 '임대 보험'과 겹침], 백플로 신고, PBM 감사, HMRC 플랫폼 보고, Etsy 세금정보 동결[W-9·계정정지와 겹침], 웨딩 계약, DSAR, FBA 환급, 농약 CE 학점, 보증금 분쟁, GBP 9월 재검색, 식당 보건검사, FSMA 204)
주의: 45일 창(2026-08-15 이후) 안에 게시일을 스니펫에서 직접 확인한 행은 0개다. 날짜 칸은 스니펫에 보인 날짜(사건일·기한일 포함)만 적었고, 나머지는 "미확인"이다.
반복 패턴
- 플랫폼·운송사가 자동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판정하고(eBay 반품, USPS 청구, AirCover), 판매자는 증거 묶음을 다시 만들어 재심을 넣는다(1·2·12·13). "이 거절이 맞나"와 재심 서류 조립이 같은 작업으로 반복된다.
- 자동 발송되는 청구서·협박(이미지 저작권, ADA 소송, 리뷰 협박)이 오면 "진짜인가, 내야 하나"를 판정해야 하고, 지금은 그 판정을 변호사나 방어 서비스에 돈을 주고 맡긴다(4·6·9).
- 기준선 규정("나한테 적용되나")에 날짜 절벽이 붙어 있다. EAA 면제, Peppol·KSeF 단계 시행, DSCSA 소형 약국, 영국 RRA 경과 규정이 그렇다(7·14·15·16).
- 국가·플랫폼이 공급자에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GPSR 책임자 정보, EPCIS, Peppol 송장, 출결 기록, DMARC 정렬이 그렇다(3·10·15·16·17).
- 한계: 45일 창 안의 게시일을 확인한 행이 없다. 반복성은 강하지만 "지금 뜨거운지"는 검증하지 못했다.
pain-kr.md
검색 39회 / 헛방 11회 (가격·1인칭 신호 없이 법령 안내만 나온 검색: 숨고 숙박업 대행, 여행업 등록 대행, 크몽 약관 작성 2회, 옴부즈만, 결혼중개업, 체육시설업 신고 대행, 실내공기질 측정 가격, 유학생 시간제취업 행정사 2회, 소독필증 과태료 1인칭)
scout-pain-kr — 2026-09-29 (화)
이번 회차에 새로 판 땅은 **건물·업장의 "법정 주기 관리"(소독·저수조·정화조·실내공기질·위생교육·법정의무교육)**와 **소비자 분쟁에서 사업자 쪽으로 넘어오는 규제(필라테스 표준약관, 동물병원 진료비, 다크패턴, 현금영수증)**다. 지난 16일 동안 다룬 주제는 넣지 않았다.
| # | 고통 | 우회책·지불 신호(금액) | 독립 출처 수 | URL | 최근성 | 1인칭 여부 |
|---|---|---|---|---|---|---|
| 1 | 음식점·숙박·학원 같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법정 주기(음식점은 4 | 등록 소독업체에 맡긴다. 1회 단가는 관리면적 200평 이하 90,000원, 300평 이하 120,000원, 500평 이하 150,000원, 1,000평 이하 200,000원. 바이러스119는 "소독증명서 발급부터 보건소 신고 대행까지"를 내세운다 | 5 (홈로취케어, 바이러스119, 에스티환경, 한국방역공사, 금천구 보건소) | https://homeroach.com/%EC%9D%98%EB%AC%B4%EB%B2%95%EC%A0%95%EC%86%8C%EB%8F%85%EB%8B%A8%EA%B0%80%ED%91%9C/ , https://www.virus119.kr/service-disinfection-statutory , 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494 | 미확인 | 아님 |
| 2 | 저수조가 있는 건물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청소하고, 매년 1회 먹는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조치를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저수조청소업체에 용역을 준다. 주택관리공단의 공동저수시설 청소용역 입찰, 서울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결과(2026-03), 나라장터 소액수의 용역 견적 공고(2026-02)가 확인된다. 금액은 미확인 | 5 (생활법령, 원주·전주·천안·김포 상수도, 주택관리공단, 서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나라장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27&ccfNo=3&cciNo=1&cnpClsNo=1 , https://www.kohom.or.kr/web/mainComm/HM002008.do?mode=view&b_idx=9573 , https://openapt.seoul.go.kr/openApt/index.do?aptCode=A15703304 | 2026-02~03(용역 공고·선정) | 아님 |
| 3 |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0만~100만원 | 정화조 청소업체에 맡긴다. 10인용(2.0톤, 단독주택·상가)은 5 | 3 (브런치, dawnworker, 구청 안내 다수) | https://brunch.co.kr/@1305b8c2c18141c/439 , https://dawnworker.com/3162/ | 미확인 | 아님 |
| 4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측정·기록을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에 맡긴다(한국표준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코엔텍 등). 한국물가정보에 "작업환경측정 및 실내공기질측정 수수료" 자료가 있지만 금액은 스니펫에서 보지 못했다 | 5 (생활법령, 서울시, 서울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한국표준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94&ccfNo=3&cciNo=1&cnpClsNo=1 , https://cleanindoor.seoul.go.kr/contents.do?contentsNo=70 , https://www.ksa.or.kr/isum/1704/subview.do | 미확인 | 아님 |
| 5 | 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온라인 약 3시간)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협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구청이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수자 명단만 보고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있고, 담당자가 "확인절차 부족"을 인정했다 | 영업자 대신 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받게 할 수 있다. 행정사 사무소(코리아큐)가 수료증 첨부 안내를 콘텐츠로 올린다. 금액은 미확인 | 4 (생활법령, 식품저널 fsnews, 식품안전나라, 코리아큐)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9&ccfNo=4&cciNo=1&cnpClsNo=2 | 기사 날짜 미확인(2014년도 교육 건). 2026-09 가이드 글 있음 | 부분(현장 불만 인용) |
| 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의무이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5인 미만인데 이게 필요한가"를 묻는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한다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업체에 맡긴다. 6대 법정의무교육을 9,900원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강사 자격 양성과정 시장도 있다(kkspc) | 5 (다우오피스, 가비아, 자비스, ZUZU, 노동법률사무소 희수) |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guide/legal-compliance/ , https://hr.daouoffice.com/blog/mandatory-education-guide-exemption-free/ , https://www.kkspc.kr/kkspc/sub0510.html | 2026(가이드 글 연도 표기) | 아님(질문형 제목만) |
| 7 |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제정했다. 환급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 휴·폐업은 14일 전 고지. 소비자원 피해 상담은 2023년 1,919건.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 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소비자는 "카드 환불 때 위약금 10%에 카드수수료까지 내야 하냐"고 묻는다 | 사업자 쪽 약관·계약서 개정 수요가 생긴다. 크몽에서 약관 작성 상품 가격은 찾지 못했다(미확인). 미환급 평균 25만원 | 6 (뉴스핌, 디지털타임스, 더스쿠프, 서울경제TV, 헤럴드경제, 아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0000375 ,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07300111 , https://www.a-ha.io/questions/4735a83864db417cacb64061e5a5d6a6 | 2026-07-20 제정, 2026-07-30, 2026-08-17 | 예(소비자, 아하) |
| 8 | 헬스장·필라테스·미용실 선불금 "먹튀 폐업" 피해가 크다.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838건(2021~2026.7)이고 73.5%가 필라테스·헬스장이다. 선불 먹튀는 4만 건에 육박하는데 공정위 제재는 5년간 0건 | 우회책 없음.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으로 미해결 | 4 (한국일보, 일간NTN, 산경투데이, 서울경제)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815290000816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648 | 2026-09-18 | 아님 |
| 9 | 동물병원은 진찰료·입원비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 30/60/90만원). 여기에 진료부 공개 의무화까지 논의되자 수의사회는 "범위·방식부터 정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병원비 격차는 최대 61배 | 금액은 미확인. 소비자고발센터 게시판에 과잉 청구 불만 글이 올라온다 | 5 (정책브리핑, 데일리벳, 더시사법률, 네이트(원문 언론), 소비자고발센터) |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9570 , https://m.news.nate.com/view/20260831n30363 , https://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9798&sfl=wr_name%2C1&page=24244 | 2026-08-31 | 예(소비자 고발) |
| 1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과태료다. 소비자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 연 200만원이고 신고 기한은 5년이다. 2026년에 추가 업종이 있다(볼타 글 제목) | 자비스·머니맵 같은 경리 앱과 세무법인 콘텐츠로 대응한다. 대응 금액은 미확인 | 6 (국세청, 자비스, 세무법인 가치, 와택스, 볼타, 아하) | https://bolta.io/insight/cash-receipt-mandatory-issue-business-types-2026 , https://www.a-ha.io/questions/4a327c70bc2fd3e38e52acc8264f83f3 | 2026 | 예(소비자 쪽, 아하 "국세청 답변 황당함") |
| 11 |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6개 유형을 금지한다. 가입보다 해지·탈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2026-07-21부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2025-10에 쿠팡 등 4개사가 과태료 합계 1,050만원을 받았다 | 로펌 뉴스레터(태평양, 대륙아주, KCL)와 아임웹·오픈애즈의 "쇼핑몰 당장 체크" 글이 나온다. 자문 금액은 미확인 | 5 (법률신문, 공정위, 아임웹, 오픈애즈, 로웨이브)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73 , https://imweb.me/blog?idx=496 | 2026-07-21 시행(기사 날짜 미확인) | 아님 |
| 12 | 에어비앤비는 2025-10-16까지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숙소의 2026-01-01 이후 예약을 전면 차단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실거주 요건이 있어 신고 자체가 막힌 호스트가 생긴다 | 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가 창업 절차를 안내하고, 위홈은 "외도민업 특례"를 내세운다. 대행 금액은 미확인 | 4 (에어비앤비 뉴스룸, 이코노믹리뷰, 숙박매거진, 공동호스트 블로그) | https://news.airbnb.com/ko/enforcement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24 , https://cohostinfo.com/%EC%9E%90%EB%8F%99-%EC%97%90%EC%96%B4%EB%B9%84%EC%95%A4%EB%B9%84-3/ | 2026-01-01 차단 시행 | 아님 |
| 13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이 나올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과태료는 50만~300만원이고, 배출자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거 스타트업 업박스가 "배출자 신고증명서, 이대로만 하면 100% 발급" 가이드를 미끼 콘텐츠로 쓴다. 금액은 미확인 | 4 (업박스, 올바로, 서울시, 사상구) | https://blog.upbox.us/%EC%82%AC%EC%97%85%EC%9E%A5%ED%8F%90%EA%B8%B0%EB%AC%BC-%EB%B0%B0%EC%B6%9C%EC%9E%90-%EC%8B%A0%EA%B3%A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EB%B0%9B%EB%8A%94-%EB%B0%A9%EB%B2%95-40667 ,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9821 | 미확인 | 아님 |
| 14 | 200㎡ 이상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사업 개시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매년 초 감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업박스가 "복잡한 기준"을 해설한다. 금액은 미확인 | 3 (구로구, 영등포구, 업박스) | 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3767 ,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2740 | 미확인 | 아님 |
| 15 | 외국인 유학생(D-2)은 사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지는 최대 2곳이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강제퇴거 | 행정사 사무소가 대행한다(한비자, BANG 행정사 요금표, 법무법인 영진의 마코비 "33종 민원대행"). 금액은 미확인 | 4 (인하프레스, 한병철 변호사 칼럼, 한비자, 마코비) | https://www.edulifenews.com/news/509394 , https://hanvisa.net/d2d4-visa-arbeit-d2%EB%B9%84%EC%9E%90-d4%EB%B9%84%EC%9E%90-%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EC%8B%9C%EA%B0%84%EC%A0%9C%EC%B7%A8%EC%97%85%ED%97%88%EA%B0%80/ | 2026(가이드 글) | 아님 |
| 16 | 식품 제조·소분 업체는 제품마다 한글표시사항(원산지, 영양정보)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기능성 광고는 자율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 크몽 "식품 표시사항 작성/검토·컨설팅"은 100,000원부터, 2일 완료. PREMIUM 패키지는 품목제조보고 처리까지 포함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 수수료는 건당 165,000원(VAT 포함), 같은 유형 추가 품목은 건당 16,500원 | 4 (크몽 gig 3건, 한국식품산업협회, 티와이컨설팅) | https://kmong.com/gig/696156 , https://kmong.com/gig/556256 , 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416 | 2026(티와이 가이드), 크몽 미확인 | 아님 |
| 17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인도 후 30일·2,000km 안의 주요 부품을 보상하지만 소모품이나 기록부에 적힌 결함은 뺀다. 엔진 고장 보상을 거부당해 수리비 수십만원을 자비로 냈다는 사례(메리츠화재 단독 보도)가 있다 | 우회책 없음. 아하에 "성능보증보험 처리방법", "범위" 1인칭 질문이 반복된다 | 3 (더리브스, 아하, 다자비) |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0 , https://www.a-ha.io/questions/457c669b08189acfab49b1243ff7ffbe | 미확인 | 예(아하) |
| 18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고,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계속된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비즈넵·볼타·클로브 같은 SaaS가 "의무발급 통지서 받으셨나요?" 콘텐츠로 사업자를 끌어들인다. 금액은 미확인 | 4 (국세청, 비즈넵, 볼타, 클로브) | https://help.bznav.com/hc/ko/articles/46084193288857 , https://bolta.io/insight/electronic-tax-invoice-2026-mandatory-criteria | 2026 | 아님 |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 순위 | 일 | 누가 누구에게 | 가격 | 주기(최초·갱신·월) | URL |
|---|---|---|---|---|---|
| 1 | 법정 의무소독 + 소독증명서 발급 (+ 보건소 신고 대행) | 음식점·숙박·학원 등 의무 대상 시설 → 신고된 소독업체 | 1회 90,000원(200평 이하) ~ 200,000원(1,000평 이하) | 반복. 음식점은 4 | https://homeroach.com/%EC%9D%98%EB%AC%B4%EB%B2%95%EC%A0%95%EC%86%8C%EB%8F%85%EB%8B%A8%EA%B0%80%ED%91%9C/ |
| 2 | 식품 표시·광고 준비: 한글표시사항 작성·검토와 기능성 광고 자율심의 | 식품 제조·소분 소상공인 → 크몽 전문가(전직 품질관리자), 한국식품산업협회 | 표시사항 100,000원~(크몽). 자율심의 수수료 건당 165,000원, 추가 품목 16,500원(VAT 포함) | 신제품·광고를 바꿀 때마다 반복. 광고 심의는 소재별로 건마다 새로 받는다 | https://kmong.com/gig/696156 , 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416 |
| 3 | 정화조 청소 | 건물주·상가 → 정화조 청소업체 | 10인용 5 | 연 1회. 갱신 가격 = 최초 가격(매년 같은 금액) | https://brunch.co.kr/@1305b8c2c18141c/439 |
| 4 | 저수조 청소(연 2회) + 수질검사(연 1회) | 건물주·공동주택·공공기관 → 저수조청소업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미확인. 나라장터 소액수의 용역 공고와 공동주택 입찰이 매년 반복된다 | 반기. 갱신 = 최초(같은 기관이 해마다 같은 용역을 발주하는 구조) | https://www.kohom.or.kr/web/mainComm/HM002008.do?mode=view&b_idx=9573 , https://openapt.seoul.go.kr/openApt/index.do?aptCode=A15703304 |
| 5 |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6대 교육) 이수 | 1인 이상 사업주 → 온라인 교육 업체 또는 출강 강사 | 9,900원(6대 교육 패키지, 온라인) | 매년. 갱신 = 최초. 가격은 낮지만 모든 사업장이 대상 |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guide/legal-compliance/ |
메모 (수집자 관찰, 판정 아님)
- 1
5위에는 공통점이 있다. 서류 한 장(증명서, 이수증, 점검표)을 남기려고 매년 또는 반기마다 같은 돈을 낸다. 이 일은 끝나지 않고, 갱신 가격이 최초 가격과 같다. 다만 단가는 낮다(1회 수만수십만원). - 일정 관리형 신호가 겹친다. 한 업장이 소독·위생교육·정화조·(200㎡ 이상이면) 음식물 다량배출 실적·(다중이용시설이면) 실내공기질 주기를 동시에 진다. 이를 한 번에 묶은 "업장 법정 캘린더"를 찾는 검색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검증 안 됨).
- 위생교육 "이수했는데 과태료"(#5)는 이수 기록이 기관마다 흩어져 생기는 문제다. 다만 기사 날짜를 확인하지 못해 최근에도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shifts.md
shifts — 2026-09-29
검색 40회(상한 40), 헛방 23회.
| # | 변화 | 방향 | 발표일 | 시행일·마감일 | 누구에게 떨어지나 | URL |
|---|---|---|---|---|---|---|
| 1 | 건강보험: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 적용.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자는 제외하고, 건보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를 심의 | 강화 | 2026-09-08(URL 기준, 본문 날짜 미확인) | 2027-01-01 | 외래가 잦은 환자층을 받는 의원(정형외과·한의원·물리치료 중심). 다빈도 환자의 방문이 줄고, 청구 전에 횟수를 확인하는 업무가 생긴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8000405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40 |
| 2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급여 이용내역을 조회해 중복 검사를 차단한다. CT·MRI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신설 | 2026-09-08(URL 기준) | 2026-12-24 | 영상검사 장비를 보유한 병의원. 중복 CT·MRI 청구가 사전에 걸러져 검사 매출이 줄 수 있다. EMR 연동 작업도 생긴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8000405 · http://www.bogunuilyo.com/news/520569 |
| 3 |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380원, 3.7% 인상, 월 2,236,300원)으로 고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이의제기는 기각 | 강화(인건비↑) | 고시 2026-08-05 | 2027-01-01 | 알바 의존도가 큰 음식점·편의점·학원·병의원 등 전 사업장. 급여 테이블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730 |
| 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종전 시정명령). 2차는 7→10일, 3차는 15→20일. 한편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그 위반 과태료는 폐지 | 강화(처분)·완화(서류) | 공포일 미확인(기사 2026-09-20, URL 기준) | 2026-09-01 | 음식점 사장님. 가격표·키오스크·배달앱 메뉴판의 가격이 어긋나면 곧바로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가격 일치를 점검하는 수요가 생긴다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20500555 ·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 |
| 5 |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때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시행일 미확인) | 신설 | 미확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09-18 / 단기 육아휴직 미확인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취업규칙·근태 시스템을 고치고 대체인력 부담이 생긴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4 |
| 6 |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2026년 9월부터 추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분야에는 기획감독과 릴레이 감독 | 강화(예고) | 미확인 | 사회적 대화 2026-09~ / 입법 시점 미정 | 5인 미만 음식점·학원·의원. 연장·야간수당과 해고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예고 신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
| 7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상황을 나라장터에서 실시간 공개하고, 나라장터쇼핑몰에서 담당자와 계약 단계를 기업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사에만 적용하던 단품 물가조정을 물품까지 확대 | 완화 | 2026-09-16(URL 기준) | 2026-10월(일자 미확인) | 공공조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깜깜이 심사가 줄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길이 생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453437973 ·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62 |
| 8 | 조달청 '물가변동 및 2단계 경쟁 예외 지침'의 적용 기한을 9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 | 완화 | 2026-09-16(URL 기준) | 2026-12-31 | 원자재 비중이 큰 조달 납품 중소기업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453437973 |
| 9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9.4만 곳(전체의 95.7%)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신용 0.4 | 완화 | 2026-08-11 | 적용 2026-08-14 | 카드매출 소상공인은 환급을 받는다. 카드사·PG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여력이 6년간 고정된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109382628440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6/08/20260811573619.html |
| 10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 세제개편안 후속). 세부 내용은 스니펫에서 확인하지 못함 | 미확인 | 의결 2026-09-29 | 공포·시행 2026-10-01 | 개인사업자·법인 전반. 10월 신고분부터 반영되는 조항이 있는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1217829739 · https://www.hk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99 |
| 11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중기부 공고 제2026-37호) 신청 마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 마감 | 미확인 | 신청 2026-12-18 18:00 / 사용 2026-12-31 |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받아 놓고 쓰지 않은 사업자 | https://kbthink.com/business/tips/ceo-tip/260826.html · https://credit.sbiz24.kr/pdf/notice.pdf |
| 12 | 2026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로컬기업육성·강한소상공인) 참여자 모집(검색 요약에만 나온 날짜라 재확인 필요) | 마감 | 미확인 | 2026-11-30 | 로컬 브랜드 성장 단계의 소상공인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20 |
| 13 | 2026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 마감 | 접수 개시 2026-08-03 | 2026-11-30 | 위기지역(산업단지 밀집지) 중소기업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20 |
| 14 | EU Data Act 설계 단계 접근성 의무: 이날 이후 EU에 출시하는 커넥티드 제품·관련 서비스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기본값으로 무료·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독일·네덜란드·폴란드는 국내 집행법을 마련 | 신설 | 규정 2023/2854(2025-09-12 적용 개시) | 2026-09-12 | EU에 IoT·가전·차량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사와 앱 개발사 | https://www.wsgr.com/en/insights/eu-data-act-september-2026-deadline-what-businesses-need-to-know.html · https://www.faegredrinker.com/en/insights/publications/2026/9/september-2026-eu-compliance-deadlines-for-connected-product-manufacturers |
| 15 | 오클라호마 SB546 개인정보보호법(소비자 10만 명 이상, 또는 2.5만 명 이상이면서 데이터 판매가 매출의 과반인 사업자) | 신설 | 서명 2026-03-23(URL 기준) | 2027-01-01 | 미국 소비자 데이터를 다루는 SaaS·커머스 | https://www.okhouse.gov/posts/news-20260323_2 |
| 16 | 루이지애나 Data Privacy Act: 민감정보·생체정보 판매 시 별도 고지, 권리 행사 시 본인 인증, 고위험 처리에 위험평가 의무 | 신설 | 미확인 | 2027-01-01 | 미국 대상 커머스·광고 사업자 | https://www.koleyjessen.com/insights/publications/louisiana-enacts-comprehensive-privacy-law · https://www.venab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7/2026-mid-year-state-privacy-law-update |
| 17 | 캘리포니아 AB 1883: AI를 활용해 해고를 결정한 고용주는 사람이 직접 검토했다는 고지를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신설 | 서명 2026-09-03 | 2027-01-01 | 캘리포니아 인력을 두고 HR AI를 쓰는 기업, HR SaaS | https://www.govdocs.com/legislative-scoop-key-employment-law-updates-on-california-ai/ |
| 18 | 캘리포니아 SB 1050: 합성 퍼포머가 등장한 광고는 법원 명령을 받으면 삭제·차단해야 한다. 같은 달 주지사가 AI 생성 광고 공시법에 서명(SB 1050과 같은 법안인지 미확인) | 신설 | 주지사 보도 2026-09-16(URL 기준) | 2027-01-01 | AI 모델·아바타 광고를 만드는 대행사와 광고 매체 | https://www.gov.ca.gov/2026/09/16/governor-newsom-signs-new-law-to-protect-workers-require-disclosures-on-ai-generated-advertising/ · https://www.venab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9/state-quick-hits-california-privacy-and-ai |
| 19 | CCPA 자동화 의사결정기술(ADMT) 규정: 중대한 결정에 ADMT를 쓰는 사업자의 의무와 고용주 고지 요건 시행 | 신설 | 미확인 | 2027-01-01 | 채용·신용·주거 심사에 AI를 쓰는 사업자 | https://www.govdocs.com/legislative-scoop-key-employment-law-updates-on-california-ai/ · https://www.venab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7/2026-mid-year-state-privacy-law-update |
| 20 | 뉴햄프셔 개인정보법 개정: 아동 개인정보 판매 금지 | 강화 | 미확인 | 2027-01-01 | 아동 대상 앱·에듀테크 | https://www.venab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7/2026-mid-year-state-privacy-law-update |
| 21 | [공급] OpenAI API Standard 티어 단가가 전 모델에서 2배로 인상. Batch·Flex는 기존 가격을 유지해 사실상 할인 하한선이 됨(서드파티 트래커 여러 곳에서만 확인, 공식 공지는 미확인) | 가격↑ | 미확인 | 2026-09-11~09-18 사이 | 실시간 호출이 필요한 OpenAI API 기반 제품. 원가가 2배가 되어 배치 처리 전환이나 공급사 교체 압력이 생긴다 | https://www.getapipulse.com/pricing-changelog.html · https://www.cloudzero.com/blog/openai-pricing/ |
| 22 | [공급] OpenAI GPT-5.6 Sol 프로모션 단가 $4/$20(100만 토큰당, 8월 인하분)는 11-21까지만 보장. 이후 정가 $5/$30으로 돌아갈 수 있다 | 가격↑(예정) | 2026-08월(일자 미확인) | 보장 종료 2026-11-21 | GPT-5.6 Sol로 원가를 계산한 서비스 | https://www.aipricing.guru/ · https://www.layer3labs.io/guides/gpt-5-6-api-pricing |
| 23 | [공급] Atlassian Cloud 정가 3~10% 인상. Jira·Confluence Standard/Premium 5천 석 미만 7%, Enterprise 8%. 신규 구매·갱신·업그레이드에 모두 적용 | 가격↑ | 2026-08-28 | 2026-10-13 | Jira·Confluence를 쓰는 개발사·에이전시 | https://www.eficode.com/insights/blog/atlassian-cloud-prices-are-changing-what-to-review-before-your-next-renewal · https://us.seibert.group/blog/atlassian-cloud-price-increase-2026 |
| 24 | [공급] 택배 사회적 대화: 택배노조가 택배안전수수료 도입, 최저수수료 인상, 주 5일제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정부·여당·택배사와 교섭. 아직 요구 단계 | 가격↑(요구 단계) | 2026-09-29(URL 기준) | 교섭 2026-09-30 / 결과 미정 | 택배를 많이 쓰는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타결되면 계약 단가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9/2026092900118.html |
| 25 | [공급] 미국 우체국(USPS) 택배 성수기 요금 적용 | 가격↑ | 2026-08-27(URL 기준) | 2026-10월(일자 미확인) | 미국행 소형 크로스보더 셀러(Entry Type 13 부담과 겹친다)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27/1627481 |
단속·집행이 세지는 변화는 세 곳에 몰렸다. 첫째, 음식점 현장 처분이다. 가격표 불일치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다(4). 둘째, 의료이용 관리다. 12-24부터 CT·MRI 중복검사를 조회해 차단하고, 1-1부터 외래 300회 초과분에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1·2). 셋째, 미국 주 AI·프라이버시 공시 의무가 2027-01-01에 한꺼번에 시작된다(1520).
노동 쪽은 최저임금 인상, 휴가 신설, 5인 미만 확대 예고, 포괄임금 기획감독이 한 방향으로 쌓인다(3·5·6). 조달·카드수수료는 반대로 완화 쪽이다(79).
supply.md
supply — 2026-09-29
공급 검색 11회. 격차 = 수요(군집 내 독립 출처 합) / (공급 + 1). 게이트는 60일 창(2026-07-31 이후) 또는 6개월 창(2027-03-29까지) 안에 있는 제약 변화가 그 고통을 직접 건드려야 통과다. 09-28 반대에서 제안한 "방향" 열(강화/완화)은 관찰로만 적고 채점에는 쓰지 않는다. casiopia가 게이트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P025 추적을 위해 "공급 쪽 60일 변화" 열도 그대로 둔다.
| 군집 | 구성 행 | 수요 | 공급(수) | 원시 격차 | 제약 게이트 | 방향(관찰) | 공급 쪽 60일 변화 | profile | HN/PH | 최종 |
|---|---|---|---|---|---|---|---|---|---|---|
| A.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초과징수 1차 영업정지 5일 | shifts 4, 공급 검색 5건(아시아경제·뉴스1·브릿지경제·위드뉴스·로톡) | 5 | 6 (POS·배달 통합 5종 + 생활법령) | 0.7 | 통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6-09-01, 같은 날 시행(28일 전) | 강화 | 없음 | 밖 → 반감 | 미확인 | 0.4 |
| F. 업장 "법정 주기 관리" 묶음 (소독 연 5회, 저수조 반기, 정화조 연 1회, 실내공기질, 위생교육, 법정의무교육, 사업장폐기물·음식물 다량배출) | kr 1~6·13·14 | 34 | 10 이상(항목마다 등록·허가 업체. 묶음 캘린더는 검색 1회에서 0) | 3.1 | 0. 창 안 변화 없음. 같은 개정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09-01)는 완화 | 완화 | 없음 | 밖 | 아님 | 0 |
| B. 플랫폼·운송사의 자동 불리 판정에 판매자가 증거를 다시 묶어 재심 (eBay 빈 상자·INAD, USPS 보험, AirCover, 한국 중고차 성능보험) | global 1·2·12·13, kr 17 | 31(스레드) / 독립 도메인 4 | 전용 서비스 0(검색 1회), 우회 3(경찰·IC3 신고, 제3자 배송보험, 변호사) | 7.8(스레드 기준) / 1.0(도메인 기준) | 0. 창 안 변화 없음. AirCover 사례 2026-02-09 | — | USPS 성수기 요금(10월)은 가격이지 청구 거절 규칙이 아니라 직접 안 건드린다 | 밖 | 아님 | 0 |
| C. 자동 발송 청구서·협박의 진위 판정 (Pixsy·Copytrack 이미지, 미국 ADA 웹 접근성, GBP 가짜 리뷰 협박) | global 4·6·9 | 18 | 10 이상 | 1.6 | 0. 창 안 변화 없음 | — | 없음 | 약함(웹 구축) | 아님 | 0 |
| D. 시행일 절벽이 붙은 "나에게 적용되나" 규정 + 국가가 강제하는 구조화 데이터 (EU GPSR 책임자, EAA 면제, 영국 RRA, Peppol·KSeF, 미국 소형 약국 DSCSA EPCIS, EU Data Act,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8천만원) | global 3·7·14·15·16, shifts 14, kr 18 | 15 | 10 이상 | 1.4 | 통과. DSCSA 소형 약국 유예 종료 2026-11-27(59일 후), EU Data Act 설계 단계 의무 2026-09-12(17일 전) | 강화 | 없음 | 밖 → 반감 | 미확인 | 0.7 |
| E. 의료이용 관리 강화 (외래 300회 초과 90%, CT·MRI 중복조회) | shifts 1·2 | 0(고통 행 없음) | — | 0 | 통과(2026-12-24, 2027-01-01) | 강화 | 없음 | 밖 | 아님 | 0 |
군집별 공급 근거
A (음식점 가격표 처분 강화)
- 규정: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보다 더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받는다(종전은 시정명령). 2차는 10일, 3차는 20일이다. 식약처가 2026-09-01에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고,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배달앱과 매장의 이중가격은 이 규정과 별개 문제로 보도된다(뉴스1). 배달전문점 사장은 "매장 손님이 없는데 가격표를 어디에 붙이나"라고 되묻는다. 판정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격을 올렸는데 메뉴판을 안 바꿨다"는 운영 실수이지, 규정 해석 문제가 아니다
- 공급: KT 사장님 배달POS, 토스 포스, 페이히어, 포스피드, 풀링포레스트가 포스·키오스크·배달 주문과 메뉴를 한곳에서 관리한다. 브릿지경제의 "가격 변경 일자·메뉴판 교체 내역·영수증 보관" 조언이 대응의 전부다
- 한계: 대응 비용이 메뉴판 교체 한 번이라 돈을 낼 자리가 작다.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아직 보도가 없다 → 장부 P027
-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09022617332 ·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6290106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20500555 · https://car.withnews.kr/economy/restaurant-price-rule-suspension · https://payhere.in/food/delivery/ · https://www.posfeed.co.kr/
F (업장 법정 주기 관리)
- 공급: 항목마다 등록·허가 업체가 있다(소독업 신고, 정화조 청소업 허가, 저수조청소업,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지정 위생교육기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9,900원이다. 토스플레이스·생활법령이 위생교육 안내를 한다
- 빈칸: 한 업장이 지는 주기를 한 달력으로 묶은 서비스는 검색 1회에서 못 찾았다. 그런데 09-20(협회 사무국 보고 달력)과 09-21(만료일을 놓친다)도 같은 모양이었고, 둘 다 돈 내는 사람이 안 보였다. 오늘도 1인칭은 0이다
- 관찰: Top 5 지불 중 셋(소독·정화조·저수조)은 법이 등록·허가 업체를 요구한다. 하나(기능성 광고 자율심의)는 지정 기관 수수료다. 사장이 사는 것은 판정이 아니라 지정된 자의 증명서다. 이 관찰이 오늘의 반대로 이어진다
- URL: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4&cciNo=2&cnpClsNo=2 · https://tossplace.com/story/food_hygiene_education
B (자동 불리 판정 재심)
- eBay 커뮤니티 기준으로 "빈 상자" 주장은 INAD로 처리돼 판매자 보호가 없다. 우회책은 IC3 신고, 경찰 신고서, 운송사 GPS·영상 요청이다. 전용 대행 서비스는 못 찾았다. 제3자 배송보험은 따로 검색하지 않았고, 이 행의 공급 수는 추정이다
- 09-15·09-16의 "기관 판정 이의" 계열과 같다. 달라진 점은 판정자가 기관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것뿐이고, 창 안 변화는 없다
- URL: https://community.ebay.com/t5/Returns/Ebay-no-longer-protecting-sellers-in-fraudulent-return-cases/td-p/34411470 · https://community.ebay.com/t5/Shipping/Protect-against-empty-box-claim/td-p/32685938
C (자동 청구서 진위)
- ADA: 요구서 대응·합의 협상 $3,000
15,000, 합의금 $5,00020,000. TestParty, complyTech, Compliapoint, RatedWithAI, ADA Scanner, WCAGsafe가 있다. Pixsy는 이미지당 $500~750을 청구하고 회수액의 50%를 가져간다. 방어 쪽에는 PicDefense, Landry Legal, Heitner Legal, JustAnswer, 집단소송 조사(Class Law Group)가 있다 - 09-28 군집 B(한국 폰트·이미지 경고장)의 글로벌판이다. 같은 이유(창 안 변화 없음)로 0점이다
- URL: https://adascanner.org/blog/ada-lawsuit-cost · https://picdefense.io/demand-letters/enforcement/pixsy/ · https://www.classlawgroup.com/pixsy-lawsuit
D (시행일 절벽 + 구조화 데이터 강제)
- DSCSA: 약사·기술자 25명 이하 소형 약국은 2026-11-27부터 EPCIS 전자 교환 의무가 집행된다(Frier Levitt, coldchaincheck). 전용 솔루션은 InfiniTrak, TrackTraceRX, LSPedia OneScan이 있고 도매상 포털도 있다. 가격은 스니펫에 없었다. 약사 1인칭은 0이다
- GPSR 책임자 대행: 연 €30
150(품목군당), €199, 독일·네덜란드 €600~1,000, 일회성 €400. Etsy는 Cert-Rep·International Associates와 제휴했다. 공급이 포화 상태다 - T001 메커니즘(공급자가 구조화된 자기 기술을 강제당한다)의 실례다. 다만 강제하는 쪽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국가이고, 공급은 이미 포화다. "보통 PM이 안 넣을 이유"가 없다
- URL: https://www.frierlevitt.com/articles/dscsa-compliance-update-november-2026-deadline-pharmacies/ · https://coldchaincheck.com/guides/dscsa-small-dispenser-compliance-2026 · https://easecert.com/pages/what-is-the-cost-of-a-responsible-person-service-for-eu-compliance · https://www.etsy.com/seller-handbook/article/1364599291081
E (의료이용 관리)
- shifts 행만 있고 고통 행은 0이다. 공급 검색을 하지 않았다
게이트 (2) 시험 — P025 추적
오늘 공급 쪽 60일 변화는 5행(OpenAI Standard 2배, GPT-5.6 Sol 프로모션 11-21 종료, Atlassian 10-13 인상, 택배노조 수수료 요구, USPS 성수기 요금)이다. 오늘 0점을 받은 군집 B·C·E·F 중 어느 고통도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 USPS 성수기 요금은 B의 운송사와 같은 회사지만, 올린 것은 요금이고 거절된 것은 보험 청구다. 09-28에 이어 누적 0건이다.
P010 추적
pain-kr Top 5 중 넷(소독·정화조·저수조·법정의무교육)에 "갱신 = 최초"가 표시됐다. 그러나 이 넷은 최초 취득 단계가 없는 순수 반복 용역이다. P010이 겨누는 구조("최초 취득 후 사후관리·갱신")가 아니므로 세지 않는다. 이걸 세면 모든 월 구독이 P010을 YES로 만든다. 누적은 1건(기업부설연구소) 그대로다.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29
| ID | 제목 | 논지 | Claude 확률 | 격차 점수 | 겹침(HN/PH 상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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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보 없음 | — | — | — | — |
후보 0개. 나흘 연속이다. 지난 16일 주제는 수집 단계에서 막았다. 한국은 새 땅 둘을 팠다. 하나는 업장 법정 주기 관리(소독·저수조·정화조·실내공기질·위생교육·법정의무교육·사업장폐기물·음식물 다량배출)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 분쟁이 사업자 규제로 넘어온 영역(필라테스 표준약관·선불 먹튀·동물병원 진료비·현금영수증·다크패턴·에어비앤비 영업신고)이다. 글로벌은 eBay 반품 사기, USPS·AirCover 청구 거절, GPSR, EAA, 이미지 저작권 청구서, ADA 소송, 프리랜서 연체, 재산세 이의, GBP 협박, Outlook 550, 유치권, 영국 RRA, Peppol·KSeF, DSCSA, 보육 보조금 출결을 팠다.
| 군집 | 격차 | 떨어진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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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시행일 절벽이 붙은 "나에게 적용되나" 규정과 국가가 강제하는 구조화 데이터 (DSCSA 소형 약국 EPCIS 11-27, EU Data Act 09-12, GPSR 책임자, Peppol·KSeF) | 0.7 | 게이트 통과. T001 메커니즘(공급자가 구조화된 자기 기술을 강제당함)의 실례다. 그러나 강제하는 쪽이 에이전트가 아니라 국가이고, 공급은 포화 상태다(GPSR 대행 연 €30~1,000 9곳 이상, DSCSA 전용 솔루션 3종과 도매상 포털). 약사 1인칭 0, profile 밖. 모두가 이 목록에 넣는다 |
| A.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초과징수 1차 영업정지 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09-01) | 0.4 | 게이트 통과. 방향도 강화라서 09-28에 제안한 방향 게이트까지 통과하는 오늘의 유일한 군집이다. 그러나 판정 수요가 없다. "메뉴판 가격 = 받는 가격"은 해석이 아니라 운영 문제이고, 대응 비용은 메뉴판 교체 한 번이다. 배달 이중가격은 이 규정과 별개로 보도된다. 공급은 POS·배달 통합 5종이다. profile 밖. 장부 P027 |
| F. 업장 법정 주기 관리 묶음 (소독 연 5회 9 | 3.1 → 0 | 원시 격차는 오늘 최고다. 그러나 창 안 변화가 없고, 같은 개정에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한 것은 완화다. 1인칭 0. 09-20 보고 달력, 09-21 만료일과 같은 모양이다. 돈은 반복해서 나가지만, 그 돈이 가는 곳은 법이 요구하는 등록·허가 업체다 |
| C. 자동 발송 청구서·협박의 진위 판정 (Pixsy 이미지당 $500 | 1.6 → 0 | 창 안 변화 없음, 공급 10 이상. 09-28 B(한국 폰트·이미지 경고장)의 글로벌판이다 |
| B. 플랫폼·운송사의 자동 불리 판정 재심 (eBay 빈 상자·INAD, USPS 보험, AirCover $1,310·$3,500 거절) | 1.0~7.8 → 0 | 1인칭은 오늘 가장 강하다. 그러나 창 안 변화가 없다. 09-15·09-16 "기관 판정 이의" 계열에서 판정자만 플랫폼으로 바뀐 것이다 |
| E. 의료이용 관리 강화 (외래 300회 초과 90% 2027-01-01, CT·MRI 중복조회 12-24) | 0 | 제약 변화만 있고 고통 행이 0이다 |
논지 밖의 강한 군집은 없다. B·C는 T002의 피판정자 쪽에, D는 T001의 "강제된 가독성" 쪽에 붙는다. 모두 이전 회차에 본 계열이라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는다.
어제까지의 후보 갱신: C-20260925-1(고용장려금 사후관리 판정기)은 22%로 유지한다. 오늘 shifts의 노동 쪽 변화(배우자 유산·사산휴가 09-18,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사회적 대화, 포괄임금 기획감독)는 사업장의 인사 조치 조건을 늘리는 방향이지만, 장려금 지급 조건을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C-20260913-2(견적서 가독성 측정)는 30%로 유지한다. D의 GPSR·DSCSA는 "공급자가 구조화된 자기 기술 비용을 문다"는 메커니즘의 글로벌 실례를 하나 더 보탰지만, 한국 중소 공급자 1인칭은 여전히 0이다. C-20260917-1(과업심의 판정기)은 21%로 유지한다. shifts 7(조달청 MAS 진행 실시간 공개, 10월)은 조달 쪽 투명성 완화라서 을의 증거 부담과는 닿지 않는다. C-20260913-1(정산 증빙 반려)은 판정 대기 16일째다. shifts 11(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12-18 마감, 사용 12-31)은 정산 시즌이 가깝다는 신호다.
장부: P027을 등록했다. 2026-12-31까지 개정 가격표 규정에 따른 1차 영업정지 5일이 실제로 처분된 사례가 3건 이상 확인되는지를 보고, Claude 확률은 35%다. 09-28에 제안한 방향 게이트("집행 강도 변화는 누적된다")의 전제, 즉 종이 위의 강화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한다. 오늘 해결된 예측은 없다. 다음 기한은 P005 10-04(D-5), P011 10-09, P003 10-11이다. P010은 오늘 채점 대상 0건이다. pain-kr의 "갱신 = 최초" 4건은 최초 취득 단계가 없는 순수 반복 용역이라 세지 않았다(supply.md 참조). P025는 오늘 0건이고 누적도 0건이다.
수집 검증: 수집자 검색은 117회(global 38, kr 39, shifts 40)였고, 공급 검색 11회를 더해 합계 128회다. 세 수집자 모두 40회 상한을 지켰다. 이 작업장 시작 이래 처음이다. 헛방은 약 50회(global 16, kr 11, shifts 23)였다. 비-reddit 포럼 지정(eBay·Shopify·Etsy·Airbnb 커뮤니티, BiggerPockets, ContractorTalk, MS Q&A)으로 글로벌 1인칭 14/17행을 얻었다. 그러나 45일 창 안의 게시일을 확인한 글로벌 행은 0이다. 한국 1인칭은 소비자 쪽 4행뿐이고 사업자 1인칭은 0이다. 판정 0건이라 가중치와 verdicts.md는 조정하지 않았고, 후보 0개라 verdicts.md에 추가할 ID도 없다.
오늘의 반대
casiopia가 아직 손대지 않은 T002 재서술("책임이 붙는 한국 국지 도메인의 검증기는 1인이 방어할 수 있다")에 반대한다. 오늘 한국 쪽 Top 5 지불을 보면 한국 소사업자가 책임을 치르는 단위가 판정이 아니다. 지정이다. 소독·정화조·저수조는 법이 등록·허가 업체를 요구한다. 기능성 광고는 지정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건당 165,000원을 낸다. 사장이 사는 것은 "이게 맞나"라는 답이 아니다. 과태료를 막는 지정된 자의 증명서다. 위생교육 행은 이 구조의 실패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준다. 협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구청이 다른 협회의 이수자 명단만 보고 과태료를 매겼다(2014년도 교육 건이고 기사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른다). 국가가 돌린 "판정"은 해석이 아니라 명단 조회였고, 고통은 해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관끼리 서로의 기록을 못 읽어서 생겼다. 12-24 요양급여 중복조회, 미국 CCDF 출결 제출도 같은 모양이다. 이것이 맞다면 T002의 한국 발판은 두 번 좁아진다. 09-22에 판정자 자신이 판정기를 흡수한다는 것을 봤고, 오늘은 남은 책임마저 지정 업체의 증명서로 팔린다는 것을 봤다. 지정이 없는 1인에게는 팔 자리가 없다. 반대로 T001은 방향을 틀면 살아난다. "공급사가 AI에게 읽히는가"가 아니라 "기관이 서로의 기록을 읽는가, 못 읽는 틈에서 누가 과태료를 무는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 틈은 09-21 P011(기재부 사업설명자료 형식)과 09-22 P014(실손24 연계율)에서 이미 두 번 장부에 올랐다. 오늘 후보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서 일부 설명된다. 하네스는 "판정이 필요한 고통"을 찾도록 짜여 있는데, 한국 소사업자의 반복 지불은 판정이 아니라 지정과 기관 간 대조에 몰려 있다. 나는 이 관찰만으로 논지를 바꾸지 않는다. casiopia가 T002 재서술에 답하지 않은 지 16일이다. 다만 T002b에 사망 조건 하나를 덧붙일 것을 제안한다. "다음 10회 발굴의 한국 Top 5 지불 50개 중, 지정·등록 요건 없이 해석만 파는 상품이 10개 미만이면 T002b 확신도를 45에서 35로 내린다." 오늘 5개 중 해석만 파는 상품은 1개(크몽 식품 표시사항 작성·검토 10만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