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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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발굴 요약
- 후보 0개(이틀 연속). 새 땅 33개 주제에서 여섯 군집을 묶었다. 60일 게이트를 통과한 것은 A2(가맹점주단체 등록·협의 의무, 격차 1.0)와 E(AI API 폐기, 0.5) 둘뿐이고, 둘 다 1인칭·지불이 0이거나 공급이 포화였다. 수요가 가장 큰 B(환수·거절 이의 30)·C(주기적 법정 대행 45)·D(화물 21)는 창 안 변화가 없어 0점이다
- 가장 강한 군집: A2. 공정위원장 "등록요건 과도, 시행령 수정"(08-24), 12-31 시행, 본부는 14일 내 협의·회의 2회 이상·회의록 3년 보관. "본질적 사항" 거절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정 도구는 0이며, profile의 "협회 시스템" 가설과 겹친다. 점주 1인칭 0, 지불 0이라 09-25 학원법과 같은 기준으로 뺐다. 장부 P023(대응 정액 상품 2건, 30%)·P024(최소 30명 요건 완화, 65%) 등록
- 장부 해결: P004 NO. theses/ 변경 0(마지막 4ddbe64, 09-14 하네스 커밋). Claude Brier 0.36, 누적 평균 0.4613(2건). 오늘은 프로토콜 첫 점검일이고, 7절 사망 조건 1(사람이 ledger.md에 직접 쓴 줄 0)이 충족됐다. 살릴지는 casiopia가 정한다
- 반대: 이 하네스의 게이트는 구조적으로 자기모순이다. 규제가 창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아직 아파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파할 때쯤 규제는 창 밖이다. 1인칭·지불이 강한 군집에는 "공급이 최근 60일 안에 실패했거나 가격을 올렸다"를 게이트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예: 행정사 행정심판 성공보수 무효 판결)
- 비용: 수집 에이전트 3개 약 38만 토큰, 검색 170회(수집 159, 공급 11), 헛방 약 78회. shifts 수집자는 50회 상한을 16회 넘겼다. reddit·네이버 site: 필터는 도구에서 막혀 있어 다음 회차 지시에서 뺀다. 판정 0건이라 가중치는 그대로
pain-global.md
pain-global — 2026-09-27
수집 메모
- 검색 횟수: WebSearch 48회(도구 한 번 호출 안에서 두 번째 검색이 자동으로 돈 1건 포함). reddit.com 도메인 제한 3회는 API 400으로 실패("not accessible to our user agent"), spiceworks 1회는 결과 0건.
- 헛방 수: 약 19회. reddit 3, spiceworks, dentaltown(매거진 기사만), elsmar PPAP(오래된 일반론), VIN/dvm360 반려동물 보험(오래됨), indiehackers, IRB, NIH 6건 제한(2025년 뉴스), HN 소기업·백오피스·채용 3, 교사 IEP, 교회 회계(벤더 글만), Accela 포털, 2026-09 포털 일반, 세무 인테이크(보도자료만), 로펌 인테이크(벤더 가격표만), contractortalk 재심사(오래됨).
- 1인칭 행 수: 7(#2, #5, #6, #7, #10, #11, #15). 다만 #10·#15는 오래된 글일 가능성이 큼.
- 게시일 확인 행 수: 5(#1 2026-07·08, #4 2026-09, #5 2026-01·07, #7 2026년 중반, #9 2026-05). 이 중 45일 창(2026-08-13 이후) 안이 분명한 것은 #1(2026-08)과 #4(2026-09) 두 건뿐이다.
- 한계: reddit은 이 검색 도구에서 도메인 필터가 막혀 있고, 키워드에 "reddit"을 넣어도 reddit 결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인칭 소스는 업계 포럼(TruckersReport, AccountingWEB, QuickBooks Community, BiggerPockets, Mike Holt)으로 대신했다. GitHub 이슈와 G2/Capterra는 이번 회차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 제외 목록 경계: 벨기에 Peppol 전자세금계산서(2026-01, 부가세 신고 차질과 KVABB의 연장 요청)를 확인했지만 45일 창 밖이고 KSeF와 같은 계열이라 표에서 뺐다. https://www.vatupdate.com/2026/01/13/belgian-businesses-struggle-with-vat-filings-due-to-e-invoicing-issues-accountants-request-extension/
- 표에 옮긴 수치(%, $, 시간)는 모두 해당 URL에 인용된 값이다. 벤더 블로그 출처는 행 안에 "업체 인용"이나 "검증 안 됨"으로 표시했다.
pain-kr.md
pain-kr — 2026-09-27
돈 주고 시키는 일 Top 5
| 항목 | 누가 누구에게 | 단가·주기 | 근거 행 번호 |
|---|---|---|---|
|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OS 용역사·홍보요원에게 | 총회 1회 1억4,200만 | 1 |
| 지입 명의·운송사업 행정 | 개인 화물차주가 지입회사에게 | 월 20만 | 4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 소규모 건물·상가·공장 소유주가 전기안전공사·대행업체에게 | 월 92,500원(2023 표준, 저압 50kW 이하, VAT 별도)부터 월 15만원 이상. 매월 | 3 |
| 진단용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 치과·의원 개원의가 검사기관에게 | 3년마다 장비별로. CT 48만~66만원, 파노라마 25만원, 스탠다드 15만원 | 5 |
| 임원 변경·중임 등기 | 법인 대표가 법무사·행정사에게 | 임기(중임) 도래할 때마다. 서울 기준 총 164,300원(공과금 포함), 2주 기한 넘기면 과태료 | 6 |
수집 메모
- 검색 횟수: 45회(WebSearch만 사용. ToolSearch 스키마 로드 1회는 별도)
- 헛방 수: 17회.
site:blog.naver.com,site:cafe.naver.com,site:kin.naver.com은 3번 모두 해외 문서만 나왔다. 오늘 이 엔진에서는 네이버 계열 site: 필터가 먹히지 않았다. 위험성평가·보건관리 위탁·화관법 정기검사·대기 자가측정·청구 대행·통신판매업 신고 대행·어린이집 평가 컨설팅은 금액을 못 찾았다. - 1인칭 행 수: 3행(a-ha.io 당사자 질문. 행 3, 8, 15). 당사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까지 치면 6행(행 2, 5, 7 추가)
- 게시일 확인 행 수: 6행(행 1, 2, 4, 8, 12, 17. 대부분 URL 날짜 경로로 확인). 행 3은 문서 연도만 확인
- 판단 메모: 금액이 가장 크고 반복성도 뚜렷한 것은 행 1(OS요원)이다. 매월 고정비가 나가는 구조는 행 3과 행 4다. 행 2(장기요양 환수)는 고통 강도가 가장 높지만 대행 단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회차에 행정사 단가를 확인할 후보다.
- 법령 조항 번호와 시행일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과태료 금액은 출처 페이지에 적힌 대로 옮김).
shifts.md
shifts — 2026-09-27
| # | 변화 | 범주 | 날짜(발생/시행/마감) | 누구의 어떤 고통을 건드리나 | 확인 출처 수 | URL |
|---|---|---|---|---|---|---|
| 1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특약매입 대금 지급기한 40일→20일, 직매입 60일→35일(월 1회 정산이면 월말 기준 20일 예외). 시행은 공포 후 1년 | 법령(KR) | 발생 2026-09-17(본회의), 정무위 의결 09-03 / 시행 공포+1년(2027년 가을, 6개월 창 밖) | 오픈마켓 입점 셀러의 정산 대기 현금흐름 공백(티메프 이후 불안)이 줄어든다. 반대로 중소 플랫폼·유통사는 1년 안에 정산 시스템과 연 단위 계약을 고쳐야 한다 | 3 | https://zdnet.co.kr/view/?no=20260917180249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457 ·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3/2026090315284385347 |
| 2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배달비 포함 총액이 거래금액의 15%를 넘지 못함, 3개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공정위는 "입법 필요"라는 입장을 유지 | 법령(KR, 계류) | 발생 2026-09-16(상정 불발) | 외식 자영업자의 중개+배달비 합산 부담이 법으로 묶이지 않는 상태가 연장된다. 규제 시점이 불확실해서 배달앱 대안 채널을 두고 투자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 4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21 · https://www.mt.co.kr/society/2026/09/11/2026091114524531580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30610537492 · https://m.news.nate.com/view/20260921n01873 |
| 3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인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면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함. 시행령은 08-03~09-14 입법예고됐고, 공정위원장은 09-11에 등록 하한을 조정하겠다고 언급 | 법령(KR) | 국회 통과 2025-12-11 / 시행 2026-12-31 | 가맹본부(치킨·커피·편의점)는 협상 의무와 과태료를 새로 진다. 점주는 광고비·필수품목 가격을 두고 교섭할 수단이 생긴다. 단체 결성·등록을 행정 처리할 도구가 없다 | 4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61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28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5254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1102410722 |
| 4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국내 접속 100만 명 이상인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함. 같은 개정으로 C2C 중개 플랫폼이 확인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가 5개 항목에서 2개(전화·이메일)로 줄어듦(07-21 시행) | 법령(KR) | 국무회의 2026-07-14 / 국내대리인 조항 시행 2027-01-21 | 해외 직구 소비자의 분쟁 창구가 생기고, 해외 플랫폼(알리·테무 등)은 국내 대응 조직을 갖춰야 한다. 대리인 업무 대행 수요가 생긴다 | 3 | https://www.mt.co.kr/economy/2026/07/14/2026071409432386543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91683 · https://m.news.nate.com/view/20260714n31243 |
| 5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3.7%, 월 2,236,300원) 결정·고시 | 법령·고시(KR) | 고시 2026-08-05 / 시행 2027-01-01 | 5인 미만 외식·소매 자영업자의 인건비와 주휴·쪼개기 고용 판단이 달라진다. 연말까지 급여·근로계약·키오스크 도입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3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742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54652 |
| 6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직장가입자 본인 3.595%),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 유지 | 고시(KR) | 발생 2026-09-08(건정심) / 적용 2027-01-01 | 사업주 4대보험 부담 가운데 건보는 오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분만 비용 압력으로 남는다(#5와 짝) | 3 |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593 · https://www.medicaldaily.co.kr/post/120332 · https://m.news.nate.com/view/20260908n28489 |
| 7 | 가상자산 과세(연 250만 원 초과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2027년에 시행될 예정. 2026 세제개편안에서 유예안이 빠졌고, 첫 신고·납부는 2028-05. 국회에서 추가 유예나 폐지 법안이 나올 변수는 남아 있음 | 법령(KR) | 발생 2026-07-29~08-03(정부안) / 시행 2027-01-01 | 개인 코인 투자자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고 해외·지갑 간 이전 기록을 복원해야 한다. 거래소와 세무 대행은 계산 도구를 갖춰야 한다 | 3 | https://m.news.nate.com/view/20260803n28191 · https://m.news.nate.com/view/20260729n32270 · https://www.e-scien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15 |
| 8 |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정 의료법 시행.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생김. 시행령 입법예고(~11-02) 중이고, 약국당 하루 조제 건수 제한과 거주지 약국 한정은 아직 협의 중 | 법령(KR) | 시행 2026-12-24 / 시행령 의견 마감 2026-11-02 |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약국이 처방·조제 건수, 약 배송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연말 시행을 맞는다. 공공 주도 전자처방 인프라가 들어오면 민간 플랫폼 의존이 줄어든다 | 4 | https://dailypharm.com/user/news/342622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98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720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7010009335 |
| 9 | 개정 상법: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음. 시행 후 처음 이사를 선임하는 주총부터 적용 | 법령(KR) | 시행 2026-09-10 | 대형 상장사는 이사 수 축소·시차임기제로 대응하고, 소수주주·행동주의 펀드는 이사회 진입 경로를 얻는다. IR·주총 실무 부담이 커진다 | 3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55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1000830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1960 |
| 10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경영 SW 도입비 일부 지원) | 지원사업(KR) | 마감 2026-09-30 17:00 (접수 08-26~) | 인건비가 오르기 전(#5)에 무인화를 하려는 매장. 마감까지 3일 남음 | 2 | https://startuprecipe.co.kr/announcement/5832447 · https://www.tndlrs.com/2026/09/Smart-Store-Tech-Support.html |
| 11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사업체당 25만 원, 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 대상은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용 기한 2026-12-31.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 지원사업(KR) | 마감 2026-12-18 18:00 | 영세 자영업자의 공과금·고정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 | 3(블로그급, 공식 공고문 미확인) | https://goldstandardway.com/management-voucher/ · https://icems2021.com/2026/05/12/2026-%EC%86%8C%EC%83%81%EA%B3%B5%EC%9D%B8%EA%B2%BD%EC%98%81%EC%95%88%EC%A0%95%EB%B0%94%EC%9A%B0%EC%B2%98-%EC%8B%A0%EC%B2%AD-%EC%99%84%EB%B2%BD-%EA%B0%80%EC%9D%B4%EB%93%9C-%EB%8C%80%EC%83%81-%EB%A7%A4/ · https://alsn.kr/News/11826/ |
| 12 | AI기본법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생성물 AI 표시(딥페이크는 가시적 표시 필수)와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개시. 제외 목록의 고영향 AI 가이드와는 별개로, 표시·고지 의무 쪽 변화 | 법령(KR) | 계도기간 종료 2027-01(정확한 일자 미확인) | 생성형 AI로 광고·콘텐츠를 만드는 중소 사업자와 에이전시가 워터마크·메타데이터를 넣는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한다 | 3 |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86 · https://datalaw.kr/posts/ai-basic-law-business-duties/ · https://blog.cronozen.com/post/1278 |
| 13 | 배민클럽 신규 상품 출시(무료배달+B마트 할인에 배민포인트 적립 추가). 현행 상품은 09-30까지만 신규 가입 가능. 적립률과 가격은 미공개 | 플랫폼(KR) | 출시 2026-10-01 | 점주 입장에서는 적립·무료배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수수료 상한제 논의 #2와 겹침). 쿠팡이츠와 구독 경쟁이 심해진다 | 3 | https://www.mt.co.kr/tech/2026/09/01/2026090108545764071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09302891865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9010904456253b5b890e35c_18 |
| 14 | Google Play가 Epic 소송 합의에 따라 결제·수수료 체계를 개편(외부결제 옵션 확대,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 한국·일본 적용일은 2026년 말 | 플랫폼(KR/글로벌) | 한국 적용 2026-12-31 (호주 09-30) | 한국 앱·게임 개발사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 설계. Apple 한국 조건과의 격차 | 2 | https://www.helpnetsecurity.com/2026/03/05/google-play-store-changes-android-app-distribution/ · https://www.strataigize.com/insights/google-play-external-payments-fee-changes-2026/ |
| 15 | OpenAI 레거시 completion 스냅샷(gpt-3.5-turbo-instruct, babbage-002, davinci-002, gpt-3.5-turbo-1106 등) API 종료 | AI(API 폐기) | 종료 2026-09-28 | 오래된 n8n·Make 워크플로와 사내 스크립트가 종료일부터 오류를 낸다(점진적 저하 없음) | 3 | https://help.make.com/openai-deprecation-of-legacy-models-by-september-28-2026 · https://community.n8n.io/t/heads-up-openai-shuts-down-33-models-this-fall-sep-28-oct-23-a-5-minute-audit-for-your-workflows/310427 · https://developers.openai.com/api/docs/deprecations |
| 16 | OpenAI gpt-4·gpt-3.5-turbo와 파인튜닝 변형 등 약 29개 모델 API 종료(04-22 공지) | AI(API 폐기) | 종료 2026-10-23 | 파인튜닝 모델을 운영하는 SMB와 SI 납품 시스템. 재학습·프롬프트 재검증·단가 변화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 | 3 | https://developers.openai.com/api/docs/deprecations · https://therouter.ai/news/openai-legacy-model-deprecation-wave-july-october-2026/ · https://codersera.com/blog/gpt-3-5-turbo-shutdown-2026-what-to-use-instead/ |
| 17 | OpenAI Videos API와 sora-2 API 종료. 공식 대체 모델은 지정되지 않음 | AI(API 폐기) | 종료 2026-09-24 | Sora API로 영상 파이프라인을 만든 콘텐츠·광고 제작사는 대체 공급자로 옮겨야 한다 | 1(단일 출처) | https://dev.to/marco_odev/the-ai-model-your-business-runs-on-is-being-retired-the-2026-shutdown-calendar-58h8 |
| 18 | Gemini 3.8 Flash 도입가($0.75/$3.75 per 1M 입력/출력)가 끝나고 정가($1.5/$7.5)로 2배 인상 | AI(가격) | 발표 2026-09-02 / 인상 2027-01-01 | 도입가 기준으로 단가를 설계한 AI 에이전트·SaaS의 원가가 2배가 된다. 연말 전에 모델 라우팅이나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 3 | https://blog.google/innovation-and-ai/models-and-research/gemini-models/3-8-flash-and-3-8-flash-cyber/ · https://www.digitalapplied.com/blog/gemini-3-8-flash-costs-the-same-until-it-doubles-in-january · https://www.layer3labs.io/guides/gemini-3-8-flash-pricing |
| 19 | GitHub Copilot Business/Enterprise: 카드·PayPal로 결제하는 기존 고객도 좌석을 선불로 과금(좌석을 배정하기 전에 결제). 6월에 준 프로모션 크레딧 증량은 09-01에 종료 | AI(약관·과금) | 공지 2026-08-28 / 시행 2026-10-01 | 소규모 개발팀의 좌석 관리와 현금흐름. 크레딧이 줄어 초과 사용 과금이 생길 위험 | 2 | https://github.blog/changelog/2026-08-28-upcoming-changes-to-github-copilot-policies-and-billing/ · https://devops.com/github-tightens-copilots-billing-and-governance-rules-ahead-of-a-busy-fall/ |
| 20 | Android 개발자 신원 등록 의무: 브라질·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에서는 미등록 개발자 앱의 일반 설치를 차단(Play 외 스토어 포함). 2027년 이후 글로벌 확대 | 플랫폼(글로벌) | 시행 2026-09-30 / 글로벌 2027~ | 사이드로딩으로 배포하는 앱, 동남아 진출 한국 앱, 사내 배포 APK를 운영하는 기업. 한국도 2027년 확대 대상 | 3 |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6/06/android-developer-verification.html · https://thehackernews.com/2026/06/google-sets-sept-30-deadline-for.html · https://www.androidauthority.com/android-sideloading-changes-timeline-3679204/ |
수집 메모
- 검색 횟수: 66회(WebSearch 호출 기준). 지시한 40~50회 상한을 넘었다. 지원사업 마감일 탐색과 네이버·카카오·쿠팡 정책 탐색에서 헛방이 이어지면서 초과했다.
- 헛방: 약 41회. 새 행으로 쓸 수 없던 검색이다. 주로 네이버·카카오·쿠팡 10월 정책, 공공데이터포털 API, 전자문서, PG·카드 수수료, Apple 한국 조건, Shopify·Amazon, 10월 중순 마감 지원사업에서 나왔다.
- 단일 출처 행: 1개(#17).
- 한국 행: 14/20(#1~#14).
- 법률 번호는 어떤 행에도 쓰지 않았다. #3 공포일은 확인하지 못해 국회 통과일만 적었다. #8은 공포일 출처가 1개뿐이어서 시행일만 적었다. #12의 계도기간 종료 정확일은 미확인이다.
- 보류한 후보(출처 부족·기간 밖·제외 목록과 중복):
- Shopify 미국 반품 배송비 과세(10-23, 단일 출처)
- ChatGPT Pro $200 신규 가입 일시 중단(09-10, 단일 출처)
- KISA 모바일 내용증명 연내 상용화(단일 출처, 일자 없음)
- 모두의 창업 2차 모집(09-17 마감, 이미 지남)
- 네이버 AI 브리핑 광고(7월 중하순 출시, 기간 경계 밖)
- Microsoft 365 가격 인상(07-01, 기간 밖)
-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07-07, 제외 목록과 인접)
- 디지털자산기본법(미통과)
supply.md
supply — 2026-09-27
공급 검색 11회(WebSearch). 날짜 차이는 python3로 계산.
군집 (서로 다른 소스에서 반복되는 고통)
| 군집 | 묶인 행 | 수요(독립 출처) | 공급 | 60일/6개월 변화 | 격차 |
|---|---|---|---|---|---|
| A1. 조합이 조합원 서면결의를 사람 손으로 걷는다 (OS요원 총회당 1.42~1.77억) | kr 1 | 5 | 3 이상: 레디포스트 "총회원스탑", K-Voting 주거정비총회,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사업(보조금 50~100%) + 프롭테크 | 없음. 법적 근거는 2025-06 도시정비법 개정(483일 전), 서울시 모집은 2026-06-22(97일 전) | 5/4 = 1.25 → 0 |
| A2. 가맹점주단체가 대표성(10%·1,000명·최소 30명)을 명부로 입증하고, 본부는 14일 내 협의·2회 이상 회의·회의록 3년 보관 | shifts 3 (+ 공급 검색 7건) | 3 (공정위원장·프랜차이즈협회·점주협의회가 각자 부담을 말함. 당사자 1인칭 0, 지불 금액 0) | 판정·기록 도구 0. 자문 2(신김 뉴스레터, 신아일보 기고) | 있음. 공정위원장 "등록요건 과도, 시행령 수정" 08-24(34일 전), 협회 반발 09-08(19일 전), 입법예고 마감 09-14(13일 전), 시행 12-31(95일 후) | 3/3 = 1.0 |
| B. 판정자의 거절·환수를 당사자가 다투지 못한다 (장기요양 현지조사 환수, 어린이집 전액환수 취소, 공인중개사 과태료 / 미국 사전승인 11.5%만 항소·80.7% 번복, WISeR AI 거절, 치과 재거절, 화물 은닉손상, HVAC 보증) | kr 2·8·17, global 3·4·5·9·16 | 30 | 10 이상: 장기요양 전문 행정사 3곳 이상, 법무법인, 미국 청구 대행사·AI 항소 서한 업체, 클레임 대행(freightclaims.com) | 없음.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착수 07-12(77일 전). 복지부 09-22 행정예고는 "검찰→중대범죄수사청" 명칭 정비뿐. WISeR는 2026-01 시작 | 30/11 = 2.7 → 0 |
| C. 주기적 법정 선임·검사·갱신을 월·연 단위로 돈 주고 맡긴다 (전기안전관리 월 92,500원~, 방사선 3년 CT 48 | kr 3·5·6·7·9·10·11, global 1·2·15 | 45 | 15 이상. 전기안전공사·대행사, 검사기관, 법무사·행정사·법률 플랫폼, HACCP 컨설팅, 기업진단 법인, ACSP 다수 | 한국 없음. 영국 IDV 마감 11-18(52일 후)만 통과. 호주 07-01(88일 전)은 창 밖 | 한국 0. 영국 부분 5/6 = 0.8, profile 불일치 반감 → 0.4 |
| D. 화물 운송의 신뢰·지급 (이중중개·신원 도용, 브로커 30 | global 6·7·8·9, kr 4 | 21 | 6 이상. 팩토링사, 운송사 검증(Highway·Carrier Assure·RMIS 계열), 브로커 본드 | 없음 | 0 |
| E. AI API 폐기·가격 변화로 오래된 워크플로를 다시 검증 (OpenAI 09-28·10-23 종료, Gemini 3.8 Flash 01-01 2배, Copilot 선불 10-01, 파인튜닝 API 2027-01-06 신규 학습 중단) | shifts 15·16·18·19 + 공급 검색 | 6 | 5 이상. n8n 커뮤니티 "5분 감사" 가이드, Make 공식 안내, 라우터·eval 도구 다수 | 있음(1일 후, 26일 후, 96일 후) | 6/6 = 1.0, 09-23 A와 같은 땅이고 HN에 이미 올라온 주제라 반감 → 0.5. 실패가 조용하지 않다(오류가 바로 남) |
공급 검색 기록
도시정비법 개정 전자총회 전자투표 시행 2026 재건축 조합— 서울시 2026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06-22 모집 시작, 핵심 85곳 중 70곳은 100% 지원, 그 밖은 50%). 사전투표 기간 4주→13일, 전자투표 참여율 평균 56.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9000815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621500042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 서면결의 대체 업체— 레디포스트 총회원스탑(참여 82% 사례), K-Voting 주거정비총회, 2022-12 규제특례, 2025-06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총회 허용. https://www.kevoting.co.kr/common/services/agm/content · https://m.news.nate.com/view/20260419n10431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22/12/09/20221209500129 → A1 판단: 전자투표 참여율 56%라 나머지 44%는 여전히 OS요원이 걷는다. 그래도 공급과 공공 보조금이 이미 그 틈을 향해 있고, 창 안 변화가 없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명부 확인 방법 2026— 등록사항에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회의와 의사결정방식".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61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351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가맹점주단체 등록제 12월 시행 … 등록 하한 조정— 최소 구성원 30명. 공정위원장 "등록요건 과도했다, 시행령 수정 예정"(08-24). 본부는 비율을 30~40%로 올리라고 요구. https://m.news.nate.com/view/20260824n31226 · https://m.news.nate.com/view/20260911n27621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67377가맹점주협의회 결성 회원 모집 명부 관리 플랫폼 …— 범용 모임·회비 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이트뿐. 점주단체 등록·대표성 입증용 도구 0. https://www.franchisee.kr/wp/member/"점주협의회" 가입 본부 압박 …— 프랜차이즈협회 "한 브랜드에 최대 10개 단체 난립, 분쟁 상시화"(09-08). 점주 쪽 우려는 "등록제가 협의권 보장이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단체를 제한하는 장치가 될 것". https://www.fnnews.com/news/202609081836315500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3453618462 · https://news.nate.com/view/20260804n24908가맹본부 점주단체 협의 의무 대응 세미나 로펌 컨설팅 …— 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2회 이상 열고, 회의록을 3년 보관해야 한다. "브랜드 통일성·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요구 금지" 단서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쟁점. 대응 준비 기고 1건.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54 · https://www.mt.co.kr/living/2026/08/25/2026082511444763539 ·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894site:a-ha.io 가맹점주 협의회 본부 협상— 헛방. 점주 1인칭 0. 가맹거래사 자격 전망 질문만 있음(직역이 존재한다는 확인). https://www.a-ha.io/questions/4da533c0e9dda0e89cf9afe54f88750b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환수 기준 개정 2026년 9월 …— 창 안의 실질 개정 없음. 09-22 행정예고는 기관 명칭 정비.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802 · https://news.nate.com/view/20260712n06978장기요양 환수 행정심판 행정사 수임료 착수금 성공보수—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주도하고 받은 착수금 1,100만·760만원, 성공보수 3,000만·2,000만원 약정 중 각 100만원만 인정(변호사법 109조 위반 무효) 판결. 대행 시장의 가격대와 법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1509830 ·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22860n8n OpenAI deprecation September 28 2026 …— 두 차례 종료(09-28 4개, 10-23 29개). 파인튜닝 셀프서브 API 2027-01-06 신규 학습 중단(05-07 공지). 종료 뒤 호출은model_not_found오류. 커뮤니티가 이미 무료 감사 절차를 배포함. https://community.n8n.io/t/heads-up-openai-shuts-down-33-models-this-fall-sep-28-oct-23-a-5-minute-audit-for-your-workflows/310427 · https://developers.openai.com/api/docs/deprecations · https://www.nopex.cloud/blog/openai-fine-tuning-api-shutdown-lock-in
헛방
8번 1회. 17, 911은 판단에 쓰였다.
candidates.md
오늘의 후보 — 2026-09-27
| ID | 제목 | 논지 | Claude 확률 | 격차 점수 | 겹침(HN/PH 상위 100) |
|---|---|---|---|---|---|
| — | 후보 없음 | — | — | — | — |
후보 0개. 이틀 연속이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다룬 주제를 수집 단계에서 막고 새 땅(재건축 조합·장기요양·전기안전·방사선 검사·법인 등기·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교회 영수증·HACCP·건설 실적·약국 NIMS·간판·용도변경·번역공증·어린이집 / 호주 Payday Super·영국 IDV·사전승인·치과 청구·화물·LTL·건축 검사·QBO 은행 피드·아포스티유·채용 가짜 지원자·PI 의료기록·임대 등록·HVAC 보증)을 팠다. 여섯 군집 중 60일 게이트를 통과한 것은 둘(A2·E)이고, 둘 다 격차가 1.0 이하다. 수요가 가장 큰 세 군집(B 30, C 45, D 21)은 전부 게이트에서 0점이다.
| 군집 | 격차 | 떨어진 이유 |
|---|---|---|
| A2. 가맹점주단체 등록·협의 의무 (10%·1,000명·최소 30명 입증, 본부 14일 내 협의·회의 2회 이상·회의록 3년) | 1.0 | 게이트 통과(공정위원장 "등록요건 과도, 시행령 수정" 08-24, 협회 반발 09-08, 시행 12-31). profile 가설 "협회 시스템"과 겹침(점주단체는 사실상 협회다). 판정 지점도 있다. "브랜드 통일성·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데 기준이 불명확하고, 가맹거래사라는 직역이 있다. 그러나 점주 1인칭 0(a-ha 헛방), 지불 금액 0, 시행령이 아직 움직이는 중이다. 09-25 학원법(격차 2.0, 1인칭 0 → 후보 미달)과 같은 모양이라 같은 기준으로 뺀다. 장부 P023·P024 |
| E. AI API 폐기·가격 변화로 오래된 워크플로 재검증 (OpenAI 09-28·10-23, Gemini 01-01 2배, Copilot 10-01) | 0.5 | 게이트 통과. 그러나 n8n 커뮤니티가 무료 감사 절차를 이미 돌렸고, 실패는 model_not_found로 바로 드러난다. 조용한 실패가 아니라서 판정이 필요 없다. 09-23 A와 같은 땅 |
| C. 주기적 법정 선임·검사·갱신 대행 (전기안전 월 92,500원~, 방사선 CT 48 | 한국 0 / 영국 0.4 | 수요 최대(45)지만 한국은 창 안 변화가 없다. 영국 IDV 11-18은 profile 밖이라 반감. 대행 시장이 크고 가격이 굳었다(표준 수수료표까지 있다). 09-20 A·09-21 A·09-25 D와 같은 구조 |
| B. 판정자의 거절·환수를 당사자가 다투지 못한다 (장기요양 환수, 어린이집 환수 취소 판결 / 사전승인 11.5%만 항소, 항소 시 80.7% 번복) | 0 | 수요 30, 공급 10 이상. 한국 창 안 변화 없음(기획 현지조사 07-12는 77일 전, 09-22 행정예고는 명칭 정비). 새로 본 것: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주도하고 받은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각 100만원만 인정). 대행 시장 가격대가 수천만원이고 합법 공급자는 변호사뿐이다 |
| A1. 조합 서면결의 징구 (OS요원 총회당 1.42~1.77억) | 0 | 지불 신호는 오늘 최대. 그러나 공급 3 이상(레디포스트·K-Voting)에 서울시 보조금 100%까지. 법적 근거 2025-06, 모집 06-22로 창 밖. 전자투표 참여율 56%라 남은 44%가 OS 몫이지만, 그 틈은 이미 공공 예산이 겨누고 있다 |
| D. 화물 운송 신뢰·지급 (이중중개, 지급 지연·팩토링, LTL 재분류 / 지입료) | 0 | 창 안 변화 없음, profile 밖, 공급 6 이상 |
논지 밖의 강한 군집은 없다. B는 수요가 크지만 T002의 반대편(피판정자 쪽 항소 판정)으로 붙는다. 09-26 반대 둘째("지불 원천은 책임과 판정자의 불투명")를 지지하는 재료이지 새 논지가 아니다. thesis-proposal.md는 쓰지 않는다.
어제까지의 후보 갱신: C-20260925-1(고용장려금 사후관리 판정기) 22% 유지. 오늘 B의 행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노무사용 도구" 설계가 맞다는 방증이다(판정을 사는 쪽이 자격자여야 성공보수가 유효하다). C-20260913-2(견적서 가독성 측정) 30% 유지. C-20260917-1(과업심의 판정기) 21% 유지. C-20260913-1(정산 증빙 반려) 판정 대기 14일째.
장부: P004를 오늘 NO로 해결했다. Claude Brier 0.36, 누적 평균 0.4613(2건). 새로 P023(2027-03-31까지 "점주단체 협의 요청 대응" 정액·SaaS 상품이 공개 판매 2건 이상, 30%)과 P024(2026-12-31까지 공포된 시행령에서 최소 구성원 30명 요건 완화·삭제, 65%)를 등록했다. P010 채점 대상 0건. 오늘 나온 가격은 월 대행료·3년 검사료라 "사후관리 대 최초 취득"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집 검증: 수집자 검색 159회(48+45+66), 공급 11회, 합계 170회. shifts 수집자가 상한 50회를 16회 넘겼고 헛방이 41회였다. 헛방은 약 78회(global 19, kr 17, shifts 41, 공급 1). 글로벌 reddit 도메인 필터 3회 모두 API 400, 한국 네이버 계열 site: 필터 3회 모두 무효. 두 필터 모두 도구 쪽에서 막혀 있으니 내일부터 수집 지시에서 뺀다. 법률 번호는 어느 행에도 쓰지 않았다(어제 오류에 대한 대응). 오늘 확인한 사실 중 A2 판단을 떠받치는 것(공정위원장 08-24 발언, 최소 30명, 14일·회의 2회·회의록 3년)은 각각 2개 이상의 언론 출처에서 확인했다. 판정 0건이라 가중치·verdicts.md 조정 없음. 후보 0개라 verdicts.md에 추가할 ID 없음.
오늘의 반대
casiopia가 승인한 이 하네스의 게이트에 반대한다. 오늘 표가 그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당사자 1인칭과 지불 금액이 있는 군집(B 30, C 45, D 21, A1 총회당 1.4억)은 전부 "60일 내 제약 변화 없음"으로 0점이 됐다. 게이트를 통과한 군집(A2, 그리고 09-25 학원법)은 전부 "1인칭 0, 지불 0"으로 떨어졌다. 둘은 우연히 어긋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규제가 창 안에 있을 때는 아직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파서 a-ha에 글을 쓰고 대행사에 돈을 낼 때쯤이면 그 규제는 이미 창 밖에 있다. 지난 15일간 후보가 나온 날은 09-13·09-17·09-25 사흘뿐이고, 09-17 이후 열흘 동안은 09-25 하루뿐이었다. 이 하네스는 "변화가 막 일어났고, 벌써 돈을 쓴 사람이 있다"는 좁은 창을 찾는데, 그 창은 대개 몇 주짜리다. 그래서 후보가 거의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오는 것도 그 몇 주를 잡은 운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쳐야 한다. (1) 예정 변화(시행 6개월 이내)에는 1인칭 요건을 "직전에 시행된 같은 구조의 규제에서 나온 1인칭"으로 대신한다. A2라면 현행 점주단체 구성권 아래에서 이미 쌓인 협의 거부 분쟁이 선행 신호다(연도·조항은 미확인, 내일 확인 대상). (2) 반대로 1인칭·지불이 강한 군집에는 "창 안 변화" 대신 "공급이 최근 60일 안에 실패했거나 가격을 올렸다"를 게이트로 인정한다. B의 행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공급 쪽 제약 변화의 예다. 나는 (2)를 권한다. (1)은 추론이 한 단계 늘어 틀릴 여지가 커지고, (2)는 이미 수집하는 데이터로 바로 잴 수 있다. 오늘은 프로토콜 첫 점검일이다. 7절 사망 조건 1("09-27까지 사람이 ledger.md에 직접 쓴 줄 0")은 충족됐고, P004는 NO로 닫혔다. 프로토콜을 살릴지는 casiopia가 정한다. 살린다면 이 게이트를 함께 고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네스는 계속 "0개도 정상"이라는 문장 뒤에 숨는다.